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피해자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내일까지 사고기 음성기록 전환”

정치일반 2025.01.02 09:25: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유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
민주, 전원 비상대기령…“尹 체포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

대통령실 2025.01.02 09:23: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극우 지지자 등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새벽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을 대비해야겠다.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 공항에서 자원봉사 중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날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국가유공자 위한 손쉬운 기부…'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 개설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9:19:06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을 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기부 내역 확인·취소·변경, 정기 기부 기간 설정, 기부 증서·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다.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된다
코딧, 입법 현황 등 알려주는 ‘실시간 법령·정책 대시보드’ 출시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15:44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이 축적된 정책 데이터 분석 역량과 전문가들의 정책 노하우를 접목한 ‘실시간 정책 동향 대시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딧 대시보드에 따르면 2일 기준 올해 시행 예정 법령은 557건으로 이달에만 285건의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들은 대시보드를 통해 관련 법안의 시행 일자를 빠짐없이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대시보드는 △기업 맞춤 뉴스·국회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을 실시간 제공하는 ‘NOW 한국’ △당일
한국형 전투기 등 개발 공헌…방사청,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8:45:40

방위사업청은 정태일 수석전문관(근정포장)과 이상윤 전문관(대통령표창)이 각각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 국방 레이저 분야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26일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정태일 수석전문관은 한국형전투기항공기체계팀에서 비행제어 담당으로 비행제어 계통의 현장사업관리를 통해 KF-21 시제기 최초 비행과 공중급유시험, 고받음각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고난이도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상윤 전문관은 방공
급한 불 껐지만 '용산·여권 반발' 새 숙제 생긴 최상목…해법은?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6:58: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위원의 반발이라는 숙제가 남게됐다.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고 수습에 나서야 할 최 권한대행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중심을 잡을 컨트롤타워가 꼽힌다. 2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이 조직적 항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
북한군 ‘총알받이’?아니었나…투입 지역 전세 역전 “北, 8000명 추가 파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6:00:00

총알받이에 불과할 것이라던 북한군이 투입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일조하며 전황이 역전돼 우크라이나에게 급격하게 불리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재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지역의 절반을 상실했고 몇 달 내에 나머지 영토도 잃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러시아가 이달부터 쿠르스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가 올해 봄까지 퇴각하지 않는다면 포위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기습적으로 점령한 쿠르스크는 향후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도 유리한
"새로운 나라" 외친 野 잠룡 신년사…이재명 "새 미래 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대권 잠룡’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일제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와 이른바 ‘신(新)3김(김부겸·김동연·김경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무안 참사를 언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는 1일 새해를 맞아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공수처 尹 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에…경호처 정면 대응 나서나

대통령실 2025.01.02 05:3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시도를 막는 것은 물론 영상 체증을 통해 추후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1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경호 및 방호 대원들은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 받았다. 대원들은 몸에 부착하는 형태의 소형 카메라 등을 통해
'12·3 내란' 국조특위 출범…국가폭력범죄 시효도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0:05:0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안건도 처리했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조 계획서에는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계엄 사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월 13
[사설] 북러 결속 편지…가치동맹 강화하고 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0:05:00

북한군 1만여 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보내 양국 결속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공화국 무력 장병’을 언급하면서 “2025년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군사 협력 지속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일치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러가
[사설] 與野 ‘재판관 2명 임명’ 존중하고 정국 안정 해법 찾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0: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을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가 추천한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임명을 보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집단 사의를 밝히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재편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 진행될
尹 새해 기습 메시지에 이준석 "비통함 금치 못해…즉각 하야"

정치일반 2025.01.01 21:45:38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지지자들을 향해 ‘기습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즉각적인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라며 “돈벌이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며 “3
尹 "주권 침탈·반국가 세력 준동…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대통령실 2025.01.01 20:33:26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과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애도 메시지에 이어 사흘 만에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반께 본인 명의의 A4 용지 한 장 분량 388자 편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
2025년, '헌법'의 가치를 되새길 때

정치일반 2025.01.01 19:27:50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