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前 장관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8:02:30

최중경(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선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측 추천을 받아 최 전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최 전 장관은 행정고시 22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부 비서실장·국제금융국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주필리핀 대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을 두루 거쳤다.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을 지내 산업정책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지내며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 2021년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처리 두고 딜레마 빠진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7:33:08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안의 위헌성을 이유로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상불가론을 외치는 야당과 세 결집에 나선 보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정치
검찰 '軍 계엄 3인방' 기소…남은 건 '尹 구속영장'

대통령실 2025.01.01 17:20:17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지휘부들이 잇달아 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군 수뇌부 3인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들이 간접적으로 적시돼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혐의도 일부 소명된 윤 대통령도 체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 구속영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崔 '탄핵 고비' 넘기자마자…대통령실 항의성 집단사의

대통령실 2025.01.01 16:44:3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이 당정 갈등을 넘어 행정부 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에 이어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진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향후 수개월간 최 권한대행 중심의 국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부 반발을 어떤 식으로 잠재울지 주목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은 1일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
"경호처장 승낙 없어도 수색 가능" 법원 판단에 尹측 반발

대통령실 2025.01.01 16:09:41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서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행할 때 경호처가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어려운 韓 상황서도 한미동맹은 굳건"

총리실 2025.01.01 15:55:3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신년사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1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퇴임을 앞두고 공직의 마지막 커리어를 한국에서 마칠 수 있었음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전 세계 평화, 자유, 민주적 가치의 등불인 한미 동맹에 기여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로 한미일 3자협력은 더욱 강화됐고, 인도·태평양의 공동안보와 안정은 증진됐다”며 “한미 관계 72주년인 2
정쟁 멈추고 조용한 새해 與野…무안 현장 챙긴 이재명·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5:54:41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여야 정치권도 여느 때보다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현장에 머물면서 사고 수습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매년 진행하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 진행하면서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광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무안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위령제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당초 매년 1월 1일마다 해오던 단배식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려 했지만 항공기 참
최전방 해병대 찾은 최상목 대행…"복무 여건 개선 적극 지원할 것"

정치일반 2025.01.01 15:34:56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근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1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결국 국민들의 일상적 평화와 안정을 만들었다”며 “8월 교동도(귀순자 구출) 작전 임무 수행 등 수도권 최전방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해병대 제2사단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해병대 2사단은 경기도 김포·인천 강화 등 수도권 서부해안을 방어하는 서북부전선 최전방 부대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대북감
연원정 인사처장 "공무원 처우 개선해 신명나는 공직사회 구현"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4:53:39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1일 "공무원의 처우 수준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모든 공무원이 더욱 신명 나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연 처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겠다"며 "저출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에 대비
"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어"

대통령실 2025.01.01 14:50: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권한대행 측은 부인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최 대행은 지금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
북러 더 깊어진 밀월…푸틴 연하장 '대문짝 보도'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4:16:48

북한 매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하장을 간략히 보도하는 데 그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새해 축하 편지 전문을 상세히 공개한 점과 대비된다. 러시아 파병으로 맺어진 러북 밀착과 냉랭한 북중 관계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 윁남사회주의공화국(베트남) 주석, 몽골 대통령, 따쥐끼스딴공화국(타지키스탄) 대통령, 뚜르크메니스딴(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벨라루씨공화국(벨라루스) 대통령이 연하장을 보내왔다”고 보
현충원 참배한 MB "사랑하는 사람 잃은 슬픔 나누자"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4:12:14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자”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충탑에 분향하고 영령들을 기리는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새해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줄 믿는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는 김황식 전 총리, 이재오 전 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하금열 전 대통령 실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50여
2월 28일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모든 가상자산 알려야

총리실 2025.01.01 14:10:36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정계선·조한창, 2일 취임…8人 헌재 탄핵심판 속도

대통령실 2025.01.01 13:51:57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비상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게 됐다. 심리·결정 모두 가능한 정족수를 충족해 탄핵 심판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완성한 것이다. 헌재는 2일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석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관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승인 없이 압수수색 가능'…尹측 “판사 권한 밖” 반발

대통령실 2025.01.01 13:47:5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판사의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