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하자' 벌써 40만건…작년보다 23%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7:00:31

올 들어 상반기에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40만 건 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민들의 부실 시공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가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 반 동안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총 123만 949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176건이던 아파트 하자는 2021년 25만 4470건으로 급격히
김영호 "北 '적대적 2국가' 헌법 반영 후 군사 긴장 높일수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52:1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향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달 7일부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헌법 개정을 포함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30~50일 후에 공개될 수 있
신지호 "野탄핵 저지 위해 김여사 문제 특단의 대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6:49:03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민주당은 11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정상적인 스케줄로는 대권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핵심인 신 부총장은 7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강화 유세에서 '끌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세 번이나 했다.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에 가장 약한 고리가 김
김종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 수도권 쏠림 심각”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6:43:05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액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액 614조원 중 90%인 562조원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다”며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도 36조원 중 71%에 해당하는 25조7000억원이 또 수도권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편중 원인으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꼬집었다.
尹 실명 비난한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25: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를 찾아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이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며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이 상전의 핵을 빌어 허울뿐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고 비아냥댔다. 한국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언사도
김용현 장관 “北, 우크라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매우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20:3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가 평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야당 의원 요구 증인만 채택”… 삐걱이는 행안위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6:11: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첫날부터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삐걱였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들만 채택됐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8일 행안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와 경찰청 등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행안위 2주차 국정감사와 관련해 총 29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다. 증인과 참고인들은 모두 야당 측에서 요구한 인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증인으로는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백해룡 경정(화곡지구대장)과 이태
尹 "아세안 연합훈련 적극 참여 방산협력 심화"

대통령실 2024.10.08 15:44:14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방산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10일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과 전략적 안보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연합훈련과 방산 협력 확
김대남·명태균·김영선,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5:17: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 씨 등이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행안위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행정관과 명 씨를 비롯해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관련해 당
경실련 “尹 정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31%…여야 협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5:17:10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원회가 전체의 31.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8.8%였던 채택률이 1년 새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시정처리율도 함께 감소해 ‘이벤트성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과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주요
복지위, 이재명 '헬기 이송' 설전… 與 "특혜 재발방지" 野 "목숨 걸린 정치테러"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53: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8일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피습 직후 ‘헬기 이송’을 둘러싼 논란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과도한 특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치 테러에 대해 특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헬기 이송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나.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부고]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44:32

▲천연섭씨 별세, 김종찬·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 8일,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장지 파주 보광사. (031)961-9412
정승윤 부위원장 '야당 의원 고소' 발언에 권익위 국감 40분만에 파행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4:24:36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야당 의원 고소’ 발언이 논란이 되며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파행됐다. 8일 세종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자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
대통령실 "민주 ‘상설특검 개정’,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대통령실 2024.10.08 14:24:20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직속의 검찰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해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
정보사, 이중 감시 시스템 도입…방첩사·국방정보본부가 번갈아 감사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4:22:00

내부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폭행·고소전으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보사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에서 해편돼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기 이전의 감사 제도로 일종의 ‘이중 감시’ 장치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정보사 보안 감사는 방첩사 해편 이후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실시해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