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사회일반 2025.02.04 14:42:19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폭동을
성동구, 노쇠예방 근력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사회일반 2025.02.04 14:39:59

서울 성동구는 관내 제1호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인 사근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이달 21일까지 노쇠예방 근력향상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는 노쇠정도 측정 등 신체기능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는 노쇠 정도 측정 결과에 따라 건강, 노쇠 전, 노쇠 진행 등 5단계 유형으로 나뉜다. 참여자가 확정되면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건강운동관리사가 3월부터 주 2회(1회당 25~30분), 총 12주간 근력운동 방법을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프로그램은 과정별로 3~4명씩 순환 운동 방식으로 운
尹 3차 헌재 출석 앞두고 강추위에도 집회…경력 3000명 배치

사회일반 2025.02.04 14:38:4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경찰이 우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 3000명을 대거 배치하면서 헌법재판소 인근은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체감온도 최저 -18.7도에 달하는 강추위에도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북촌로는 양 2차선에 경찰 버스가 일렬로 주차돼 사람이 쉽게 통행하기 어려워 보였다. 경찰들은 행인의 신분을 묻고 기자와 헌법재판소 관계자일 경우에만 통행을 허가하는 등 엄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경찰
[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사회일반 2025.02.04 14:32:49

[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속보] 尹측 “헌재, 재판관 양심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판결해야”

사회일반 2025.02.04 14:29:39

[속보] 尹측 “헌재, 재판관 양심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판결해야”
[속보] 尹측 “탄핵심판 변론 주 1회 지정 요청”

사회일반 2025.02.04 14:27:11

[속보] 尹측 “탄핵심판 변론 주 1회 지정 요청”
파타야 살인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사회일반 2025.02.04 14:06:00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의 1심 선고 결과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1심 선고 직후 이 사건의 공범 3명 모두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 결심 공판에서 A(28) 씨와 B(40) 씨에게 사형을, C(27)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으나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가 A 씨는 무기징역,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해 1심
슈카 부르고 선물 주던 '시끄러운' 한은…12년 만에 '실버 버튼' 받는다

사회일반 2025.02.04 14:03:05

한국은행이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에게 주어지는 실버버튼을 받는다. 2013년 채널 개설 후 12년 만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지난달 31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4일 기준 구독자는 약 10만 3000명이다. 이창용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한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8만여명인 점을 언급한 뒤 "더욱 노력해서 올해 실버 버튼 받는 것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실버버튼을 이야기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목표를 달성했다. 경제 관련 정
권익위, 부패 유발하는 모호 법령 272건 개선 권고

사회일반 2025.02.04 13:51:52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라는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833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나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대검·외교부, 민원서비스 평가 최하위

사회일반 2025.02.04 13:36:54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대검찰청·외교부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례 평가로, 평가 등급은 상위 10%인 ‘가’ 등급부터 하위 10%인 ‘마’ 등급까지 다섯 개로 나뉜다. 평가 결과 지난해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세 번째 출석…헌재 도착

사회일반 2025.02.04 12:49:41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세 번째 출석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4일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낮 12시 1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낮 12시 41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23일 두 번째 출석 후 12일 만,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9일 만이다.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세 번째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사회일반 2025.02.04 12:21:28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세 번째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청년 취업 어려운 이유 이거였나…'중고 신입' 반기는 기업들

사회일반 2025.02.04 12:00:00

기업의 ‘중고 신입’ 선호에 20대 상용직 고용률이 10%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고용 시장의 변화에 따라 사회 초년생의 생애 총취업 기간은 2년 줄고 평생 소득도 13%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없는 비경력자의 상용직 취업 확률은 경력자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20대의 상용직 고용률은 44%에서 34%로 10%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는 54%에서 51%로
영진위 "특정 이념·사상 배제 영화" 공고에…인권위 "청소년 기본권 침해 우려"

사회일반 2025.02.04 12:00:00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공고에 정치적 중립과 특정 이념·사상 배제 조건 등을 기재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영화진흥위원장에게 특정 소재나 이념·사상의 배제를 요구하는 방식보다 이 같은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영진위가 기재한 공고가 표현·예술의 자유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문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준비 회부

사회일반 2025.02.04 11:51:58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이달 24일 열린다.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 및 증인을 신청하는 절차로 수명재판관이 진행한다. 정식 변론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박 장관)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