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2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이 독재화가 진행중이라고 평가한 스웨덴의 연구 결과를 들어 “국제사회의 불신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했다”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경제계 "崔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해야"

대통령실 2025.03.19 09:41:35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추미애 "비상계엄 직전 軍시체 운반 비닐백 3000개 추가했다"

대통령실 2025.03.19 09:15:4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영현백 이른바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군이 대량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추 의원은 계엄이 몽상이 아닌 미리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에 요구한 2021년~현재까지 군 월별 영현백, 유품보관백 보유량과 주문량 자료를 게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체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영현백)을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제출…"개선 권고"

정치일반 2025.03.19 08:48:42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낮에도 자율주행택시 달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8:30:00

앞으로는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려온 ‘관공서 뺑뺑이’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만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감형 경제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골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李 ‘K엔비디아’ 국부펀드 구상에…‘기본소득’ 꺼낸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펀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 전환의 필
北 주민 절반은 영양실조…"배설물 처리도 문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19 06:35:00

북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만성적 식량 불안, 백신 미접종 등으로 결핵도 증가 추세다. 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가 근거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1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북한이 식량 증산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투자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인
"尹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의 '헌재 선고 후폭풍' 예측

정치일반 2025.03.19 06:18:00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폭풍에 대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수
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법안 돋보기]

대통령실 2025.03.19 06:00:00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수를 파악하기도 힘든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고려하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CCTV공화국’, ‘감시
與 이재명 입만 바라보며 '명모닝'…민감국가 분류도 "이재명 탓"

대통령실 2025.03.19 05:35:00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수출 수축국면 진입 현실로"…곳곳에서 커지는 경고음[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5:30:00

수출 여건을 가늠하는 국가승인통계가 두 달째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 고점을 찍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수출기업 지원정책이 절실해졌습니다. 19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97.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월 99.5로 지난해 12월 대비 1.3포인트 내린 데 이어 추가 하락한 것이죠. 정부는 동행지표인 수출금액 순환변동치가 2개 분기 이상 연속 상승하면 수출 경기 확장기, 하락하면 수출 경기 수축
[로터리] AI 시대, 졸리의 유방절제술이 도움이 될까?

대통령실 2025.03.19 05:30:00

필자는 1, 2, 3차 산업혁명을 겪은 세대다. 증기기관차를 탔고, 전기가 제1의 유틸리티였고,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세상과 통해 왔다. 몇 가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하고 있다. 언뜻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생각났다. 2013년 유전자변이로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의사의 판단에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 뒤 난소와 나팔관도 제거했다. 구체적 예후도 없는데 확률의 도포 위에 놓인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수술대로 올라간 것.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매서운 이성과 의지력의 결합이
정부에 추경안 요청 합의했지만…4월 집행은 '안갯속'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5:30:00

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더 이상 추경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스윙보터들은 언제나 강자 편에 붙는다" 홍준표의 '중도확장론' 반박

정치일반 2025.03.18 22:29:25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도에 곁눈질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중도 확장형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리더십은 우리 측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면서 “우리 측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는데 중도들이 따라올 수 있겠냐”고 반
이재명, 광주 찾아 시민들과 광장 행진 "尹 파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20:45: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시민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 시작 전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텐트를 찾아 격려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묵념한 뒤 광주출정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 대표는 손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다만 이 대표는 연단에 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