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8조 공급…5대 분야 136조 집중 투입
금융정책2024.12.2512:00:00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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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4 17:52:12NH농협은행의 기업대출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다. 농협은행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 규모를 40% 이상 늘리며 대응에 나섰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 따라 추가 연체율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올 3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직전인 2분기 0.51%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이 KB국민은행 0.3%,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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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4 17:52:09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지원,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4+1 개혁(의료·노동·연금·교육+저출생)’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도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불참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경제 체질 개선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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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4 17:51:22정부가 방호벽을 갖춘 수소충전소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 경계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제가 도심의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규제 시행까지 법률 심사에만 9개월 이상을 허비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안전거리 합리화 방안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연내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법제처 심사에서 이견 없음을 확인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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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11.04 17:49:20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한국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허리띠를 과도하게 졸라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부채 증가 속도만 보면 선진국 그룹 중 비기축통화국 1위다. 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2는 국제 비교를 위해 쓰이는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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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11.04 17:48:03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깜짝’ 비자 면제 결정을 발표하자 관광 수요 증가 기대감에 여행 종목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티메프 사태,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하반기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한 여행 산업에 온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참좋은여행(094850)·노랑풍선(104620)·하나투어(039130) 등 여행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참좋은여행과 노랑풍선이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며 각각 6070원, 578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하나투어와 모두투어(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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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4 17:46:53“단감 품종 가운데 ‘감풍’은 크기가 일반 부유 품종보다 1.5~2배가량 큽니다. 아직 다 익지 않았지만 전혀 떫지 않습니다.” 지난달 2일 전북 나주시 소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와 단감·매실 등에 대한 품종 개량을 진행 중인 이곳에서는 주먹만 한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멀리서 보면 사과라고 착각할 만한 크기였다. 감이 채 익지 않은 10월 초였지만 이별하나 농진청 단감 연구사는 “주황빛으로 물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떫지 않고 아삭아삭하며 달콤하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건너편에 자리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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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11.04 17:43:46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증권거래세는 지금보다 0.03%포인트 내린 0.1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년에 예정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2020년에 0.25%였던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는 2021년 0.23%로 내렸고 이후 2023년에는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떨어졌고 내년 0.15%를 끝으로 세율 인하를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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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4 17:41:02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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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4 17:37:49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조정을 위해 신용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5일부터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고 0.5%포인트 낮출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과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스페셜론’ 등의 최대 우대금리를 1.7%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축소 조정한다.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 대출’의 우대금리는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참군인우대 대출’,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은 1.2%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시니어플러스 우리 연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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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11.04 17:03:45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합의에 이른 날 상장한 ‘코리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13종은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정부가 연초부터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투자상품이 금투세 폐지에 힘입어 탄력을 받은 셈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증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때”라며 “보다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실현하고자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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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4 17:00:00김완섭(사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강원도 양구댐 건설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댐”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구 수입천 댐 건설은) 지역이 여러 면에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인데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수입천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 7월 용인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물 수요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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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4 16:41:36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제품 공급을 6개월 앞당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것은 인공지능(AI)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끈끈한 협력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000660)는 현재 엔비디아에 사실상 HBM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차세대 맞춤형(커스텀) 제품까지 조기 공급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더욱이 최 회장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SK하이닉스의 HBM을 패키징하는 대만 TSMC와의 협업 관계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AI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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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4 16:20:53SK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최근 가동을 시작한 헝가리 신규 공장의 수율이 안정화된데다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만성 적자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SK온은 미국 대선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해 내년 설비투자(CAPEX)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제품 다변화를 통해 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 SK온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4308억 원, 영업이익 240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영업이익은 4601억 원 손실을 기록한 2분기 대비 4841억 원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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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4 15:49:56롯데백화점이 오는 24일까지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고급 패션 브랜드 ‘톰 브라운’ 팝업 매장을 열고 가을·겨울(F/W) 겉옷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디자이너 ‘톰 브라운’이 1년 동안 특별히 공들여 기획한 ‘회색의 세계(The world of Grey)’ 콘셉트를 구현했다. 팝업스토어 매장 공간의 내·외부 벽면 전체를 회색 플란넬 소재로 감싸고, 톰 브라운만의 모던한 ‘오피스’감성을 느낄 수 있는 ‘블라인드’도 설치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팝업을 통해 검은색 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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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4 15:36:44롯데백화점이 오는 30일까지 자사 해외 디자이너 편집숍 엘리든(ELIDEN)과 럭셔리 아우터 브랜드 ‘크리스조이(KHRISJOY)’의 컬래버 팝업스토어를 본점 2층에서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크리스조이’는 유명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했던 ‘마르지아 벨로티(Marzia bellotti)’가 2017년 이탈리아 밀라노를 기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럭셔리 아우터 전문 브랜다. 90년대 클럽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화려한 패턴과 다양한 질감 등을 활용한 패딩 상품이 특징이며 로고가 새겨진 후드 스트랩이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자리잡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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