법인파산 접근 더 쉬워진다… 예납금 기준 대폭 완화

사회일반 2024.10.14 13:51:07

자산 문제로 파산절차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도산기업들을 위해 예납금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미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파산절차의 경우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나 법원 비용으로 사용된다.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사건은 예납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해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사진 요청했다고 '팬'폭행…가수 제시 지인 경찰 조사

사회일반 2024.10.14 13:43:14

가수 제시의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가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시의 측근으로 알려진 가해자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로듀서 A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 후 현장을 떠난 가해자를 찾기 위해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미성년자 팬이 제시 일행을 향해 걸어와 사진을 요청하다가 제시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제시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다
장동혁 “내가 한 말 지켜야”…법사위 사임 자진요청

사회일반 2024.10.14 13:39: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매년 해오던 재산 신고이고, 공공관보에도 게재됐던 재산인데 실무자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재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간 여당이 재판받는 사람은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야당에 요구해왔던 만큼 나도 법사위에서 빠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
만취 상태로 주차하던 60대 男 다른 차량 '쿵'…피해 차주 항의하자 흉기로 찔러

사회일반 2024.10.14 13:35:12

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주차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 주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주차하던 중 근처에 있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소리를 들은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휴학 의대생 "공부할 동기 잃어 떠나"…교육장관 향해 "사과하라"

사회일반 2024.10.14 13:34:28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공부할 동기를 잃었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유급이라는 협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김창민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기를 돌려줄 유일한 방법은 교육부 장관의 솔직한 사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생 대표가 개별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같은 장소에서 오전 9~11시 1인시위에
"500원 아끼려다가 100만원 냈다"…톨게이트 직원에 동전 던진 운전자,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0.14 13:23:07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동전을 던진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5분경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던 중 직원 B씨(50대)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주말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B씨의 설명에 격분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故김민기·정영선·홍석현 선정

사회일반 2024.10.14 12:25:13

서울대가 14일 제78주년 개교기념식을 열고 제3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고(故) 김민기 학전 대표, 정영선 서안 대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선정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개교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7월 21일 위암 투병 끝에 별세한 고 김민기 대표는 '아침이슬'과 '상록수' 등 국민적 사랑을 받는 곡을 작사·작곡했으며,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한 뒤로는 공연을 연출하며 예술가들의 디딤돌
22대 총선 선거사범 1300명 송치…직전 총선보다 2배 ↑

사회일반 2024.10.14 12:12:19

경찰청이 22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10일 만료된 가운데 총 1300명이 송치됐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 사범 수는 4000여 명으로 직전 총선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관련해 총 2203건의 선거 범죄를 수사하고 1300명(구속 6명·불구속 129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인원을 포함한 전체 수사 대상 인원은 4076명이었다. 이는 2020년 제21대 총선(총 1256건·2241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 민원 12건 접수

사회일반 2024.10.14 12:00:00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14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다혜 씨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조사 장소를 교체할 가능
위조지폐 만들어 미성년자에 판매…조직 총책 필리핀서 검거

사회일반 2024.10.14 11:57:23

경북 구미 등지에서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유통한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올해 1월 3억 723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트로 찍어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월 경북 구미에서 이들이 유통한 위조지폐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지난
"팬이었는데 실망"…'폭행 사건'에 제시 "처음 본 사람"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고발 당해

사회일반 2024.10.14 11:56:47

가수 제시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팬을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가 당시 폭행 가해자를 숨겨준 혐의로 제시와 일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인 팬은 제시에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 당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제시는 폭행이 발생하자 말리는 듯했지만 어느 순간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사람이 맞는데 별다른 대처 없이 연루되기 싫어서 도망간
정부, "北 무인기 침투 주장 배경엔 취약한 체제 내부 문제 있어"

사회일반 2024.10.14 11:41:39

정부가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 “취약한 체제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 왔다”며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비무장지대(DMZ) 일대 목함지뢰 매설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꼼수 현수막 철퇴…강남구, 강남·선릉역 미집회 현수막 33개 없앴다.

사회일반 2024.10.14 11:34:03

서울 강남구가 장기간 방치된 골치덩어리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월 한 달간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을 모두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로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의료공백 해소 나선 성동구… 24시간 어린이 진료 의료기관 지정

사회일반 2024.10.14 11:27:01

서울 성동구는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해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달이 비치는 밤에도 어린이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는 최근 주말 및 공휴일 야간에도 공백 없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365다움의원(왕십리광장로 17)'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에
“편의점 택배로 미국까지 한 번에”…이베이, GS25와 ‘eGS GS25’ 론칭

사회일반 2024.10.14 11:19:22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eBay)가 편의점 GS25와 제휴를 맺고 편의점 택배 접수 서비스 ‘eGS GS25’을 론칭했다고 14일 밝혔다. 역직구 셀러가 집 앞 편의점에서 해외로 택배 발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GS GS25’는 판매된 제품을 편의점 GS25 택배를 통해 인천 물류센터에 보내면 상품 검수부터 통관, 현지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이베이 통합 배송 프로그램 ‘eGS' 서비스가 처리해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해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은 eGS 관리자 페이지에서 GS25 택배접수를 하고 편의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