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면 도중에 끌어내려야" 이재명 '尹 대통령 탄핵' 시사

정치일반 2024.10.05 16:42: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는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탄핵 거론이 이어져 온 가운데 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따른 여권의 반발로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
동해 최북단 119㎞ 해안선 24시간 감시…"적 도발시 즉각 타격"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5 06:00:00

(유도탄 작동수) “발사함소 ○○○, 발사 예정 시간 ○○○…유도탄 발사 가능, 유도탄 발사 ○분 전.” (발사 요원 총원) “유도탄 발사 10초 전, 카운트 다운 7, 6, 5, 4, 3, 2, 1 발사!” 9월 24일 오전 해군 제1함대사령부 예하 108조기경보전대 상황실. 상급부대인 제1함대사령부 작전통제실에서 적 수상함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는 비상 상황이 전파되고 곧바로 유도탄기지에 유도탄 발사 지시가 하달됐다. 유도탄기지는 즉각 유도탄 ○포대 총원에게 전투 배치와 함께 유도탄 발사 준비 지시를 내렸다. 이동 발
[사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멈춰야 한다 ?

정치일반 2024.10.05 00:05:00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김 씨가 정상 출근하면서 감사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8월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일지라도 사장이 뭐라 못한다.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보험 감사의 연봉은 기본급(1억 6000만 원)에 성과급까지 합쳐 2억 4000만~3억
[사설] 또 ‘민생지원금’ 꺼낸 巨野…틈만 나면 선심 정책 남발인가

정치일반 2024.10.0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정부의 장병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틈만 나면 돈 풀기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
한일 외교장관 첫 통화…"북핵·미사일 대응 협력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0.04 21:31:57

외교부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및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이와야 외무상에게 취임을 축하하면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김대남, '비서관 사칭' 논란으로 감찰…용산 "거취 결단해야"

대통령실 2024.10.04 21:31: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시절 상위 직급인 ‘비서관’을 사칭한 논란으로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비서관을 사칭한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경 전광삼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 명함을 외부에 계속 돌렸고, 비서관 자격으로 외부 행사에서
文 "적대적 두국가와 자유북진 흡수통일,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대통령실 2024.10.04 20:44:39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긴장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 주간 폐막식'에 참석하고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
합의 하루 만에 삐걱…불안했던 금정 야권 단일화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8:07:3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논의가 합의 하루 만에 파열음을 냈다.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혁신당 측이 민주당의 협상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나오면서 양측의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다. 김성회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중앙당 쪽에서 조건을 걸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후보 경쟁력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혁신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속보]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5년 계약·8.3% 증액'

통일·외교·안보 2024.10.04 18:07:36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5년 계약·8.3% 증액'
'금투세 유예' 기운 민주당, 세법 개정 '협상카드'로 쓰나…"대선 공약 활용하자" 주장도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8:00:06

민주당이 ‘금투세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당론과 결정 시점을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최종 판단 과정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원총회 때도 주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협상 카드로 쓰거나 유예기간을 최대 3년 이상으로 늘려 차기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 16명의 의원이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 의견을 개진하며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 또는 보완 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2026년 1.5조로 8.3% 증가"

통일·외교·안보 2024.10.04 18:00:00

2026~2030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다. 첫해인 2026년 총액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 5192억 원으로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한다.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이 마무리돼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달 2일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 이후 방위비를 정하는 12차 SMA는 올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5개월에 걸쳐 8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1년 6개월이 걸린 직전 11차 SMA(20
김여사 두번째 특검법 부결…"與 이탈표 최대 4표"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7:47:55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4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 및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에 이은 재발의까지 ‘정쟁 공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 통과는 막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이탈표 발생으로 당내 분열이 커질 조짐이 보인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여당 안팎으로 이와 별개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
택배기사 산재 신청, 4년간 400%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7:46:47

택배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4년 만에 4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배달 종사자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택배 관련 종사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900건에 달한다. 올해 산재 승인율(827건)은 92.1%로 집계됐고 산재 신청 이유는 업무 중 사고 794건, 질병 88건, 출퇴근 중 사고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177건과 비
핵 보유국 외친 김정은 "주권 침해 땐 핵 공격"

통일·외교·안보 2024.10.04 17:46: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 강국의 절대적 힘을 확보했다”며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달 2일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해 “윤석열 괴뢰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이라고 말한 대목을 일컫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괴뢰’라고 부른 데
野 "지도부가 결정" 금투세도 정치이용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7:41:23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유예 목소리를 내온 만큼 사실상 ‘유예’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당론 결정)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지도부에 맡기면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전략적 활용 카드를 손에 쥐어줬다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