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李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 대법, 빨리 판단해야"

사회일반 2025.03.26 15:45:09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모두 허위사실 해당 안돼"…'1심 유죄' 뒤집고 무죄 판결

사회일반 2025.03.26 15:37: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사회일반 2025.03.26 15:36:55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하늘도 무심하지"…잡히지 않는 의성 산불 끄던 헬기 추락, 70대 조종사 사망

사회일반 2025.03.26 15:35:04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강풍을 타고 안동을 거쳐 청송·영양·영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6일 경북 의성군은 "헬기 운행 중단으로 사곡 신감리에서 의성읍 방향으로 산불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경남 산청군도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삼장면 대포, 내원 및 시천면 삼당, 동당, 중산 방면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 필요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란다"
[속보] 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돼

사회일반 2025.03.26 15:30:53

[속보] 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돼
[속보] 고법 "李 국토부 요구로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허위 아냐"

사회일반 2025.03.26 15:21:04

[속보] 고법 "李 국토부 요구로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허위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사회일반 2025.03.26 15:19:25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이재명 2심 재판부, 검찰 공소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해

사회일반 2025.03.26 15:16: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
밀양 세종병원 화재 트라우마 이겨낸 시민,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탁

사회일반 2025.03.26 15:09:56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현장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밀양시는 26일 가곡동에 사는 이명숙(69) 씨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기부금이 피해 주민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트라우마를 잘 극복한 만큼 현재 산불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애한다"고 말했다. 경남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아냐”

사회일반 2025.03.26 15:06:03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아냐”

사회일반 2025.03.26 15:05:07

[속보] 고법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사회일반 2025.03.26 15:05:04
[속보] 고법“이재명, 김문기와 교유 행위 관련 거짓말로 볼 수 없어"

사회일반 2025.03.26 14:54:28

[속보] 고법“이재명, 김문기와 교유 행위 관련 거짓말로 볼 수 없어"
현대엔지니어링, 자체안전점검 2주 만에 또 사망산재

사회일반 2025.03.26 14:38:01

현대엔지니어링이 한달새 세 차례 사망산재 사고를 내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감독을 다시 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잇따른 사망산재로 자체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했지만, 2주 만에 다시 ‘사망산재 사업장’이 됐다. 고용부는 26일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 83곳 중 25곳에 대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 22곳을 기획감독하고 과태료, 시정지시 등을 마쳤다. 하지
日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에…서경덕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사회일반 2025.03.26 14:33:29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영된 것과 관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25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公共)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