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날' 뿌리뽑자…권익위 올해 업무 추진과제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26:38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로 국·과장 등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권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도 세웠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철폐 추진도 그 일환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
대선 도전 밝힌 홍준표, 20일 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16:27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 방문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서 더욱 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의 워싱턴 방문은 2017년 10월 이후 약 7년 3개월 만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그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통틀어 서열 3위이자 공화당 1인자였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野잠룡들 '용틀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04: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서 정체되고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도 이달 본격화해 야권 잠룡들의 대권을 향한 몸 풀기 또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 최근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대선 주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이 대표를 제외한 유력 주자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기도 해 다양한 경로로 활동 폭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는 20
[속보]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증인’ 채택…野 주도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59:33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대통령 증인 채택…22일 첫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56:50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트럼프 취임 코앞 "한국은 먼산 구경만"…일본 관료들 잇따라 미국행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6:50: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일본 관료들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거나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경제와 외교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보는 형국에 빠져 있다. 정부를 대신해 민간 기업인들이 트럼프 당선인 인맥이나 사업 제휴 등을 매개로 참여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계 맺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차기
與, 野전용기 제명촉구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44:42

국민의힘은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 유포 시 고발 방침을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결의안을 제출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사유에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며 “전 의원이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측 “尹 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영상 증거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40:39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답변서를 통해 윤 대통령 측 변론개시 이의신청 등을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4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 청사 등을 침탈하고, 서버실과 직원 휴대폰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증등록송부촉탁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에 윤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에 대한
안철수 "尹 관저 산책은 일종의 경고…자진 출두해 유혈사태 막아야"

정치일반 2025.01.14 16:33: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와 관련,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유혈사태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경찰병력과 경호처, 공권력 간에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억울하시더라도 이런 충돌을 막고 당당하게 직접 출두하겠다 모습을 보이시
정부 "우크라 생포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6:29:45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병사와 관련, 정부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북측 병사가 귀순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포로 신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내일 새벽5시, 尹 체포영장 집행 유력?…공조본 체포 계획 막바지 점검

대통령실 2025.01.14 16:19: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뉴스1, 중앙일보 등 매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5~6명도 참석해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 벽과 철조망 돌파 전략, 영장 집행 저지 시 체포조 인력이
국회 복지위, 이달 연금개혁 공청회 개최…의대정원 공청회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14: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
민주 “與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14:07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특별검사 법안을 내겠다고 하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된다면 16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면서 특검법 속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조금씩 서로 다른 말을 하
악의적 '유언비어'에 눈시울 붉힌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정치일반 2025.01.14 16:09:49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 대표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및 여야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민주 "與 자체특검법, 충분히 논의 가능"…"구체적인 안 발의" 조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03:1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