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유승민 눈여겨봐야, 확장성 압도적" 국힘 차기 주자 질문에 야권 원로의 답변

정치일반 2025.02.13 23:00:00

야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100%로 평가하면서 차기 국민의힘 유력 주자로 유승민 전 의원을 지목했다. 유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비서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 전 총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작아서 그렇지 사실 눈여겨 볼 친구는 유승민 전 대표”라고 지목했다. 유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에 아직 갇혀
"군대 대신 가줄 테니까 월급 절반 줘"…'대리 입영' 20대 '집유', 이유는?

통일·외교·안보 2025.02.13 22:40:00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20:50:15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
3년 끈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되나…숙대에 이의신청 안 해

대통령실 2025.02.13 20:20:2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로에서 통보받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논문 표절을 제보했던 숙명민주동문회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년을 끌어 온 김 여사 석사 논문 논란은 표절로 확정돼 구체적인 제재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숙명여대로부터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 제기 마감 시간까지 연구윤리진실위원회에 도
[만파식적] 스티브 위트코프

통일·외교·안보 2025.02.13 19:52:12

미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 회사 위트코프는 2013년 투자자들을 모아 뉴욕 명소인 파크레인 호텔을 6억 6000만 달러에 사들였다. 이 회사의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회장은 호텔을 초호화 아파트로 개조하려 했다. 그런데 투자자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건설마저 규제에 부딪혔다. 위트코프 회장은 즉시 호텔 매입·개발에 국부펀드 횡령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사업 자산 압류를 피했다. 투자자들을 설득해 아파트 건설을 미루고 호텔을 정상 운영해 비용을
"요지가 뭔가" 문형배, 홍장원 다시 불러달란 尹 측 요구에

대통령실 2025.02.13 19:20:4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다"며 "(재판관) 여덟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자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입장 정리 기회를 주겠다고
헌재 尹 탄핵 9차 변론 오는 18일…종료일 미지정

대통령실 2025.02.13 19:04:4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을 이달 18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변론기일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9차 변론은 이달 18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9차 변론에서는 일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양측에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국회 측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두
尹 "홍장원 야권과 정치적 문제 심각"…조성현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대통령실 2025.02.13 18:53:59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 조서의 전문증거능력을 인정하자 재판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헌재는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했다. 헌재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
崔대행, 美관세에 "여러 시나리오 준비…대미투자 많아 협의 가능"

대통령실 2025.02.13 18:52: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국 행정부의 관세 확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미(對美) 투자가 많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반도체 관세 확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물밑에서 실무적인 접촉도 하고 있다”며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에 인풋도 넣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
尹측 꺼낸 '중대결심' 해석 분분…국민변호인단 출범식 '여론전'

대통령실 2025.02.13 18:20:00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항의하며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 심판정에서 발언권을 계획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지지자 모임인 국민변호인단 발대식을 갖는 등 막판 여론전에 화력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8차변론에 출석해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의한 바 없다”고
최상목 "헌재 존중하나 마은혁 임명 예단못해…부정선거 논란 안타깝다"

대통령실 2025.02.13 17:53: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나락으로 빠진다”고 임명을 압박했다. 이에 최 권
고동진 "야당이 산업계 절박함 외면" 반도체법 통과 호소

대통령실 2025.02.13 17:41:42

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맞부딪혔다. 여당은 독주를 일삼은 야당이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삭감시켜 경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쏘아붙였고 야당은 비상계엄이 경제 충격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박한 산업계 상황을 모른 체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기술 경쟁이 첨예해 반도체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야당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김경수, 李 면전서 “민주당, 다양해지고 팬덤 극복해야” 쓴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7:39:38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이 대표 앞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지사의 ‘쓴소리’에 이 대표가 얼마나 포용할지 여부에 따라 당내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간 계파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달 7일 김 전 지사의 복당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
헌재 "尹 2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 진행"

대통령실 2025.02.13 17:23:48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지금까지 증거 채택은 됐지만 조사가 안 된 조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을 마친 뒤 "8차 기일을 마치고 9차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하겠다"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로 조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