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국장 "北, 언제라도 핵실험할 준비돼"

통일·외교·안보 2025.03.26 17:41:22

미국 정보 당국 수장이 “북한은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털시 개버드(사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 시간) 상원 정보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향후 협상에서 더 강한 지렛대를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더 강력한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특히 핵무기 보유국으로 암묵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법 2심 무죄…이재명 기사회생

대통령실 2025.03.26 17:40: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기 대선 주자 부동의 1위인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4월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2심 무죄' 이재명 "지금 안동으로 간다…산불에 국민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33: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함께 마음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서 뜬 눈으로 밤을 지내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동으로 간다”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
안철수 "이번 판결은 정의 아냐…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35:0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조국혁신당 “李 무죄, 정적 죽이기에 눈 뒤집힌 검찰 파면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27: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조국혁신당이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메시지를 내고 “검찰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 검찰의 완패”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망상에 빠져 내란 극우세력과 함께 반사이익을 고대했지만,
한동훈 “李 무죄는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16:4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與 “이재명 2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서 파기환송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08:44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현대차 효과 빛났다…원·달러 환율 다시 소강 [김혜란의 FX]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04:19

26일 서울 외환시장은 각종 대내외 리스크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 투자 기대감에 큰 변동성 없이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9원 내린 1466.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7거래일 만의 하락 마감으로, 전날만 해도 환율은 장중에만 1470원을 넘겼다. 이날은 1467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1462.2원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달러화는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강세다. 그러나 전날 현대차그룹의 대미 31조 원 투자 계획에 증시도 기지개를 켜며 원화도
[속보]권영세 "이재명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서 정의 바로 잡히길"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51:55
[속보]권영세 "이재명 무죄 유감…대법원서 바로 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50: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의 선고 결과 소식을 접한 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간 조기 대선 출마와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진실과 정의 기반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49: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속보] 권성동 "李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 대법, 빨리 판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45:09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36:55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속보] 고법 "李 국토부 요구로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허위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21:04

[속보] 고법 "李 국토부 요구로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허위 아냐"
이준석 "尹 탄핵 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재판관 사이 이견 있는 듯"

정치일반 2025.03.26 15:08:4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헌재는 일정 기간 판단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운을 뗐다.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28일을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