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포퓰리즘 경쟁 중단하고 의무지출 수술 뒷받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0:05:00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사설] “기업 초불확실성의 시대”…이런데도 상법 개정 밀어붙여야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0:05:00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을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충격, 정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거센 외풍을 맞는 와중에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고충과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상의·한국경제인
'美 기술주' 투자 심우정, 주식가치 21억->46억

정치일반 2025.03.27 00:00:00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등 재산 공개 대상자 총 2346명 가운데 70%가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미국 기술주 강세의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고위공직자 2047명과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우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고위
◇3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03.26 23:47:41

◇3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10:00 당대표 고운사 방문(경북 의성군 고운사길 415) ▲11:00 당대표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점곡초등학교, 경북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8) ▲14:00 당대표 경북 청송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진보문화체육센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87) ▲15:30 당대표 경북 영양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영양군문화체육센터,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50) ▲
산불 사태 확산에 여야 요청…내일 국회 본회의 연기

정치일반 2025.03.26 23:03:37

영남권 산불 사태에 오는 27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 상황에 따른 여야의 요청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의장실이 26일 공지했다. 앞서 여야는 27일에 이번 달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본 본회의는 내달 초·중순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4월 1일 또는 2일로 본회의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尹 탄핵에 명운 걸렸다…與野 대혼돈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8:49: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가 선고되며 여야의 시선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여권이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각될 경우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했지만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
野, '마은혁 임명' 놓고 韓 권한대행 압박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8:46:1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 던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추진 가능성도 나왔지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26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27일 본회의는 국가적 산불재난 상황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 당초 정가에서는 27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목적으로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정치일반 2025.03.26 18:08:59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
"공권력 낭비 말라" 검찰 직격한 李…정국 주도권 '굳히기'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48: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당내 경쟁자는 사실상 전무한데다 상대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년 넘게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의 족쇄마저도 벗으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 올가미가 마
현실화된 尹 4월 선고…헌재, 여전히 침묵

대통령실 2025.03.26 17:48:1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부의 사전 대비 조치 등을 감안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선 헌재가 이번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24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27일), 윤 대통령 탄핵
5개 재판 남았지만…대장동은 수년 걸릴듯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43: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선 도전에 있어 최대의 사법 장애물을 넘었다. 이 대표는 이와 별도로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나 모두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진행 중인 5건의 재판 중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준비 절차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은 모두 수개월 내에 선고 일정이 잡힌 바 없다. 법조계에서도
與 "거짓말 면허증" 맹폭…비명계 셈법 복잡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42: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잠룡들은 한목소리로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렛대로 대권 행보의 기회를 노리던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은 겉으로는 환영하는 듯한 입장이었지만 속내는 복잡한 분위기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1강 체제’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주자들의 ‘플랜B’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선고 직후
"과장된 표현일 뿐"…유죄 받았던 '국토부 협박' 판단도 뒤집어

정치일반 2025.03.26 17:4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포함한 이 대표의 발언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행위’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과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美 국가정보국장 "北, 언제라도 핵실험할 준비돼"

통일·외교·안보 2025.03.26 17:41:22

미국 정보 당국 수장이 “북한은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털시 개버드(사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 시간) 상원 정보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향후 협상에서 더 강한 지렛대를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더 강력한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특히 핵무기 보유국으로 암묵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법 2심 무죄…이재명 기사회생

대통령실 2025.03.26 17:40: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기 대선 주자 부동의 1위인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4월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