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수급추계委 안 거친다… 복지위, '2027년부터 적용' 개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3:26:05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을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결정한 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여야, "보험료·소득대체율은 상임위로…특위 구성은 추후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2:41:47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이견을 재확인하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협의회를 마치고 나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복지위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등 문제를 해결한 후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세부 조정치와 군 복무·
[속보]여야,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추후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2:20:33
[속보]與野, 정부에 이번 달까지 추경안 제출 요청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2:09:17
진성준 "모수개혁,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野주도 처리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1:52:0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체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3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 입법을 지체시킨다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이재명 "헌재 尹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 자…신속한 파면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1:29: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파면 신속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민 의원님의 쾌유를 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
여야, MBK 김병주 불출석 질타 "나올 때까지 무한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1:19:51

여야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김 회장을 고발하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김 회장에 대한 분노가 여야를 떠나서 국민 사이에서 하늘을 찌른다”며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의 불출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정치일반 2025.03.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3인 기준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속보] 최상목, 부동산 과열조짐에 "시장 철저점검…필요시 적기대응"

정치일반 2025.03.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선제적으로 과열 확산을 막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
박찬대 "참을만큼 참아…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08:5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진성준 “美민감국가 지정도 야당탓…與, 사태해결 집중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05:2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핵무장 하자고 했느냐, 이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라며 “무능외교
적 ‘선제 타격’ 핵심 비밀병기…탄도미사일 사거리·형태·용도별 분류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8 10:00:00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산을 곧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사령관이 지난 2월에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북부사령관인 그레고리 기요 공군대장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마도 발사 전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최소화하면서 북미 전역의 목표물에 핵탄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는 북한이 고체연료로 추진되는 ICBM을 개발해, 발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했기 때
안철수 “李, ‘민감국가’ 핵무장론 탓…북핵 대책이나 내놔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56:3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평가를 한단계 격상한 것에 대해선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
與 "中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보호장치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49:0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지침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신속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해군, 전역한 ‘남원함’ 전시 대비 재취역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3.18 09:44:24

해군은 18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일환으로 전시 상황에 대비한 예비역 함정 재취역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전역한 1000t급 초계함 남원함을 전시 상황을 가정해 재취역시키고, 현역 장병과 예비군을 승조원으로 소집해 함정을 운용하는 훈련이다. 해군 함정은 조선소에서 인수된 이후 취역,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임무에 투입되고, 통상 30여년의 수명이 다하면 예비역 또는 퇴역함정으로 전환된다. 남원함은 1990년 취역했다. 훈련은 함정에서 개인직무별 이론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