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방의 책임 아냐, 정치의 문제"…국회·야당도 꾸짖었다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38:1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국회 측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국회 투입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지만 야당 또한 이번 사태에 원인 제공을 한 만큼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며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는 한편 국민 통합까지 고려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행안부 "대통령 궐위 상황 속 공직기강 확립해야"

사회일반 2025.04.04 17:27:12

행정안전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궐위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과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완화

사회일반 2025.04.04 17:19:58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전국에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이 상황이 완화 이를 해제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로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이자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으로 조정했다. 을호비상 또한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 및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경찰청은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강화’로 조정됐다.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수능 '6월 모평' 일정 바뀌나

사회일반 2025.04.04 16:47:25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60일 이내 치러지게 될 차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그날 예정돼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수능 전인 6월과 9월 총 두 차례 치러지며 올해는 6월 3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각 수험생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
[속보] 경찰,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 해제… 서울은 '을호'로 조정

사회일반 2025.04.04 16:47:07

경찰이 4일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여타 시도청은 경계강화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갑호비상이 발효될 때는 경찰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한다. 경계강화는 비상 연락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한 마디 끝날 때마다 '맞습니다' 연호…헌재 선고에 터진 샴페인 [르포]

사회일반 2025.04.04 16:34:05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홀 앞.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소란스럽던 집회 현장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선고를 지켜보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지켜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한 40대 여성은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숨죽이며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선고에 집중하던 한 30대 여성은 “목이 탄다”며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기도 했다. 선고 요지의 내용이 점차 탄핵 인용으로 기울자 시민들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문형배
[속보] 폐쇄·무정차 3호선 안국역 오후 4시 32분부로 정상운행

사회일반 2025.04.04 16:31:57

폐쇄·무정차 3호선 안국역 오후 4시 32분부로 정상운행
“복막투석 아니었다면” 10년 근속 만성콩팥병 환자의 고백 [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4.04 15:52:00

"솔직히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건강 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유병욱(50대·남) 씨는 2015년 만성 콩팥병(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는데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 속을 스쳤다. 치료비와 생계비를 충당하려면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데 투석을 받으면 일주일에 세 번은 반나절을 병원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尹 탄핵’에 종교계도 잇따라 성명… “헌재 결정 존중, 화합으로 나아가야”

사회일반 2025.04.04 15:43:3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한 종교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성
'정치인 체포' 尹 지시 의혹 …정형식 '송곳 질문'에 김용현 "필요하면 체포"

사회일반 2025.04.04 15:40:36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이 주목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며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尹 파면의 헌법 수호 이익, 국가 손실 압도할 정도로 크다"…헌재 판단 근거는

사회일반 2025.04.04 15:30:29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의 출발점이 된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 예산안 등 각종 입법 강행 처리와 같은 문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에…책상 '쾅' 내려친 전한길 꺼낸 한마디

사회일반 2025.04.04 14:39:38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해왔던 ‘한국사 스타 강사’ 전한길(55·전유관)씨가 고개를 푹 숙였다. 이날 오전 전씨는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생중계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책상을 내려친 전씨는 얼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약속한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한다”면서
尹 "증거 너무나 많다"던 부정선거 의혹…헌재는 "타당하지 않다" 이유는?

사회일반 2025.04.04 14:35: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후인 12월 14일 대국민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직후인 지난 1월 15일에는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
윤석열 대통령 파면…환호하는 시민들

사회일반 2025.04.04 14:32:4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찬성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헌정 사상 2번째…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4:29:3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찬성 시민들이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