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장하겠나"…상법 개정안에 수사 리스크 '우려'

사회일반 2025.03.05 05:20:00

야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기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의 횡령·배임죄 기소율은 2010년대 10% 안팎에서 최근 20%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기업인의 배임죄 기소율 증가→기업 활동 위축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이 횡령·배임으로 기소한 건수는 6545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은 21%를 기록했다
의대 25학번 “내일부터 학교 안가” vs 교육부 "명분 없어…강경 대응"[르포]

사회일반 2025.03.05 05:01:15

“첫날이라 학교에 와보기는 했는데 내일부터는 안 와야겠어요. 24학번 선배들이 유급 받았는데 후배가 수업을 들어도 되겠냐는 생각에 눈치가 많이 보이네요.”(중앙대 의대 25학번 A 씨) 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서울캠퍼스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입학의 설렘을 품은 학생들로 왁자지껄했다. 발 디딜 곳 없이 꽉 찬 교내 카페에서는 신입생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반면 100m 남짓 떨어진 의학관은 적막감이 맴돌았다. 필수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온 새내기 의대생들은 “동기들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첫날이라서
[오늘의 날씨] 추위 물러가는 경칩…동해안은 눈·비

사회일반 2025.03.05 05:00:00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인 5일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0~20㎝, 강원 동해안 3~8㎝, 강원 내륙 1~5㎝,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제주 산지 1~5㎝ 등이 예보됐다. 아침 최저 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전망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다는 예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
다가오는 차량 보고 깜짝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운전자에 형사 책임?

사회일반 2025.03.05 04:30:00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파악하는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여성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한 이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인도 쪽에 올라타 있던 B씨 일행은 승용차와 직접적으로 부딪
"'치매' 어머니 모신다더니 데리고 은행 다니는 누나…재산 보호할 방법 있나요"

사회일반 2025.03.05 04:00:00

친누나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 4남매를 키웠다고 한다. 가난으로 고생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되고 어머니도 투자를 잘하면서 집이 부유해졌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금융 상품이든 잘 기억하고 투자 결정도 스스로 내렸던 어머니는 날짜를 착각하거나 시
"내 남편 소방관인데 못 믿어?"…신뢰 이용해 지인에 사기 친 아내의 최후

사회일반 2025.03.05 03:35:00

현직 소방관과 그의 아내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씨가 소방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돈을 뜯은 아내 B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으며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그가 공범이라고 보고 항소심을 통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동료 소방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부부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가족 동반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 분양권
"살고 싶다면 보이는 즉시 도망쳐!"…바다 위 '네모 파도' 뭐길래?

사회일반 2025.03.05 01:30:00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위치한 에게해에서 파도가 체스판처럼 보이는 ‘사각형 파도’(사각파) 현상이 포착돼 화제다. 해양 전문가들은 사각파가 수영객과 선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최근 튀르키예 해안에서 이 같은 현상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의 각종 SNS에도 배를 탄 바다 표면의 격자무늬 파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 어부들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선박은 파도의 영향을 받은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각파로 불리는 이 현상은 서로 다른 속도와 궤적으
쿠팡 주문한 뒤 무려 1638회 '거짓 반품'…3000만원 챙긴 20대女의 최후

사회일반 2025.03.05 01:00:00

쿠팡 로켓프레시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 동안 1683회의 주문 후 거짓 반품 요청으로 약 3100만 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2024년 4월 1일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 배송 받은 다음 거짓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상품이
"백미러만으로는 불충분" 위험 경고…후진 차량 사고 얼마나 많길래

사회일반 2025.03.05 00:35:00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4%가 차량의 후진으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최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진 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R-AEB) 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R-AEB(Reverse-Auto. Emergency Braking)는 후진 중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차량 스스로 제동하는 기술이다. 연구보고서에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국산 차량의 2019~2023년 교통사고 실태 분석 결과가 담겼다. 차량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차 사고 유형에서 차량 1
"약 먹이고 재웠다"…아픈 아기 집에 두고 PC방 간 부부 '아동방임 혐의' 입건

사회일반 2025.03.04 23:06:59

23개월 된 아픈 아기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갔다가 아기를 숨지게 한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모를 불러 소환 조사했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아동방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0분쯤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이가 방 안 매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부모는 전날 밤 외출
착륙하려다 ‘덜컹’…제주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으로 회항

사회일반 2025.03.04 22:16:38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에 도착 예정인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 4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김포발 제주공항으로 가던 제주항공 7C139편이 강풍으로 인한 날개 결함으로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해당 항공기는 제주공항 착륙 과정에서 강풍으로 인한 ‘날개지시계통이상’이 발견돼 복항했다. 이후 출발지인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려 했으나, 밤 11시까지인 커퓨 타임(야간비행금지)로 인해 청주국제공항으로 돌아가야 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6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
부산교통공사 여성 샤워실서 '불법 카메라' 발견…동료 직원이 범인이었다

사회일반 2025.03.04 22:09:03

부산교통공사의 한 사업소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의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4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에서 여성 직원이 여성 공용 샤워실에 있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불법 카메라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40대 직원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이 남성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중국 억지에 굴복한 꼴"…서경덕, '매듭 논란' 명품 펜디에 항의 메일

사회일반 2025.03.04 21:22:17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국 매듭 장인과 콜라보한 자사 핸드백 제품을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한 해외 명품 브랜드 펜디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4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업 가방을 삭제한 건 중국 누리꾼의 억지에 굴복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게시물을 다시 올리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적었다. 또한 “한·중·일 매듭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과 함께 “‘중국 매듭은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한 반면, 한국 전통 매듭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맺고 아래에
아동 포함 100명 성매매…日애니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 징역형 선고

사회일반 2025.03.04 21:03:43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가 아동 매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프로듀서(PD) 이토 고이치로(53)의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토는 202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5세 소녀에게 현금 2만엔(약 19만 6000원)을 건넨 뒤 자신의 집에서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금전을
지역 기술인재 양성 협약형 특성화고 첫 신입생 입학

사회일반 2025.03.04 20:10:17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4일 첫 신입생을 맞았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0곳을 선정했다. 1기 협약형 특성화고는 서울 용산철도고, 인천 정석항공과학고·인천반도체고, 대전 충남기계공고, 강원생명과학고, 충남 천안여자상고, 전북 한국치즈과학고, 경북 포항흥해공고, 경남해양과학고, 제주 한림공고다. 이들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과정 편성&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