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암 잔디 심각"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19:45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지적했던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공격수 제시 린가드가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린가드를 오는 1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7일 채택했다.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린가드가 상암 잔디에 대해 지적했던 만큼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서울시가 수익을 많이 냈으면서도 축구장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축구장은 잔디 문제로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들로
정청래 “검찰·국세청, 210억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14: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8일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단독] LH아파트 '하자' 상반기만 벌써 40만건 돌파…23%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02:49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124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0만건의 하자가 대량 발견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가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총 123만949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176건이었던 아파트 하자는 202
조국 “문다혜, 음주운전 사과하고 책임져야…文에 사과 요구는 지나쳐"

정치일반 2024.10.08 13:57:2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행자가 조 대표에게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다. 그런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문도 있다” 조 대표 의견을 묻자 그는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했는데…"과태료 부과 안 돼" 왜?

정치일반 2024.10.08 13:37:3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다혜씨는 술을 마시기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다혜씨는 음주를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17분께 차로 돌아왔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유상임 과기장관 "AI, 국가 명운…기본법 제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3:19: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은 국가 명운이 달린 분야”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AI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
韓, 싱가폴과 첫 양자 공급망 연대… 尹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대통령실 2024.10.08 13:15:49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열고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가 체결한 SCPA는 미국 주축의 경제안포 플랫폼인 인
[속보] 尹 "韓·싱가폴, 수교 50주년 맞아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대통령실 2024.10.08 13:09:02
김용현 장관 “북한, 우크라전쟁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3:04:5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 점령지에 파견됐던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 밀착이 보건·관광·문화 등 소프트 분야를 넘어 군사협력에서도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
발암물질 나온 어린이 용품 여전히 판매한 알리 익스프레스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1:50:41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나와 판매 금지된 유아·어린이 용품이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다고 판정한 제품 중 알리가 23개, 테무가 17개를 판매하고 있었고 판매 차단 요청을 했다”면서 “이 중 알리에서 23개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직접 주문한 베이비 캐리어를 제시하면서 “해당 제품은 어린이 생식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이
교육위,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1:48:51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명 중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가 전문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野 단독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1:41: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
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에 "물의 일으켜 송구"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1:39:49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태 사무처장은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한 의원은 "이 피해는
한동훈 호남·충청行…'지지층 확장' 광폭 행보

대통령실 2024.10.08 11:26:59

최근 여권 인사들과의 대규모 연속 회동을 통해 ‘세 불리기’를 본격화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호남과 충청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 기반의 외연 확장도 시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을 찾아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의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한 대표의 호남 방문은 7·23 전당대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보수 계열 정당의 대표가 곡성에 직접 간 것도 사상 최초다. 한 대표는 유세에서 “보수 정당의 대표가 이 아름다운 곡성에 온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며 “저희가 그간 부족한 것이고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임영웅 공연영상’ 담은 탈북민단체 대북풍선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1:07:54

탈북민 단체가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공연 영상은 국내 저작권법 위반일까.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형풍선으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과 내용물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대형풍선에 포함된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북한에 우리 노래 전파’로 허용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법 위반 및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