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국무위원 줄탄핵’ 압박한 野 초선들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43:5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권한대행 승계 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모두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
소방헬기 부품 없어 내년엔 14대 못뜬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43:39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헬기 도입 지연, 보유 중인 헬기의 부실 관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 훈련 예산의 불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국회는 2022년
한덕수, 안동 산불현장 찾아 "과감한 재정지원, 당정·국회와 협의"

대통령실 2025.03.28 17:28: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안동을 찾아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21일 시작된 경상지역 산불에 대해 “피해가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며 “산림 정책에서 시작해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대피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재정 지원
관세청, 美상호관세 앞두고 ‘특별대응본부’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03:43

관세청이 다음 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mid
대통령실, '국가 AI안보협의회' 발족…"AI위협 체계적 대응"

대통령실 2025.03.28 16:31:56

대통령실이 28일 인공지능(AI) 기술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국가 AI안보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AI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왕 차장은 “생성형 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기술 오용과
김동연 "서해수호 용사 잊지 않을 것…평화의 한반도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51:3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굳건한 안보 위에 다시 평화의 바다, 평화의 한반도를 세우는 것이 영웅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키며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을 기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작년 여름,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있는 대전현충원 묘역을 하나하나 참배하면서 다짐했다”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김
박주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는 이유? 재판관 한두 분 시간 끈다는 얘기 들려"

정치일반 2025.03.28 15:40:0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 한두 분 정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거나, ‘별개 의견을 쓰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6일)도 평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헌재) 연구관들에게 ‘'뭐, 뭐, 뭐,
조국혁신당 “한덕수·최상목 당장 탄핵…상시 본회의 열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38:15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
K먹사니즘으로 ‘성장’ 엔진 다시 가동…野, ‘빅테크 육성 전략’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37:58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을 ‘성장 골든타임’으로 보고 빅테크 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곧바로 조기대선을 겨냥한 성장 담론을 다시 주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곽상언·김민석·민병덕·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은 28일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과 ‘왜 다시 성장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본부의 주형철 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요 정책
北 첫 ‘조기경보기’ 작전수행 가능할까…“골판지 드론 레이더에 안 잡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8 15:30:00

북한이 적군의 동향을 탐지해 아군의 공중작전을 통제·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27일 처음 공개했다. 외형 상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모방한 ‘북한판 A-50’으로, 각 부분별로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각국의 기술을 모방해 개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비행장면을 통제실에서 바라보거나, 직접 공중경보기에 탑승해 그 안의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다. 공중조기통제기 내부에는 한반도 지도를 담은 모니터 화면도 나온다.
李, 안보도 우클릭…'서해수호의날' 첫 참석

대통령실 2025.03.28 15:23:31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우클릭 행보를 펼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순국한 55명의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찾은 건 2022년 8월 당 대표직에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민
보훈부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주택 우선공급”

통일·외교·안보 2025.03.28 15:22:36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게 가능하다. 기존 대부가 있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상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다면 주택
나경원 "李 선거법 재판, 이미 30개월 경과" 파기자판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11: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며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와 소송 기록으로 충분히 판결할 수 있을 때 파기자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한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
국방부 “오늘, 산불 진화에 장병 1000명·헬기 49대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03.28 11:19:48

국방부는 경북·경남 일대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인원과 장비도 대기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현장에 나가는 인원은 장병 1000여 명"이라며 "주한미군 헬기를 포함해 헬기 49대가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준비 중인 예비 인력이 2500여 명이고, 헬기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9대 정도를 추가 투입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불 진화에 투입된 군 병력 누적 인원은 6300여 명, 헬기는 260여 대다. 국방부 관
우원식 "서해수호 용사들에 경의…무력도발 용납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1:07:24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대한민국은 어떤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통같은 국방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용사들의 목숨에 빚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은 유족과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 앞에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조국의 바다를 수호해 국민을 지킨 그 용기와 사명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