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사라진 尹… 경찰 "원칙적으로 조사 진행해야"

사회일반 2025.04.14 12:00: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파면을 당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 등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대원칙 하에 대면조사와 서면조사 등
싱크홀은 이제 일상? 서울시민 95%가 "불안하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14 12:00:00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싱크홀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그냥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까지 합하면 서울시민의 95% 이상이 싱크홀을 일상의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18m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20여일 사이에 발생한 싱크홀만 여럿이다. 실제 이달 13일 오전에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의 싱크홀이 발생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법리 맞지 않아”… 尹 법정 발언

사회일반 2025.04.14 11:33:57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
마포구, 도로점검으로 싱크홀 막는다

사회일반 2025.04.14 10:57:26

마포구가 예기치 못한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로 하부 공동(空洞) 탐사와 보수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마포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구도(區道) 377km를 순차적으로 탐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차도와 보도를 포함한 구도 40.1km 구간을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로 조사해 31곳의 공동을 발견하고 모두 보수 완료했다. 현장 조사 결과 발견된 공동은 대부분 매설관 하부의 다짐 부족이나 지하 매설물 파손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대흥동(고산16길),
강북구, 반지하·옥탑방 집수리 나선다

사회일반 2025.04.14 10:29:10

강북구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서울 강북구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가구와 반지하·옥탑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취약가구는 공사비용의 80%(최대 1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지에 따라 반지하주택은 50%(최대 600만원), 옥탑방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50%(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 주거취약
서울시, 대출사기 당한 청년재기 돕는다

사회일반 2025.04.14 10:11:49

서울시가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4일 금융 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신청인에 대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첫 정식 재판 시작

사회일반 2025.04.14 10:03:56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첫 정식 재판 시작
"여보, 야경 보러 갈래?" 20주년 맞아 확 바뀌는 청계천의 밤

사회일반 2025.04.14 10:00:00

서울시가 청계천 조성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 노후된 조명을 교체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아트 조명 등을 활용해 청계천을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작업은 단계별로 구체화되며, 첫 번째 작업은 ‘나래교~버들다리~오간수교’ 약 500m 구간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 구간의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한 뒤 테스트를 거쳐 오는 10월 1일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일에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청계천 리노베
"尹이 다시 사는 길" 외친 전한길 "'보수 우파 승리' 목표로 나아가자"

사회일반 2025.04.14 09:57:14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금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보수 우파 승리'만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자"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수 우파 대선 승리만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 공정, 상식 지키는 길이고 2030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길"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씨는 "(보수 우파의 대선 승리가) 국가와
홍준표 “한덕수 대권 도전, 상식에 반하는 얘기”

사회일반 2025.04.14 09:51:18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가 대선에 나온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안팎의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부 의원들의 한 권한대행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철딱서니 없는 짓”이라며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을 추진하는 사람이 이
채용시장 열린 증권가 '예년 수준이거나 감소'…"수출 34조 넘본다" 줄 잇는 '방산 수주'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4.14 07:32:55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상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금융권과 방산업계가 인재 확보에 나섰다. 증권업계는 디지털 전환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예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해외 수주가 급증한 방산업계는 채용을 확대할 전망이며, 성장호르
입원환자에 뷔페식 제공한 요양병원…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사회일반 2025.04.14 07:00:00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2021년 2~3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병원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병원 내 식당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전광훈 "尹, 5년 후 대선 반드시 나온다고 했다…탄핵은 북한의 공작"

사회일반 2025.04.14 06:06:4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전 목사는 1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예배에서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했다"며 "5년 후에는 나오냐고 했더니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전 수석은 연합뉴스에 "그런 얘기
'프리미엄 뷰티' 전쟁 시작한 e커머스…"100만원 뷰티기기 10분만에 완판"

사회일반 2025.04.14 05:30:00

온라인 플랫폼들이 구매력 높은 3040세대 여성들을 겨냥해 럭셔리 뷰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슬로우에이징’과 ‘홈 에스테틱’ 트렌드와 맞물려 비싸더라도 효과가 확실한 고기능성 화장품 및 뷰티 기기에 지갑을 선뜻 여는 여성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뷰티 시장이 ‘가성비’ 중저가와 ‘고효능’ 프리미엄 시장으로 크게 양분화된 가운데, CJ온스타일과 뷰티컬리·쿠팡·크림 등 e커머스 업계가 3040세대를 타깃으로 한 럭셔리 뷰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CJ온스타일의 모
건보노조 "정부 무임승차에 건보재정 연 6.4조 손실… 책임 다해야"

사회일반 2025.04.14 05:3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인 올해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차기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지고 건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건보에 대한 법정 지원금을 제때 채우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누수가 연평균 6조 4534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 부담 확대를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14일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64.9%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3%로만 끌어올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