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도 내년 5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5→10년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5:35:50

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는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의 병역 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고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규정을 고쳤다. 다만 병무청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
국가AI위원회 분과위원 구성 완료…국가AI전략 수립 속도

대통령실 2024.12.02 15:30:00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AI위원회)가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 국가AI전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인공지능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국가AI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전체 분과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첫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샵에서는 인공지능 강국 G3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원팀이 돼 혁신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국가AI전략 수립을 위한 분과별 활동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尹, 양극화 해소 첫 타겟은 소상공인…"전향적 내수 대책 마련"

대통령실 2024.12.02 15:15:56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30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나선 첫 번째 민생 행보다. 윤
[속보] 尹, 연 4.5조 '노쇼' 피해 "예약보증금제 마련"

대통령실 2024.12.02 15:12:03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5:12:00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
[속보] 尹 "영세 가게 배달 수수료 30% 이상 줄일것…전통시장 수수료 0% 적용"

대통령실 2024.12.02 15:08:34
尹, 수교 65주년 스웨덴 총리와 이번 주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4.12.02 14:45:50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스웨덴은 1959년 수교했고 올해 65주년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크리스터손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원전·방산·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속보]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4:45:11
화웨이 "美제재로 中 반도체 발전…韓 기업은 손실"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4:19:13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상하이 푸둥신구 화웨이 연구개발(R＆D) 센터를 방문한 외교부 기자단과 만난 화웨이 관계자는 “밖에서 획득 못한다면 국내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재로 화웨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에 대응해 지난 기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피해를 봤다고 화웨이는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2018~2019년 한국에서
최상목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단독 감액안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3:33: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尹, 방한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4.12.02 12:31:23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교역 투자·개발 협력·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즈공화국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했다.
[속보]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안해…10일까지 여야 합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2:03:08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 중심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
중국의 테슬라 ‘니오’ “최고의 UX 제공…내년 25개국 진출”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2:00:00

지난달 27일 찾은 중국 상하이 니오(NIO, 蔚?) 하우스. 편안한 쇼파에 앉은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퇴근 후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한쪽에는 키즈룸이 마련돼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다. 상하이 랜드마크인 최고층 상하이타워 로비층에 위치한 니오하우스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차 브랜드 니오가 고객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니오 관계자는 “고성능 스마트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해 지속가능하고 한층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고급 스마트 전기자동차 브랜드를 지향
[속보] 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책 강구하라"

대통령실 2024.12.02 11:55:06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속보]우원식 의장 긴급회견… 예산안 상정 여부 발표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53:26

[속보]우원식 의장 긴급회견… 예산안 상정 여부 발표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