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성금 모금…“특별법·국정조사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12:29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 있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생활, 의
최상목, '용산 사표' 파동속 "공직자, 내가 '국정 중심'이란 사명감 필요"

대통령실 2025.01.02 10:12: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무식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경제·정치&middo
與,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이달 중 일괄처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07:50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국가적으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국가적 위기극복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나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박찬대 “오늘 바로 윤석열 체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03: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즉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병역 변동사항 신고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0:00:50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중 자녀 등 직계비속의 병역 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내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병역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尹측 "경찰 체포·수색 지원 위법"…"영장집행시 즉각 체포"

대통령실 2025.01.02 10:00:11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용산 대통령실 관저 수색 시도에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운
與 "尹영장 신속히 집행하며 李재판 지연은 공정성 어긋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53:25

국민의힘은 2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한다면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국정 안정’을 꼽으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유독
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방지·강제 수사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44:1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권영세, 민주당 향해 "국정협의체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 힘써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31:4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내 제1야당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여야가 손을 맞잡고
최진웅 메시지 비서관 사직…尹 변호인단 지원사격 나선다

대통령실 2025.01.02 09:29:48

최진웅 전 대통령실 메시지비서관이 사직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지원에 나섰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지난 달 27일 수리됐다. 이후 메시지비서관은 공석이다. 메시지비서관은 대통령 연설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사직 후 윤 대통령 돕기에 나선 것은 최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 대응 과정에서 여론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12&mi
崔대행 "피해자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내일까지 사고기 음성기록 전환”

대통령실 2025.01.02 09:25: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유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
민주, 전원 비상대기령…“尹 체포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

대통령실 2025.01.02 09:23: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극우 지지자 등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새벽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을 대비해야겠다.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 공항에서 자원봉사 중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날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국가유공자 위한 손쉬운 기부…'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 개설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9:19:06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을 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기부 내역 확인·취소·변경, 정기 기부 기간 설정, 기부 증서·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다.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된다
코딧, 입법 현황 등 알려주는 ‘실시간 법령·정책 대시보드’ 출시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15:44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이 축적된 정책 데이터 분석 역량과 전문가들의 정책 노하우를 접목한 ‘실시간 정책 동향 대시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딧 대시보드에 따르면 2일 기준 올해 시행 예정 법령은 557건으로 이달에만 285건의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들은 대시보드를 통해 관련 법안의 시행 일자를 빠짐없이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대시보드는 △기업 맞춤 뉴스·국회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을 실시간 제공하는 ‘NOW 한국’ △당일
한국형 전투기 등 개발 공헌…방사청,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8:45:40

방위사업청은 정태일 수석전문관(근정포장)과 이상윤 전문관(대통령표창)이 각각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 국방 레이저 분야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26일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정태일 수석전문관은 한국형전투기항공기체계팀에서 비행제어 담당으로 비행제어 계통의 현장사업관리를 통해 KF-21 시제기 최초 비행과 공중급유시험, 고받음각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고난이도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상윤 전문관은 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