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 불승인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9:57:18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불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55경비단 결정과 관련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른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尹 경호’ 55경비단, 공수처의 관저 출입 요청 허가

대통령실 2025.01.14 18:52:3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는 55경비단에 출입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55경비단은 이를 허가한다고 회신했다. 14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국민의힘 의원 30~40명, 내일 관저 앞 재집결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8:31:55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이미 이같은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이라며 "법과 상식
野임광현, 국회 자금차단 방지법 발의…"尹 계엄쪽지 실행 방지"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8:19:34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임 의원은 15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尹측 "경호처, 국수본 3명 고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대통령실 2025.01.14 18:16:50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는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1과장 및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
우원식 의장, 미·중·일·EU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8:05:07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방문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쯤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조만간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요 7개국(G7), 중남미 등 권역별 외교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정치일반 2025.01.14 17:52:48

이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돼 설 연휴가 엿새간 이어지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
한미일 공동성명…"北, 지난해 가상자산 9630억원 탈취"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51:53

한미일 3국이 지난해 발생한 6억 6000만 달러(약 963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공동 규탄 성명을 냈다.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에 3국이 함께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3국은 민간 부문 관련 기관과 단체에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줄일 방안을 숙지할 것도 당부했다. 한미일은 14일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그룹’ 등 북한 연관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최상목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더 나은 정책대안 국회서 논의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47:35

국회로 되돌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위헌적 법안이나 재정 원칙에 반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재원
합참의장 “북풍 준비 절대 없어…평양 무인기 수사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45:37

국회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유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내란 선전·선동 빼야" 與, 계엄 특검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45:06

국민의힘이 14일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도 대법원장 외 다자 추천 방식을 검토한다. 당내 이탈표를 줄이고 야당의 특검 단독 강행 처리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m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유력…'尹 불출석' 첫 탄핵변론 3분만에 종료

대통령실 2025.01.14 17:44:5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께 특수단·공수처·경호
트럼프 보란 듯…北, 8일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43:45

북한이 8일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따라 도발하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25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에 거부권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39:3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 최 경제부총리가 행사한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교 무상
330만원 술접대 받은 공무원들…300억 빚더미 군청이 떠안을 판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36:5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