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혐의 부인…4월 14일 정식 재판 본격화

사회일반 2025.03.24 11:58:5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와 위법수집 증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14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서울시, K뷰티 인재 양성 늘린다…330명 3개 산업분야

사회일반 2025.03.24 11:25:48

서울시가 K-뷰티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연간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최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특강 등을 신설해 최신 뷰티산업 트렌드에 맞는 현장형 인재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6개 과정에 참여할 상반기 교육생 165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교육은 다음 달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뷰티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특화 전문인력의
전통시장 위치를 3D 지도로…서울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

사회일반 2025.03.24 11:20:58

전통시장의 점포와 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3D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등 건물형시장 2곳과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골목형시장 7곳에 위치한 상가 1400여곳이다. 이번 사업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전통시장에 X-Y-Z 좌표로 구성된 3차원 입체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3D지도를 구현, 전통시장 내 점포와 시설물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전통시장은 K-콘텐츠를 체험할 수
韓 복귀에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 민주 "尹 탄핵, 내일 당장 선고"

사회일반 2025.03.24 11:1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24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내일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해달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
조국혁신당 “국민 인내심 바닥 나…尹 선고 이번주 넘겨선 안돼”

사회일반 2025.03.24 11:01:55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측이 부린 삿된 법 기술을 가시 발라내듯 걷어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국가 비상사
JB금융지주-필리핀 신용기관 MOU…국내 체류 외국인 금융 접근성 강화

사회일반 2025.03.24 10:56:05

JB금융지주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JB금융지주는 21일 필리핀 대표 신용정보기관 CIBI, 국내 최대 신용정보기관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과 필리핀 간 신용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JB금융그룹은 양국 간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환경) 기반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필리핀 국민이 한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국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 부과

사회일반 2025.03.24 10:5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qu
서울YMCA, 애플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아이폰16 AI 허위광고”

사회일반 2025.03.24 10:37:36

서울YMCA가 미국 거대 IT업체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 요청했다. 서울YMCA는 24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사와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애플이 AI 기능을 앞세워 광고를 하던 아이폰16 시리즈의 출시가 연기되자 서울YMCA는 소비자 보상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 등이 포함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iOS18 버전에 탑재
[속보] 韓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사회일반 2025.03.24 10:27:08

韓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與 “헌재, 한덕수 기각…野 탄핵 중독에 경종”

사회일반 2025.03.24 10:23:31

국민의힘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
與 김상훈 “탄핵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할 것”

사회일반 2025.03.24 10:04:5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으로,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사회일반 2025.03.24 10:02:56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들 의견 갈려…기각 5·인용 1·각하 2 헌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총리 의결 요건이 맞아"
헌재 韓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안돼"

사회일반 2025.03.24 10:02:1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
수입 낮고 빚 많고 경험도 적어…“고령 자영업자, 풍전등화”

사회일반 2025.03.24 09:28:45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풍전등화(風前燈火·매우 위태로운 처지) 상태다.”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고령 자영업자 상황에 대해 수위 높은 경고가 나왔다. 상당수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낮은 수입과 높은 빚 굴레에 갇혀 폐업까지 걱정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2024 겨울호 계간 고용이슈’에 실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분석했다. 1~17차 조사에서 1년 이상
아직도 산에서 담배를…"산불 진화 장비함 텅 비었어요" 신고도

사회일반 2025.03.24 09:22:16

#. ○○산에 매일 운동을 다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가보면 공중화장실 옆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만약 담배불에 산불이 난다면 소방관들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산 자연휴향림 등산로에 비치된 산불 진화 장비보관함이 텅 비어있습니다. 그것도 1봉과 2봉 가는 길에 2곳 다 비어있습니다. 수년 전 산불로 인해서 온 산의 산림이 불타 지금도 그 잔해를 보고 텅 빈 진화 장비 보관함을 보니 황당해서 올립니다. 요즘 상황에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가 되지 않을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