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검찰이 잡범으로 만들어, 특검 해달라" 검찰 구속기소에 옥중 입장문

정치일반 2024.12.03 18:15:20

‘공천 거래’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이날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며 특검을 요청한다는 옥중 입장문을 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함께 지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1억 2000만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정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58:24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나, 아울러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 모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합참의장 "연말연시 도발 가능성 높아져…감시·경계 확고히"

통일·외교·안보 2024.12.03 17:53:21

김명수 합참의장이 3일 육군 1군단사령부와 방공작전진지를 방문해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의장은 육군 1군단사령부에서 최근 접적지역에서 적의 예상되는 도발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수행방안을 보고받은 후 “연말연시 적의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시·경계태세를 확고히 하고, 적 도발 시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격필살의 의지로 행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1군단 예하 방공작전진지를 방문, 전력화된 방공무기의 장비 가동상태와 작전수행절차를 점검하며 “적 무인기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정치권선 '등록 동거혼'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40:25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 씨의 비혼 출산으로 ‘등록 동거혼’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 제도는 결혼 없이 공거 신고만으로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한 대표는 “프랑스 같은 경우
[로터리]비혼 출산, 아이를 먼저 봐야 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8:50

최근 유명 배우와 모델의 아이 출생 소식이 전해졌다. 고릿적 사고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적잖은 파장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고 있다.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를 느끼는 요즘이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조명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재명, 상법 개정 수위도 낮출까…민주, 재계·투자자 만난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1: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 대표가 직접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을 전하며 “좌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업 측을 대표하고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가 등이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 의장
시한 넘긴 677조 예산…여야 협상조차 '실종'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1:02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가 협의 요청에도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 협상조차 실종된 모습이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여당 입장에 야당은 ‘정부의 증액 예산안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기싸움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677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적 자존심 대결로 필수적인 민생 예산마저 기약 없이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가 초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野 상설특검 막자" 與 권한쟁의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0:07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을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은 비교섭단체 2곳(조
軍 '가성비 스텔스' 골판지 드론 내년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4.12.03 17:29:21

군이 골판지 드론을 도입한다. 종이로 만든 이 드론은 저렴하면서도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 ‘가성비 스텔스’로도 불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연내 골판지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100여 대를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찰용으로 우선 운용하고 추후 자폭 용도로 도입·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드론은 종이 재질인 덕에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요격이 쉽지 않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명태균 "검찰이 공천 대가 뒷돈 받는 잡범 만들어…특검해달라"

대통령실 2024.12.03 17:29:05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명 씨가 “특검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명 씨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만이 내(명태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에 흘러갔고 그 돈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자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원식, 이주호 만나 "의대 정원 유연하게 대응해야" 주문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16:12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의대 정원 문제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연하게 봐야 한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여야의정 협의체가 중단돼 참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 관련해 "소통 채널을 통해
내수 살리기 특명에…국내 관광활성화 등 '전향적 대책' 이달 발표

대통령실 2024.12.03 17:09:27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말연시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관련 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향적으로 고심 중이다.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주택 산업 부문을 적극 챙기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향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건 더 과감하게 지원 대책을
"송전선 끊은 탓" 잇따라 무너진 개성공단 송전탑

통일·외교·안보 2024.12.03 17:05:39

지난달 북한의 무리한 전선 제거 탓에 개성공단 송전탑이 통째로 무너지는 영상이 공개됐다. 통일부가 3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북측 지역에 세워진 송전탑 중 36번과 37번이 전선 절단 후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35번 송전탑은 전선이 제거된 후 최상단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 군 감시장비로 촬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에 있는 송전탑 가운데 남측과 가장 가까운 34번은 그대로 남아 있고 35번은 윗부분이 구부러졌으며, 36∼38번은 쓰러졌다"며 "34∼39번 송전탑은
"부당 대출은 무효" 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6:20:16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며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강민국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apo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전략적 모호성'에 "신중한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6:13:5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모호함이라고 치부할 순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성 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시 이탈표 방지를 위해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