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앞 술 취해 女교사에 "데이트하자" 행패 70대 男…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02.05 02:30:00

인천의 한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데이트를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았다.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우울하다"며 이혼 요구한 남편, 알고 보니 직원과 불륜…증거 확보 방법은?

사회일반 2025.02.05 02:00:00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한 남편의 제안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난달 협의 이혼을 신청해 숙려 기간 중이라는 여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상담을 신청했다. A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하며 결혼 생활이 힘드니 이혼하자고 했다”며 “처음에는 말렸지만 금방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이혼 합의에 이른 과정을 설명했
'차털이'로 훔친 신용카드 들고…아이폰 등 379만원 긁은 20대

사회일반 2025.02.05 01:30:00

새벽 시간 이른바 '차털이'로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산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차털이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뜻한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씨와 공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신용카드와 현금 6만 원, 미화 20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튿날
서부지법 난입 "예상 못 했다"더니…전날 경비 대책 세우고도 못 막은 경찰

사회일반 2025.02.04 23:12:18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하기 전날 법원 내 무단 진입 시도를 예상하고 관련 경비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관련 경비 대책'을 세웠다. 해당 문건에는 상황별 대응 방안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상황이 포함됐다.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으로 차단하고, 불법행
홍장원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尹 "계엄 관련 전화 아냐…간첩 얘기"

사회일반 2025.02.04 23:03:12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차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첫 전화 당시엔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잘못 알고 저녁에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장 부재니 국정원을 잘 쟁겨라,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니
홍장원, 尹 면전서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사회일반 2025.02.04 21:42:07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가동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과) 국회 체포조와 관련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자금 등 방첩사를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밝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회일반 2025.02.04 21:24: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사실·허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위반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확인사살’ 홍장원 인사하자 고개돌린 尹 “아무일도 없었다” ?

사회일반 2025.02.04 21:09:38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대면한 가운데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놓고 양 측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며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인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 이날 변론 기일 내내 눈을 감고 있었던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발언은 정면으로 응시했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은 홍 전 차장의 증인 출석으로 특히 주목을 끌었다. 탄핵 심판 재판에
홍장원 "尹,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해야"…"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2025.02.04 21:00:29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4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기
[속보] 尹 "홍장원에 '방첩사 도우라' 통화, 계엄과 무관"

사회일반 2025.02.04 20:52:36
[속보] 헌재, 김봉식·조태용·김용빈 증인 채택

사회일반 2025.02.04 20:49:31

[속보] 헌재, 김봉식·조태용·김용빈 증인 채택
법제처장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것"

사회일반 2025.02.04 20:38:23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현 정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에 합의를 촉구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넥슨 집게손' 네가 그렸다며" 엉뚱한 여성 모욕한 악플러 檢 송치 예정

사회일반 2025.02.04 20:36:15

온라인 게임 회사 넥슨의 홍보 영상에 ‘집게손가락’ 장면을 넣어 남성을 비하했다며 엉뚱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네티즌 일부가 검찰에 송치된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A씨에 대해 모욕성 게시 글과 댓글을 단 네티즌 86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이들 중 일부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 중
보험료 내기도 팍팍한데…'연봉 60%' 역대급 성과급 잔치하는 '보험사'

사회일반 2025.02.04 19:37:17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던 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 예상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6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에도 연봉의 6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성과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통틀어 보험업계 최고 수준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높은 수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올해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사회일반 2025.02.04 19:12:50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