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둘째날 정체 계속…서울서 부산 5시간 20분 걸려

사회일반 2025.01.26 10:34:00

최장 9일의 설 연휴가 둘째 날을 맞이한 가운데 전날에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25만 대로 추산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0만 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6~7시 쯤 막히기 시작한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오후 12~1시 사이 혼잡에 이르며 이후 오후 10~11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의 경우 오후 4~5시 사이 혼잡하다 오후 11시 이후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 노선별로는 이날 오전
[속보] 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 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사회일반 2025.01.26 10:03:27

[속보] 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 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시 탈시설 계획 따라 장애인 퇴소 조치… 법원 “인권 침해 아냐”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시의 장애인탈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들을 퇴소시킨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B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 탈시설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월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 이
61명 무더기 구속…'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형량은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
朴 전 대통령 탄핵까지 91일…尹 탄핵은?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모인다. 헌재는 내달 6일부터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해 하루종일 심리를 이어간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해 3월까지 변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4일 5차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까지만 오후에 심리를 시작하며, 6차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심리가 시작된다. 휴정 시간 등을 고
“지각 3번 했다”…이럴 때 주휴수당 못 받을까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 A씨는 오늘 월급날인데, 하루치가 공제됐다. 어떻게 된 일이지 회사에 물었다. 회사는 “A씨는 이번 달에 지각을 3번했기 때문에 하루 결근으로 쳤다, 그래서 주휴수당 하루치를 공제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다.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 임금은 근로 대가다. 결근이나 휴일, 휴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못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주 1일 이상 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대한 ‘법원’ 입장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1.26 08:00:00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들의 여러 판단이 있었다. 주된 쟁점은 2명의 위원 만으로 의결하는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써있는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보면 재적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적위원이 1명이나 2명 뿐이라면 ‘여러명이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기소 ‘초읽기’ 檢…절차 등 법원 판단 따라 尹 1차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1.26 08:00:00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 기한 연장을 재차 허가치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구속 기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법적 요인을 거론하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거듭 불허하면서 27일인 구속 기한까
"딸 낳으면 우리 아들 인생 망가진다더라"…미신에 빠진 시부모의 집착 '황당'

사회일반 2025.01.26 06:00:00

임신과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이 겪는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미신적 믿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결혼 5년 차 30대 임산부 A씨는 시부모의 미신적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시부모는 A씨에게 '부정을 탄다'며 화장실에서 옷을 털 것을 강요하고, 다리를 꼬는 것조차 금지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했다. A씨는 "시댁에 가면 반겨주는 게 아니라 화장실부터 가서
"주 6회 술 마시고 만취해 실수하는 아내…이혼밖에 답이 없을까요?"

사회일반 2025.01.26 04:00:00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내의 음주와 주정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6년 차인 30대 동갑내기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과도한 음주 문제가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아내가 주 6회 음주를 하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일은 만취 상태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변 실수와 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다. A씨는 "아내가 실수한 옷과 집안 청소를 전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다"며
11억 불법대출 "전부 아내가 주도"…양문석 "난 관여한 바 없어"

사회일반 2025.01.26 03:00:00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과거 대출부터 아파트 구매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불법대출과 관련된 피고인심문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이 대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
온몸에 멍든 11살 아들 숨졌는데…'학대살인죄' 적용 못 해, 대체 왜?

사회일반 2025.01.26 02:00:00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한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11살 아들 B을 둔
택시기사 '퍽퍽' 폭행한 고위 공무원…뇌수술까지 받았는데 '감형' 왜?

사회일반 2025.01.26 01:00:00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부산시 산하 기관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건강 상태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남자 경동맥 위치' 검색, 흉기 3개 들고 PC방 간 20대 女가 한 일…집착이 만든 비극

사회일반 2025.01.26 00:00:00

헤어진 뒤에도 계속 집착해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PC방에서 옛 연인 B(2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집착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속 연장 불허' 尹측 "즉각 대통령 석방하라"

사회일반 2025.01.25 21:59:59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공수처,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