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진입 막았던 군부대…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명시

대통령실 2025.01.03 10:49: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진입 중인 가운데, 관내에서 공수처와 군부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년 개정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내 파견된 군경 경비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장 협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3일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정문을 통과해 관내 진입을 시작했다. 오전 6시 13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한 지 2시간 여만에 관저 관내 안으로는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민주 "尹, 순순히 오라 받으라…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41:03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며 “그동안 내란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위법 영장 논란 지속…尹측 "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앨 수 있나" 반문

대통령실 2025.01.03 10:39:15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헌·불법영장'이라고 재차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장집행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영장심사 당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해 실행됐다"며 "하지만 법률의 효력 정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영역은 입법영역"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민주 "12·29 항공참사특별법 신속 제정…후진적 풍토 청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30:35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29 항공참사 희생자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
이재명 "올 경제성장률 1%대…추경 신속히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22: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면 내용에 대해선 얼마든지 열어 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단 걸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
'조중친선' 지운 北 매체…'조로'만 남아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0:18:00

북한의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중국과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만든 코너가 사라지면서 ‘조로(북러)’ 친선관계 코너만 남았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과 소원해진 관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지난해 운영한 ‘조중(북중) 친선의 해 2024’ 코너가 사라졌다. 통신은 이 코너에 북중 교류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는데 북중 친선의 해가 끝나자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 양국은 수교 75주년인 2024년을 친선의 해로 선포했고 지난해 4월 12일 중국 공식서열 3위인 자오러지
[속보] 尹 법률대리인단 "위헌·위법적 영장" 반발

대통령실 2025.01.03 10:16:47

[속보] 尹 법률대리인단 "위헌·위법적 영장" 반발
1·2차 저지선 뚫었지만…경호처와 관저 안 대치중

대통령실 2025.01.03 10:14:17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경호처 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이날 10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저 안에서 경호처 부대와 대치 중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께 경호처 바리케이트가 열리자 관저로 들어갔다. 공수처 체포조는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하고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에서 다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북한 "괴뢰 한국 정치 마비 난장판"…대남 비방 재개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0:04:01

북한이 “괴뢰 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이 되어버렸다”며 대내외 매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상황을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임박, 연쇄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탄핵 찬성 집회 개최,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김상훈 "여야정협의체 구성·정책위의장 실무회동 제안… 미래먹거리 합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01:13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야당을 향해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양당 정책위의장 실무회동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될 것이고, 안정된 민심은 민생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2025년에는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의 합의처리를 약속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
공수처, 이른 오전에 尹 체포영장 집행 나섰다…왜?

대통령실 2025.01.03 09:59: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에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으며, 7시21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관저
조태열, 카터 미국 前 대통령 추모…"평화·번영에 헌신"

통일·외교·안보 2025.01.03 09:57:3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달 2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추모 공간을 방문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조문록에 “평생을 국제 평화와 번영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며 엄청난 상실에 함께 슬퍼한다”라고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그의 유산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주기를 기원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그는) 국제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고 애도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속보] 공수처, 관저 군부대 저지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정치일반 2025.01.03 09:55:58

공수처,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합참 "공수처와 대치하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

정치일반 2025.01.03 09:48:30

합동참모본부는 3일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관저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해 관저 경비를 수행 중인 육군 수도경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했다.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르포] 공수처 尹 관사 진입하자 곳곳서 욕설… 체포 앞두고 한남동 '혼란'

대통령실 2025.01.03 09:37: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체포 반대 집회에 나섰다. 이달 2일에 이어 이날까지 한남동 일대는 집회로 극심한 교통체증과 보행통제에 시달리고 있다. 3일 오전 5시 30분, 한남동 일대는 이른 새벽임에도 몰려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