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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동향2024.12.2417:59:22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기자의 눈] 老조원만 대변하는 노조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5:20:14
    "현대자동차 노조는 곧 은퇴를 앞둔 고령층만 대변합니다." 얼마전 기자와 만난 30대 현대자동차 관계자 A씨는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답답해했다. 사측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인 노조가 50대 기득권층이 원하는 안건들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실무자급 노동자의 의견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젊은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도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급여가 보장되는 정년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년을 4년 연장하되 연공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연
  •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재테크 2024.11.05 15:19:36
    고경모 유진투자증권(001200) 대표가 범국민 환경 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5일 동참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탁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과 착한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라는 뜻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한 뒤 SNS 등에 공유하여 실천 의지를 밝히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취소한 HUG…공정위, 약관시정 권고
    경제동향 2024.11.05 15:15:18
    전세사기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UG의 개임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관련 시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HUG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
  • 티웨이항공, 순직 소방관 유가족과 '숲 속 힐링 캠프' 진행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5:01:00
    티웨이항공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힐링 캠프 ‘눈부신 외출 in 숲’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유 여행이다. 2022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일본 사가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행사는 거동이 불편해 해외여행이 어려운 유가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산림청 국유림에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순직 소방관 유가족은 숲 속에서 ‘내 몸 깨우기 하이킹’, ‘방방곡곡 하이킹’, ‘그린스테이 명상 해먹 체험’, ‘킹카누
  • 은행 고난도 금융상품, 별도 창구·점포서만 판매 유력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5:00:00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이 별도 창구나 점포에서만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극약 처방’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금융 당국의 초안으로 당국은 이를 보완해 이르면 연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난도
  • 한미, 2년 만에 北 경제 논의해…"연례화 추진"
    경제동향 2024.11.05 14:36:28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8월 말에 미 행정부 및 주요 연구기관들을 만나 북한 경제를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해 양 측이 만난 것은 약 2년 만으로, 정부는 이 만남을 연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 경제연구원 등은 8월 말 하와이에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국제전략연구소(CSIS) 등과 함께 ‘제10차 한미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한미전략대화는 북한 경제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대북 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이 한미전략대화를 개최한 것은
  •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협력사에 맞춤형 안전관리책 제시" [공기업100書]
    공기업 2024.11.05 14:31:24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5일 “협력기업이 안전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 전반에 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열린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이 사장과 11개 협력회사 대표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태안발전본부 안전 관리 대책 공유, 협력회사 안전 활동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상반기 무재해 협력회사 포상 등이 이뤄졌다. 서부발전은 안전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무재해 협력회사
  • 정형외과·가정의학과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70% 넘는 이유는?
    보험 2024.11.05 14:28:05
    올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와 영양주사 등에 들어가는 실손보험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올해 상반기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모두 4조 94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증가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 중 본인부담 부분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한다.
  • 이창용 "금리 인하로 인한 구조적 문제 심화 고려해야"
    경제동향 2024.11.05 14:15:3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금리 인하가 민간 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데 이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짚었다. 이 총재는 이런 금융여건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 신한·기업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은행 2024.11.05 14:04:17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잇달아 중단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6일부터 애플리케이션 ‘SOL뱅크’를 통한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일체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IBK기업은행(024110)도 지난달 29일부터 비대면 대출 상품인 i-ONE 직장인스마트론·i-ONE 주택담보대출·i-ONE 전세대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은행도 전날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
  • 신한라이프케어, 분당에 첫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오픈
    보험 2024.11.05 13:56:02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경기도 분당 이매동에 첫 요양시설인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데이케어센터는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며 신체·심리·정서적 기능 유지와 향상을 돕는 시설이다. 분당데이케어센터는 50명 정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로 장기요양보험 3~5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대상이다. 개인이 부담하는 이용 비용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월 30만 원선이다. 어르신들이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 이재상 하이브 대표 "본질 집중해 묵묵히 사업…뉴진스 성장에 최선"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3:26:02
    이재상 하이브(352820)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반년 넘게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극한 갈등에 대해 "더욱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 묵묵히 사업을 이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재상 대표는 5일 오전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이브 임직원과 아티스트가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믿고 함께 해주시는 주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뉴진스에 대한
  • KB, '인적자본 관리' 국제 표준 취득… “금융권 최초”
    은행 2024.11.05 13:19:10
    KB금융(105560)그룹은 무형 자산인 인적 자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30414’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 30414’는 ISO가 2018년 발표한 인적 자본 보고지침 가이드라인으로, △비용 △다양 △리더십 △조직문화 △생산성 등 11개 영역 58개 지표로 구성됐다. 독일 도이체 방크와 알리안츠 등 선진국 금융 회사들도 ISO 30414를 취득한 상태다. KB금융 관계자는 “선진 금융사들의 사례를 고려해 ISO 30414 취득을 추진해왔다”며 “재무적인 가치뿐 아니라 체계적인
  •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앱에서 통합조회·간편해지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4.11.05 12:42:12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과 수수료가 별도로 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카드 회원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정보관리 서비스와 쇼핑 관리·차량 관리 등 생활 혜택형 서비스, 꽃·그림 등 정기배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카드사 모바
  • 하나로마트, '할인에 진심! 김장비는 안심!' 행사 진행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1:40:29
    5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김장 물가 안정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오는 7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할인에 진심! 김장비는 안심!'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김장재료와 인기 상품 초특가 판매·오픈런(오전 시간)·타임세일런(오후 시간)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농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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