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키르기스스탄과 무역·에너지·공급망 동맹 강화

대통령실 2024.12.03 16:06:53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정상이 수교 32년 만에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경제와 에너지,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키르기스스탄 정상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키르기스스탄과의 관계를 획기
민주, 감사원장 탄핵 이어 검찰 감사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5:59:29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서를 낸 것을 겨냥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요구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의혹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탄핵 비상' 걸린 중앙지검, 탄핵 표결일에 확대부장회의 연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5:05:07

서울중앙지검이 소속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4일 오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모두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우려되는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될
송전선 주변 보상 확대, 해외 짝퉁 직구도 '불법'

총리실 2024.12.03 15:01:37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해외 위조상품(짝퉁)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는 전력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송전선로나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령을 고쳐 10년째 그대로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높인다.
최춘길 선교사 北억류 10년…통일부 "무조건 석방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12.03 14:39:07

통일부가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당국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6명에 대한
與, 野주도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에 "감사원장 탄핵한다며?"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4:21:48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준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자,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정신승리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
野, 법사위서 ‘檢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3:53: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헌정
韓, 키르기스스탄과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대통령실 2024.12.03 13:00:00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정상이 수교 32년 만에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격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공급망, 교역·투자, 기후·환경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부는 ‘2025~2026년 협력 프로그램’ 수립 등 관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로드
巨野, 감사원장 탄핵 추진하더니 '탄핵 추진' 반발 검사들 감사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2:18:03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감사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아울러 '헌정질서
한동훈, 송강호 주연 영화 ‘1승’ 화면해설 녹음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1:01:3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송강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1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 한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개봉할 영화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며 “영화 내내 어떤 상황인지 영화 장면들을 말로 설명해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각장애인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이어폰으로 그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고 함께 해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아직 부족
野 “특활비 깎였다고 민생 무너지는 정권은 문 닫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0:59:24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야당 탓을 멈추고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날 감액 예산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 말했다”며 “정부 예비비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안도 민생과 기업 리스크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韓총리 "예산안, 국회 협력 당부…공직기강 확립"

총리실 2024.12.03 10:50:16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
추경호 "공천대가 20억? 가짜뉴스…명태균, 뉴스 통해 처음 알아"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0:32:2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명태균씨의 녹취록 관련 보도에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3일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씨는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SBS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 핵심 인사에게 20억을 건넸다는 내용의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
용산 "여야의정 언제든 재개..의료계, 합리적 소통창구 만들때"

대통령실 2024.12.03 10:12:18

대통령실이 3일 활동 중단을 선언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언제든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합리적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단일 소통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달 1일 출범 20일 만에 휴지기를 갖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잠정적 중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이견이 활동 중단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가 걸림돌
軍, 레이더 피하는 '가성비 스텔스' 골판지 드론 내년 초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4.12.03 10:09:39

군이 골판지 드론을 도입한다. 종이로 만든 이 드론은 저렴하면서도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 '가성비 스텔스'로도 불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올해 말께 골판지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100여 대를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찰용으로 우선 운용하고 추후 자폭 용도로도 도입·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드론은 종이 재질인 덕에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요격이 쉽지 않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기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