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에…경호처 정면 대응 나서나

대통령실 2025.01.02 05:3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시도를 막는 것은 물론 영상 체증을 통해 추후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1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경호 및 방호 대원들은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 받았다. 대원들은 몸에 부착하는 형태의 소형 카메라 등을 통해
'12·3 내란' 국조특위 출범…국가폭력범죄 시효도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0:05:0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안건도 처리했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조 계획서에는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계엄 사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월 13
[사설] 북러 결속 편지…가치동맹 강화하고 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통일·외교·안보 2025.01.02 00:05:00

북한군 1만여 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보내 양국 결속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공화국 무력 장병’을 언급하면서 “2025년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군사 협력 지속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일치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러가
[사설] 與野 ‘재판관 2명 임명’ 존중하고 정국 안정 해법 찾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0: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을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가 추천한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임명을 보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집단 사의를 밝히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재편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 진행될
尹 새해 기습 메시지에 이준석 "비통함 금치 못해…즉각 하야"

정치일반 2025.01.01 21:45:38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지지자들을 향해 ‘기습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즉각적인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라며 “돈벌이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며 “3
尹 "주권 침탈·반국가 세력 준동…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대통령실 2025.01.01 20:33:26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과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애도 메시지에 이어 사흘 만에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반께 본인 명의의 A4 용지 한 장 분량 388자 편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
2025년, '헌법'의 가치를 되새길 때

정치일반 2025.01.01 19:27:50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
사라진 정치…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일반 2025.01.01 19:25:23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
'헌법'의 가치를 되새길 때

정치일반 2025.01.01 19:21:16

지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이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다.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승현 기자
검찰총장 "국가 근간 흔들려…檢 역할 중요한 시기"

대통령실 2025.01.01 18:32:59

심우정 검찰총장이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1일 신년사를 내고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줄어든 인력, 미로처럼 복잡해진 형사 사법 절차와 같은 안팎의 어려움만 탓하기에는 주어진 사명과 임무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들의 내
해병대사령관, 서해 최전방 우도경비대 대비태세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8:08:09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최전방 부대인 우도경비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우도경비대가 위치한 우도는 백령도, 연평도와 함께 해병대가 배치된 서북 5개 도서 중 하나다. 총면적 0.4㎢의 작은 섬이지만 서해 NLL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다. 우도경비대 합동대공감시소를 찾아 전방지역 상황을 확인한 주 사령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및 무인기 도발 등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유사시 현장·행동
[목요일 아침에] 무신불립(無信不立)과 국가 신인도

정치일반 2025.01.01 18:04:28

중국 춘추시대 유학을 창시한 공자는 제자인 자공으로부터 정치에 관해 질문을 받고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답했다. 약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관통하는 정치의 본질을 꿰뚫은 이 명언은 ‘논어’에 소개돼 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순으로 해야 하느냐’고 묻자 공자는 첫째 군대, 둘째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역설했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500여 년 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외교관이자 사상가였던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前 장관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8:02:30

최중경(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선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측 추천을 받아 최 전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최 전 장관은 행정고시 22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부 비서실장·국제금융국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주필리핀 대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을 두루 거쳤다.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을 지내 산업정책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지내며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 2021년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처리 두고 딜레마 빠진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7:33:08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안의 위헌성을 이유로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상불가론을 외치는 야당과 세 결집에 나선 보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정치
검찰 '軍 계엄 3인방' 기소…남은 건 '尹 구속영장'

대통령실 2025.01.01 17:20:17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지휘부들이 잇달아 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군 수뇌부 3인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들이 간접적으로 적시돼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혐의도 일부 소명된 윤 대통령도 체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 구속영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