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1위는 '불법 주정차'

사회일반 2025.01.25 10:56:17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이 총 1403만8337건을 기록했다. 전체 민원 접수 숫자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등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물품 구매·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통상 분야 민원이 31.3%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연령별 민원 신청인은 40대(27.1%), 50대(25.3%), 3
'이혼 소송' 女, 갑자기 차 바퀴 '덜컹'…남편, 무슨 범행 저질렀길래

사회일반 2025.01.25 10:34:10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다치게 하려 한 50대 남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황운서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
SK하이닉스 AI반도체로 매출 급증, K뷰티 중기 수출 30% 성장… 韓 산업 체질개선 가속 [AI PRISM*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1.25 10:3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한국 산업 지형이 재편될 조짐을 보인다. AI 반도체와 K뷰티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SK하이닉스(000660)의 AI 메모리 반도체와 중소 화
"위법에 또 다른 위법"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에 尹 대통령 측 반발

사회일반 2025.01.25 09:53:3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 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
연휴 첫날부터 길 막힌다…서울→ 부산 5시간 30분, 정체 가장 심한 시간은

사회일반 2025.01.25 09:03:58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전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이다. 공사
채권자 회생계획안과 M&A: 도산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도산법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관리인(DIP·Debtor-In-Possession)’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수행한 채권자 대리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채무자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M＆A를 내용으로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하였다. 통상적인 회생절차에서는 M＆A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 관
소방청 "귀성길 차량에 소화기 비치해야"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소방 당국이 3년 간 차량 화재 사고가 1만 1000건 넘게 발생했다며 귀성길 차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이며 관련 인명피해는 527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재산 피해는 1244억 5400만 원이다.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에서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매년 불어났다.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에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정신 똑바로 안 차려”…이런 독려도 직장 내 괴롭힘될까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 얼마 전 취업한 A씨는 업무를 할 때마다 실수가 잦았다. 상사인 B씨는 ‘그럴 수도 있지’하고 몇 번 넘어갔다. 하지만 지적해도 A씨의 업무가 나아지지 않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참다 못해 B씨는 화를 내면서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라고 지적했다. 다음날 A씨는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욕을 하지 않았는데 괴롭힘인지 황당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다.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까.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을 보자.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
내달 6일부턴 하루종일 심리…尹 헌재 출석 이어가나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2월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된다. 앞선 기일과 같이 매주 2회 기일이 열리며 각 기일은 하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시간 이상 심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3, 4차 기일에 모두 참석한 만큼 최종 선고까지 헌재에 모두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월 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5차 탄핵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6, 11,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
中 직구로 아이 한복 샀는데…어린이 설 용품 9종 안전기준 '부적합'

사회일반 2025.01.25 07:00:00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설맞이 어린이용품 9종이 국내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어린이 한복 7종, 장신구 5종, 완구 1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알리에서 판매 중인 9개 제품의 안전기준이 부적합했다. 어린이용 한복 5개 제품에서 pH와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여아 한복 상의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약 4.5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한복 장신구 3개 제품도 문제가 있었다. 머리띠 큐빅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 대비 8.1배 초과 검출됐
“양치만 하면 피가” 방치하면 치아 몽땅 잃을 수도[건강 팁]

사회일반 2025.01.25 07:00:00

치주염은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조직에 세균 감염이 발생해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일컫는 구강질환이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치아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주염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으로 시작한다. 제때 적절한 치료와 예방,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염증이 치조골, 잇몸뼈 등 치아를 둘러싼 뼈와 치주 인대로 확산된다.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잇몸 뼈가 녹기 시작하면서 잇몸이 퇴축되고 치아가 흔들리는 데다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치주염을 포함한 치주질환은 성인이 치아를 상실하
이준석, '요원 끌어내' 김용현에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으라는 것…말이 안 돼"

사회일반 2025.01.25 05:3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3일 전파를 탄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나와 "이제 계속 우기기 모드로 간다"며 "군인들이 작전 요원 같은 걸 텐데,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날씨] 설 연휴 첫날, 전국 대체로 맑아

사회일반 2025.01.25 05:00:00

설 연휴가 시작되는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제주도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4∼25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많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사회일반 2025.01.25 04:24:19

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4시간 만이다. 이날 오전 2시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