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8:29: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우원식,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국회 선출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05:27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권성동,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野 협박에 굴복"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8:04:4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59:01

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7:58: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대통령실 2024.12.31 17:57:1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집행) 일
초임 9급 공무원 임금 7% 오른다…전체 공무원 보수도 3%↑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7:30:00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보다 7% 오른다. 전체 공무원 보수도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우 수준이 낮았던 9급 초임(1호봉) 급여를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269만
공수처 "체포때 기동대 투입도 가능…경호처와 조율 없다"

정치일반 2024.12.31 17:2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최종 목표는 ‘집행’이라는 취지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수사 칼날이 최정점으로 향하면서 양측 사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최상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몫 1명은 보류

대통령실 2024.12.31 17:23: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崔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

대통령실 2024.12.31 17:18: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쓴 32~33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보] 與,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18:03
[속보] 崔대행, 헌법재판관 여야몫 1명씩 임명…"한명은 합의되는대로"

대통령실 2024.12.31 17:01:49
[속보] 崔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7:01:24

[속보] 崔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

대통령실 2024.12.31 17:00: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4.12.31 16:36:35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