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효력정지' 못 뒤집은 연세대…더 커진 딜레마

사회일반 2024.11.20 16:24:41

연세대가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맞섰지만 다음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하다. 합격자 발표가 기약 없이 밀리게 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며 수험생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은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쌀값 폭락에 정치구호 난무…차선 점거에 도로 한복판서 내린 승객들

사회일반 2024.11.20 16:18:40

“윤석열 내리고 농산물값 올리자. 국정농단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전국 농민들이 서울 도심 거리로 나섰다. 11월 잇따르고 있는 노동계의 대규모 겨울 투쟁에 농민들이 가세하면서 연말 서울 도심이 집회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가 포함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 농민단체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차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햇빛 없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농민들로 세종대로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집회는 태평로터
국정원 "파병 북한군, 일부 전투 참여"…김정은 방러 관측도

사회일반 2024.11.20 16:09:25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은 “병사 1만 1
'무기징역' 선고받고 "감사합니다" 박수, 유족엔 '욕설'…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의 결말

사회일반 2024.11.20 15:47:54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
백일해 환자, 4주간 1.3배↑… 임신부 예방접종, 고위험군 항생제 사용 권고

사회일반 2024.11.20 15:42:50

올해 백일해 환자가 3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4주 사이에만 1.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면서 0세 영아 등 고위험군 대응을 위해 임신부에 백일해 예방접종 등을 당부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어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백일해 환자 수는 3만2620명으로 추석연휴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주형환 “내년부터 상장사도 男 육휴 공시…육아 페널티 없애겠다”

사회일반 2024.11.20 15:33:2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내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저고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인구 감소시대 대응 전략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해왔다. 5차 포럼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사회일반 2024.11.20 15:25:29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약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 원, 주거제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와 출국 시 법원 신고,
미국은행이 발행했다고?…'깡통수표' 보여주며 사기 친 80대

사회일반 2024.11.20 15:01:10

지급 불능 수표를 발행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이른바 ‘깡통수표’로 투자자들을 속인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달 6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급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수표를 발행해 B씨에게 제공함으로써 3명의 피해자 및 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서울지하철 '늑장 운행' 시민들 '짜증'… 'MZ노조'도 파업 채비

사회일반 2024.11.20 14:53:42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직원들로 구성된 제3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 집회를 열어 서울시와 공사에 안전 관련 인력 232명 충원 약속 이행, 퇴직자 규모에 상응하는 신규 채용, 정책인건비 지원을 요구했다. ‘MZ노조’라고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설립 3년째인 올해 최초로 교섭권을 획득해 8월 14일부터 3개월여간 공사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10월 28일
배움으로 불황을 뚫는다!…서울 관악구, 제3기 골목상권 상인대학 졸업식 개최

사회일반 2024.11.20 14:47:26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종사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95.8%로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소상공인 점포 매출의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온 ‘관악구 골목상권 상인대학’이 지난 19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제3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3회 차를 맞이한 관악구 상인대학에서는 올해 32명의 소상공인이 교육과정을 마치며, 총 8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상인대학은 관악구 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악청년청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총 10회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수강생에게는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가에…"타짜들이 다 조작" 유시민 과거 발언 재조명

사회일반 2024.11.20 14:42:44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면서 개당 10만 달러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과거 ‘신중론’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20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5분(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4.36% 오른 9만4030달러에 거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종전 최고가9만3400달러대를 6일 만에 뛰어넘은 기록이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차기 대한파크골프협회장 선거 12월 20일 열린다

사회일반 2024.11.20 14:36:37

20만 파크골프 동호인의 구심점인 대한파크골프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다음달 20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협회는 최근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거 진행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파크골프’는 대한파크골프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알아봤다. 20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제4대 회장 선거 계획을 공지했다. 공지 내용을 보면 협회는 오는 26일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를 받을 예정이다. 현직에 있는 자가 협회 회장 선거에
외국인도 살고 싶어 하는 서울 중구!… 다국어 생활안내 책자 발간

사회일반 2024.11.20 14:32:28

서울의 대표적인 글로벌 자치구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편리한 생활을 돕기 위해 다국어 생활안내 전자책 ‘A Guidebook for Foreign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기준, 중구에는 총 1만 48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가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러시아,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미국, 일본 순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구는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춰 영어, 중국어, 베트
돈만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벽에도 무제한 투약…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원 적발

사회일반 2024.11.20 14:23:37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5개월 간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400차례에 걸쳐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에토미데이트(제2의 프로포폴)를 불법 투약한 A 의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의원 소속 60대 의사 서 모 씨 등 병원 관계
[속보]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사회일반 2024.11.20 14:11:30

[속보]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