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이재명 무죄에 술렁이는 세종 관가 [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3.28 07:20:00

“업무 효율성 측면에선 일원화를 유지하는 게 좋다” “지금도 한 부처로 잘 섞이지 못한다. 분리하는 게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부처에 기획·예산·세제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28일 세종시 관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이어진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가 최대 6개
우크라 드론에 속절없이 당했던 북한, AI 자폭 드론으로 무장

통일·외교·안보 2025.03.28 06:15:00

북한이 자폭 인공지능(AI) 드론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북한이 러시아 지원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북한 매체에 처음 언급된 기관으로 북한이 무인기 분야 특화 연구소·기업을 떼어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은 정찰 자산 개발을 위해 조직
"너무 속상해" 손흥민도 꼬집은 'K축구장 잔디' 바뀌나…결국 정부가 나섰다

정치일반 2025.03.28 06:03:51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가 뿌리내리지 못해 너무 패였다. 린가드도 혼자 뛰다 발목을 접질렸다.” 이달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K리그 경기 이후 김기동 서울 감독이 한 말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여러 선수, 감독들은 한 목소리로 부실한 국내 축구장 잔디에 대해 지적해왔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시립체육시설의 잔디 훼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산불로 갈 곳 없다" 호소에…이재명 "이럴 때 쓰려고 세금 낸 것"

정치일반 2025.03.28 06:00:00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에겐 갈 데가 없습니다.”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이재민들은 산불이 잦아들어도 당장 돌아갈 집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지원금과 주거시설 등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산불 피해 상황을 살피겠다며 안동으로 향한 이 대표는 이날도 경북 의성과 청송·영양을 잇따라 찾았다. 이 대표는 1박2일간의 일정 내내 “예산은 걱정 말라. 이럴 때 쓰려고 세금 내는 것”이라며 적
“심우정 국선 대변인 자처한 검찰·외교부”…민주, 감사 청구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6:0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우러 근무한데 이어 올해는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사설] 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與野 주권·영토 수호 공동 대처하라

통일·외교·안보 2025.03.28 00:02:00

중국이 올해 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도 뒤늦게 규탄에 나섰다. 중국이 올 2월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이 이달 18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외교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논평을 내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다가 25일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한 대행, 의대생 향해 "주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 서한

대통령실 2025.03.28 00:00: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을 향해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여러분을
"그동안 '킥라니' 때문에 힘드셨죠?"…드디어 서울에 ‘노 킥보드존’ 생긴다

정치일반 2025.03.27 22:16:36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공포안 68건(제정 15건, 개정 53건)과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PM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
화상투약기 품목 규제 숨통…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정치일반 2025.03.27 21:25:50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에서 소화제·사전피임제 등도 살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 약효군을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를 추가해 24개로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약국이 부족한 농촌 등 격오지에는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 닫는 시간대에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판결에 상고

정치일반 2025.03.27 17:47:0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北 '하늘의 눈' 공개… 커지는 러 밀착효과

통일·외교·안보 2025.03.27 17:42:38

북한이 최초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실물을 공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 공중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자폭 인공지능(AI) 드론과 신형 무인정찰기도 선보였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타스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상법 우려' 경청한 한덕수 "안정적 경영 돕겠다"

대통령실 2025.03.27 17:41: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장과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
삼성 D램 기술까지 中으로 …기약없는 檢합동수사본부

대통령실 2025.03.27 17:39:38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마약류 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합동 수사 조직 논의는 5개월 가까이 ‘올스톱’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직무 정지가 이뤄지고 부처 간 협의도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 주도로라도 합수단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검찰이 지휘하는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설
'북한판 피스아이' 탄 김정은 직접 지휘…AI 자폭드론도 과시

통일·외교·안보 2025.03.27 17:29:22

27일 북한이 공개한 신무기 3종은 북한의 기술력만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러 정보와 정황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지원이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층 끈끈해진 러북 밀착은 앞으로도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북한의 무기 공개와 함께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21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평양 방문으로부터 일주일도 채
민주당 "'명모닝' 늘어놓는 국힘…차라리 여당 이름 떼라"

대통령실 2025.03.27 17:11:03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명모닝’을 늘어놓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 이름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모닝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문모닝과 같이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간다는 데서 붙은 신조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