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李 무죄 판결문,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려"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38: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 무죄 결과를 놓고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본인들의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故 김문기-이재명 사진 공개한 이기인 '2심 무죄' 판결에 "졸지에 사진 조작범 됐다"

정치일반 2025.03.27 09:34: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자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는가.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
권영세 "李 무죄는 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대법원이 판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29:48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고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성에 토대를 두는데 전날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함에도 현미경으로 토씨 하나까지 따져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더 나아가 사진 확대를
곽상언 “尹 심판 지연에 종로 피해…CCTV 설치·등하교 지도 인력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21:13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경현 종로경찰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으로 인한 종로구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종로구를 지역구로 둔 곽 의원은 전날 공 경찰서장과의 면담에서 “치안 유지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주민생계 위협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종로 지역 일대의 구체적인 피해현황 보고 △경찰차벽 CCTV 설치 및 CCTV 설치 사실 고지를 통한 극단적 시위자들의 위협 시도 방지 △CCTV로 확인되는 용의자의 경우 인지사건으로 전환 수사 등을
고속도로 주행 막고 '합격률 98%' 택시 면허유지 어려워진다…고위험 운전자 겨냥

정치일반 2025.03.27 08:50:57

고령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 미숙·오조작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실제 운전능력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제한, 야간 운전 제한 등 운전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작동&middo
[포토뉴스] 능선 타고 민가로 향하는 의성 산불

대통령실 2025.03.27 08:49:39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며 피해가 이어진 26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의성=조태형 기자 2025.03.26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며 피해가 이어진 26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의성=조태형 기자 2025.03.26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며 피해가 이어진 26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의성=조태형 기자 2025.03.26
[포토뉴스] 민가로 향하는 의성 산불

대통령실 2025.03.27 08:48:40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며 피해가 이어진 26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의성=조태형 기자 2025.03.26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며 피해가 이어진 26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의성=조태형 기자 2025.03.26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며 피해가 이어진 26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의성=조태형 기자 2025.03.26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포토뉴스] 코엑스, 조상현 대표이사 사장 선임

대통령실 2025.03.27 08:37:18

코엑스는 26일 이사회(의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및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 3년(2025.3 ~ 2028.3)의 20대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조상현(趙相炫) 前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신임 조상현 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와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부산대학교 무역학과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1990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해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역임하며 국제 무역?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코엑스제공 2025.03.27
'무죄' 이재명…다 뒤집힌 1심 판단

대통령실 2025.03.27 06: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기 대선 주자 부동의 1위인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4월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北김정은, 자폭무인기 성능시험 참관…“중장기 사업으로 강력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3.27 06:19: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무인정찰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노동신문은 27일 김 위원장이 25~26일 이틀간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현장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무인정찰기와 자폭공격형 무인기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성능시험을 지켜봤다. 신문은 이번 시험에서 "지상과 해상 적군 활동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신형 무인전략정찰기의 혁신적 성능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자폭공격형 무인기에 새로운 AI 기술을 도
호크니 판화·호놀룰루 아파트·폴스타2…고위공직자 재산 들여다보니

정치일반 2025.03.27 06:05:00

27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에는 유명 미술가의 판화, 전 국무총리·대통령의 서예 작품, 해외 아파트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됐다.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고위공직자 2047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우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 중 재산 공개 대상자 2047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20억 6314만 원(지난해 12월 31
대통령실 고위직 평균재산 49억…'尹의 남자' 이원모 398억

대통령실 2025.03.27 06:05:00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평균 재산이 약 48억 6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구금으로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이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397억 8900만 원으로, 직전 신고 때보다 6억 5900만 원 늘었다. 이 비서관의 부인이 소유한 주식은 278억
민생경제 최악에도 금배지 10명 중 8명 재산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6:00:00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따라 민생 경제가 최악을 달리는 와중에도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149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 원 미만 36명(15.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3명(14
軍서북도서 감시정찰 ‘블랙아웃’?…중고도 무인기 ‘헤론’ 3대 모두 작동 불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7 06:00:00

지난 3월 17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육군소속 항공대대에서 서북도서 대북정찰용 군단급 무인항공기(드론)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무인기와 헬기가 불길에 휩싸였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1시 34분 불을 모두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무인기와 헬기는 모두 불타 전소됐다. 사고 무인기(UAV)는 이스라엘제 ‘헤론’으로, 사고 당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 11항공단 가납리비행장 착륙 과정에서 계류장에 주기 중이던 국산 헬기 수리온(KUHC-1) 1대와 충돌했다. 사고를 낸 무
[단독]뉴진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못 본다[Pick코노미]

피플 2025.03.27 05:30:00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지난해 3월 위촉했던 홍보대사 걸그룹 뉴진스를 최근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홍보대사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 홍보대사로 걸려있는 뉴진스 사진(배너)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고, 그 자리를 에스파나 아이브 등 다른 유명 걸그룹이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걸그룹 뉴진스와의 홍보대사 위촉 계약(1년)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3월 22일 뉴진스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