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4년 중임제 대통령·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 쳤을 것"

정치일반 2025.03.17 22:26:4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의 해법으로 주목 받는 개헌과 관련해 "여러분의 (대학교) 선배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속보]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한미간 기술협력에 큰 영향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3.17 21:06:37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SCL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측의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외국인은 택배 분류 금지?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9:34:1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건의
8조 걸린 K구축함사업 또 연기…방사청, 27일 재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9:14:04

1년 가까이 지체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8조 원 규모의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경쟁입찰과 기존 관례인 수의계약 형태 사이에서 결정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사업분과위원회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과반수 의원이 수의계약 의견을 제시했지만 외부위원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분과위원회 논의 방식은 위
조태열, 우크라 외교부 장관에 "북한군 포로 한국행 희망시 협조" 당부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8:56:52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북한군 포로들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시비하 장관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의
[속보] 한-우크라 외교장관 통화…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8:56:33
尹 파면이든 복귀든…분열 봉합이 제1 과제

대통령실 2025.03.17 18:15:14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은 7일째 단식 농성을
교착상태 빠진 연금개혁·반도체법…'1분 1초' 골든타임 흘러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8:13:53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도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들 현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20일 본회의에는 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선행조건인 복지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
빵터진 국민의힘 투톱 ‘쌍권’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7:36:24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 참석해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7
'K엔비디아' 이재명,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와 'AI 대담'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7:25: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서 ‘사피엔스’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 겸 전 히브리대 교수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나아가 민주당은 ‘AI 모델시티’ 조성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도 구체화하는 등 AI 산업 육성에 힘을 주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라리 전 교수와 AI 발전과 인류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90분간 대담을 진행한다. AI 기술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 관객 30여 명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하라리 전 교수는 AI가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상 문제 아닌 보안 문제"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7:25:23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확인을 받았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추가된 SCL은 내달 15일 확정된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7:25:02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야당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가 힘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중 배우자와 동일 세대 간 상속세를 물리지 말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했는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北,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3등"이라는데…어떻게? [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7:16:06

가상자산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뉴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아캄인텔리전스 등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만 3562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11억 4000만 달러(약 1조 6500억 원) 규모다. 이는 미국(19만 8109BTC), 영국(6만 1245BTC)에 이어 전 세계 3위 보유량에 해당한다. 바이낸스뉴스 등은 최근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단독] 與 '가상자산 ETF법' 발의…운용사 '코인 투자' 빗장 풀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5:29:56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국내 금융 당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해 규제 해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