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 보유국일까? 아닐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9 07:00:00

북한은 핵 보유국일까? 아닐까? 지난 9월 26일(현지 시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규정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인터뷰 발언에 대해 AP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유엔 제재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북핵
'10년 후 의사 1만명 부족' 보고서 쓴 연구자들 "정부에 '긴 호흡 가자' 말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9 05:30:00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면서 참고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쓴 연구자들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점진적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좀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왔다”며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연구자는 의대 정원을 조금씩 장기적으로 늘린다 해도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은 현 상황 못지않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의정갈등 여파로 20년 넘게 누적된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게 된 현 상황이 되레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왔다. 정부에 “긴
불법 사금융 광고 막아라…정부, 구글과 ‘광고주 인증제’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4.10.09 00:00:00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구글과 함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광고된 광고주에게만 유튜브, 크롬, 구글 등의 플랫폼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
스벅 테이크아웃 더 비싸지나…환경부 "당장 안한다"지만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10.08 22:18:49

환경부가 카페(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유료 판매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실행될 경우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테이크아웃’ 가격 인상과 같은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의대 증원 근거' 보고서 쓴 연구자들 "정부에 점진적 증원 제안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8 20:38:06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면서 참고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쓴 연구자들이 정부에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점진적 확대를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의 결정적 근거가 된 보고서 연구자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다만 현재 상황에 대해 20~30년 누적된 의료 분야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만큼 “위기 국면이지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년간 2000명씩 증원보다는 조금 더 연착륙했
대통령실 "尹, 국힘 당직자가 명태균 데리고 와 만나…별도 친분 없어"

대통령실 2024.10.08 20:37:17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재차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8일 언론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를 데려
"초밥 참 자주 시켜 먹었는데"…'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서 발암물질 나왔다

정치일반 2024.10.08 19:18:33

집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냄비 등 조리도구와 초밥 포장용기 등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에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초밥 접시, 구슬 목걸이, 주방 도구 등 검은 플라스틱 재질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행용 게임, 장난감 등에서도 발암 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미국의 환경 및 건강 연구단체인 ‘독성물질 없는 미래(Toxic-Free Future)’와 암스테르담
싱가포르서 제조업 미래 살핀 尹 "AI 통한 생산성 개선 적극 지원"

대통령실 2024.10.08 19:04:19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싱가포르의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바꿀 제조업의 미래를 직접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AI가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하며 “미래 50년을 위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주롱혁신지구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찾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로 시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제품
문다혜 겨냥했나… "전직 대통령 자녀도 음주운전" 상습 적발·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8:22:38

상습적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부품·원자재 교란시 5일내 공조…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대통령실 2024.10.08 18:14:44

윤석열 대통령의 8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자 차원의 새 경제안보 전략인 ‘공급망파트너십약정(SCPA)’이 가동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6%를 담당하는 ‘물류 허브’ 싱가포르와 동맹 관계를 구축해 공급망 외풍에 대비한 방파제도 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올 5월 취임한 웡 총리와 가진 첫 회담으로 20년간 집권한 리셴룽 총리 시대를 마감하고 등장한 새 정권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와 세계 최초의 양
韓, 싱가포르와 세계 첫 전략물자 공급망 연대

대통령실 2024.10.08 18:01:32

윤석열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8일 정상회담을 열고 세계 최초로 전략물자의 공급망 협력을 양자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5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의회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글로벌 물류·교역 허브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CPA는 양자 차원의 맞춤형 공급망 협력 체계로 공급망 재편 공동 대응과 위기 대응 매뉴얼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바이오·에너지·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
정무위 국감 한때 파행…野 단독 동행명령 남발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7:45:38

22대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은 여야 간 고성으로 얼룩졌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논란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파고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시작 40분 만에 파행을 불렀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에 “지난달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게
野 “김건희 상설특검 병행” vs 용산 “李방탄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7:44:43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계속 막히자 거부권을 우회할 상설 특검을 병행한다는 압박 전략이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곧장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해 상설 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극렬한 대치가 예고됐다. 민주당은 8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을 대표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CATL이 공급" → "CATL만 사용 아냐" '화재 사고' EQE 배터리셀에 달라진 설명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7:41:00

전기차 EQE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의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 제기에 "고객을 기망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EQE는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모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이틀 대표는 벤츠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알렸다는 이소영 더불어민
北, 쓰레기 풍선 100개 살포…수도권에 낙하물 60개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7:30:58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 100여개를 띄웠고, 경기 북부와 서울지역에서 6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으며,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6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