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외국계 IB 만나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국채 투자절차 정비"

대통령실 2025.02.13 17:06: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등을 만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 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과의 간담회를 열고 “올 11월 FTSE 러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
송언석 기재위원장, 野 추경안에 "국민 현혹 매표행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7:05:39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야당의 추경안을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매표 추경' 등으로 규정하며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毒)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천억 원 증
[속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4자 회담' 20일 오후 5시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57:31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오후 5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회의장실이 13일 밝혔다.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내용·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현안을 두고 의견 접근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여야정은 4인 체제의 국정협의
與조지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48:13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 가능하게 하고 이사비·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
與, 소상공인 만나 "신용카드 캐시백·폐업 지원"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39:16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과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당에서 준비하는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학원·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또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與이달희 "야당 예산 감액에 딥페이크 삭제 등 대응 차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36:35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로 온라인상에 배포된 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등 피해자의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 원을 증액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윈회에 소속된 이 의원은 21대
[속보] 조성현 1경비단장 "국회 통제 지시 정상적이지 않다 판단"

대통령실 2025.02.13 16:28:57

[속보] 조성현 1경비단장 "국회 통제 지시 정상적이지 않다 판단"
조성현 1경비단장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대통령실 2025.02.13 16:24:26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출동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서는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계획해 출동한다"며 "이번(비상계엄)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진우 전 육군
민주당, 명태균 녹취 공개…"원희룡, 중책에 앉혀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21:07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시켰다고 과시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를 13일 공개했다. 원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명태균 친분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환기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 민주당은 이날 2022년 3월 13일 명씨가 지인에게 “원희룡이는 (내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명씨는 "원래 권성동이 자리가 내가 '당과 선대위 양쪽에 역할을 해야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쪽(원희룡)에는 지사 출
[속보] 尹 "김봉식 전 서울청장 맡은 임무 다 해 칭찬 받아야"

대통령실 2025.02.13 15:54:47

[속보] 尹 "김봉식 전 서울청장 맡은 임무 다 해 칭찬 받아야"
[속보] 尹측 ‘조지호 증인 유지·구인 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대통령실 2025.02.13 15:51:06

[속보] 尹측 ‘조지호 증인 유지·구인 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조태열·루비오, 오는 15일 뮌헨에서 첫 회동

통일·외교·안보 2025.02.13 15:47:16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릴 뮌헨안보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첫 외교장관회담이다. 이 대변인은 "한미 동맹, 북핵, 한미 경제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뮌헨안보회의는 주요급 정상 및 고위인사들이 모여 외교안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연례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 기간 한
김형오 前 국회의장 "비상계엄 잘못 인정해야…다만 탄핵은 막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5:29:25

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언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연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미나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기와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엄 이후 대체 세력이 무능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라며 “우리가 소수인데 편을 가르고 내쫓고 비판하고 욕했다”고
"스쾃·플랭크 할 것"이라던 조국, '수감생활' 공개…"매일 야외운동"

정치일반 2025.02.13 14:47:10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일과가 전해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밤 9시20분에 잠자리에 들어 오전 6시30분에 기상한다"며 수면 시간이 8~9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상 후 일과에 대해선 "7시 아침 식사,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야외운동, 11시 30분 점심 식사, 오후 5시 30분 저녁 식사로 하루 시간표가 짜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외운동 땐 조깅
‘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4:28:5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돌로 폭행한 중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군 측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