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나선 서부지법…폭력사태 보름 만에 재판 방청 재개

사회일반 2025.02.04 18:38:28

지난 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달 21
“안전한 한국서 살래요”…난민제도 30년, 어디서 제일 많이 왔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2.04 18:36:05

법무부가 난민제도 시행 30년간의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난민 신청은 누적 12만2095건으로 제도 도입 초기보다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를 시작했다. 난민 신청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5069건에 그쳤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3년에는 1만8837건을 기록했다. 난민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사회일반 2025.02.04 18:34:37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광장으로 간 유튜버 [여명]

사회일반 2025.02.04 18:30:00

모든 것이 생중계되는 시대다. 한 밤중 총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법원이 테러를 당하는 과정과 비행기가 추락해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순간조차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는 ‘끔찍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주변 곳곳에는 스마트폰과 폐쇄회로(CC)TV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어느새 카메라에 둘러 쌓인 ‘렌즈의 볼모’가 됐다. 단 한 뼘의 숨을 곳조차 잃어버린 존재처럼 말이다. 영상은 사회적으로 기록이면서 증거의 힘을 갖는다. 그리고 한편으로 프로파간다(propaganda·선동)이기도
尹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장관에 직접 지시”

사회일반 2025.02.04 18:23:54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여인형 전 육군 방첩사령관 증인신문이 종료된 직후 “2023년 10월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부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며 “계엄을 진행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MBC 출신' 배현진, 故 오요안나 사건에 "심각한 가정폭력 자행하는 곳"

사회일반 2025.02.04 18:21:58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회사에 SOS(구조요청)를 했는데 묵살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4일 배 의원은 자신이 10년간 몸 담았던 MBC에 대해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한 가정집인데 심각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곳과 똑같다"며 뉴스1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2008년 MBC에 입사해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내다 2012년 시작한 MBC 노조 파업 도중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했다. 2017년 공영방송
"공무원 시험 합격률 80%" 자랑 뒤 '깨알 글씨'…공단기 광고 '거짓'이었다

사회일반 2025.02.04 18:07:4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브랜드로 잘 알려진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광고에 대해 수험생을 기만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공단기에 과징금 1억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사회일반 2025.02.04 17:51:57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해당 단체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인턴
환자 팔다리 다 묶어놓고 무릎으로 ‘퍽퍽’…그 정신병원서 대체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2.04 17:48:40

국내 한 정신병원에서 직원들이 입원 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A씨로부터 제보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제보자인 A씨는 30대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정신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병실 문을 두드리며 “나가고 싶다”고 외쳤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남성 4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A씨 아들의 목과 팔다리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뒤 손목과 발목을 강제로 결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무릎으로 이미 제
형편 어려운 대학생들 주거비 등 월 20만 지원한다

사회일반 2025.02.04 17:41:31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주거안정장학금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전월세 임차료부터 수도·난방비, 주택 관리비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본 주거지와 진학한 대학 간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여부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공수처 과욕이었나…'이상민 사건' 검·경으로

사회일반 2025.02.04 17:40: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경찰로 다시 보냈다.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을 두 달도 안 돼 재이첩하면서 결국 수사 지연만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향후 직접 기소가 가능한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2심서 무죄 선고

사회일반 2025.02.04 17:39:0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와는 정반대 결과로,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이 두 사람을
폭설·시위·한파까지… 자영업자의 ‘혹독한 겨울’

사회일반 2025.02.04 17:37:03

지난해 11월부터 간헐적으로 내린 폭설과 12·3 비상계엄 사태, 설 명절 소비자 해외 유출에 최근 몰아친 영하 19도에 육박하는 한파까지 소비심리 위축을 유발하는 악재가 잇따르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 수요를 이용해 매출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일부 배달 대행 업체의 각종 ‘할증’에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4일 통계청의 민간 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의 전국 식료품 및 음료 가맹점 카드 매출액 지표에 따르면 연말인 2024년 12월 27일 매출액은 1년(5
[단독]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

사회일반 2025.02.04 17:33:16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 같은 외상전문의를 육성해오던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11년 만에 문을 닫는다. 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길러내는 수련 과정이 사라지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고된 업무 탓에 가뜩이나 의사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중증외상전문의 명맥이 끊길까 우려된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이달 28일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중증외상을 치료하는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는 이곳이 유
尹 대면한 이진우 "정치인 체포 지시 없어"

사회일반 2025.02.04 17:31:40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4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첫 대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계엄 사태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 꼽히는 홍 전 차장이 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