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상목에 대한 인내 끝나…탄핵안 직권 상정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37:38

조국혁신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최상목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최상목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에…與 "조폭·깡패·테러 선동" 맹폭

정치일반 2025.03.19 17:27: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이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이언주, ‘미래조선산업 특별법’ 추진…“한미동맹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22:2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이달 중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미래조선산업 특별법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를 수립하고 규제 특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협력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李 대표와 무관"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21:53

여야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이 명단 제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조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무장이라는 무모한 발언을 한
'김건희 상설특검' 옥죄는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20:47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을 앞세워 야권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 보인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건희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 내부서도 몰라 파악 오래 걸려"

통일·외교·안보 2025.03.19 16:59:18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한 것과 관련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몰라 사실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OE의 내부 관리 비밀문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SCL 포함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자체 핵무장 발언들이 모여졌기 때문이고 이재명 더불어
경제8단체 "기업인 줄소송 직면…'코리아 미러클' 꿈도 못 꾼다"

대통령실 2025.03.19 16:52:40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을 근거로 이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소송이 난무하면 과감한 투자나 신속한 사업 재편이 어려워 기업 혁신이 불가능해진다고 경제계는 우려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야당이 말하는 ‘K엔비디아’의 기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표원, ‘자동차 부품’ 폴리프로필렌 우수재활용 표준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6:32:25

수출용 자동차 부품과 포장재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우수 재활용 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PP의 우수 재활용(GR·Good Recycled) 표준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PP는 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계뿐 아니라 배달 용기 등 포장재 소재로도 사용되는 범용 원료로 최근 소비량과 폐기량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소비 촉진, 폐자원재활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플라스틱 재활용 종
"계몽됐다" 김계리 변호사, 정청래 보고 고개 돌리더니…'풋' 의미심장 미소

정치일반 2025.03.19 16:17:4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으로 묘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현장에서 이 같은 장면이 목격됐다. 정 위원장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순간, 뒤로 김 변호사가 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김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며 "국회 측이 뭘 증거로
권영세, 李 '崔대행 몸조심' 발언에 "정치 천박하게 만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6:02:53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상공의 날 행사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 대행 탄핵소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29번을 탄핵했는
“북한군 전투력 놀랍다”…러시아, 쿠르스크 탈환에 일등공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9 16:00:00

1만 2000명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 노출되면서 참전 이후 40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져 ‘총알받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비아냥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전투력 러시아군을 뛰어넘는 강력한 전투 능력을 발휘하면 러시아에게 없어선 안돼 전력으로 평가 받으면서 전 세계의 주목 받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해 말에 우크라이나군 상대 전투에 투입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올해 1월 잠시 철수하는 수모를 겪다가 재편성된 후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03.19 15:59:14

한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국방정책대화를 열어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정책대화는 지난해 1월 개설된 정례협의체다. 리측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말레이시아측 모흐드 야니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말레이시아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 행위 규탄에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측
원희룡,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에 "조폭식 협박"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5:42:0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한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두고 “조폭식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본인 재판 선고 날짜가 다가오니 가면을 벗고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이재명은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론으로 부결시키라고 하고, 관련된 동료 의원
"이번엔 철수 안 하실 건가?"…질문에 웃음 터진 안철수 꺼낸 한마디

정치일반 2025.03.19 15:36:0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당내 경선에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것과 관련,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시에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9일 전파를 탄 MBC 뉴스투데이에 나와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네 번째 대선 도전이 되는데, 이번엔 철수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웃음을 터뜨린 안 의원은 “과거에는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였지만, 지금은 거대 양당의 후보로 나서는 만큼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입철강 원산지 의무화…자율택시 시범운행 주간으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5:24:04

올해 하반기부터 늦은 밤과 새벽에만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낮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의무화되고 제3국을 거친 우회 덤핑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본지 3월 15일자 1·5면 참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체감형 경제 규제 개선 과제’와 ‘철강·알루미늄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