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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책금융 248조 공급…5대 분야 136조 집중 투입
금융정책2024.12.2512:00:00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보톡스를 도수·무좀치료로…보험금 10억 타낸 유튜버 의사 등 검거
    금융정책 2024.11.03 12:00:00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보험 사기를 주도한 의사는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금융감독원은 부산남부경찰서와 공조해 이같은 조직형 보험 사기를 벌인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 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실리프팅·필러·보톡스·물광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 한은 “한국 중립금리에 미 정책금리 영향 최대 0.4%p”
    경제동향 2024.11.03 12:00:00
    미국의 정책금리가 크게 낮아진 기간 한국의 중립금리도 평균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립금리 수준을 더 낮춰 추가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중립금리 수준은 -0.2~1.3% 범위로 추정된다. 명목 기준으로는 1.8~3.3%이며 중간값은 2.55%다. 팬데믹 이전 중립금리 추정치는 2000년 1분기 1.4~3
  • 지주·은행 18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내년 초까지 지배구조법 면책
    금융정책 2024.11.03 12:00:00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접수한 결과 9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전북&mi
  •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다가 4900만원 양도세 폭탄
    정책 2024.11.03 12:00:00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한 백장미 씨는 같은 해 9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 변동 없이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올 1월 해당 주택을 10억원에 매도한 백 씨는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3일 임대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잘 몰라서 뜻하지 않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실수가 잦은 세목
  • [르포] "30조 시장서 세계 1위 될 것"…공작기계 매달 300개 '뚝딱'
    경제동향 2024.11.03 12:00:00
    지난달 30일 찾은 경남 DN솔루션즈 창원 남산공장. 길이 5.79m, 높이 2.82m에 무게는 18톤에 달하는 커다란 큐브 형태의 기계 안에서는 드릴 모양의 공구가 재빠르게 위치를 바꿔가며 공작물을 깎아내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 기계는 DN솔루션즈가 자랑하는 공작기계인 터닝센터(TC)다. 공작기계는 금속을 깎아 자동차나 항공기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원하는 모양의 부품이나 그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 공작기계는 사실상 모든 제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마더머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창원에 있는 DN솔루션즈
  • 한화손보 '임신·출산 보장 강화' 여성보험 출시
    보험 2024.11.03 11:04:00
    한화손해보험(000370)이 신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무배당’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정신질환부터 흉터 치료까지 여성 고객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로 보장 영역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손보 측은 임신·출산 관련 보장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출산지원금 특약은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와 셋째는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지원한다. 임신·출산 입원비도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며 제왕절개 수술비 특약도 신설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
  • 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와 국가첨단산업단지 강화 위한 협약 체결
    은행 2024.11.03 11:00:00
    한국산업은행은 1일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국정목표로 추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은행과 토지주택공사는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토지주택공사와 국가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분양대금 채권을 유동
  • 카카오뱅크,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가상은행 인가 협력
    은행 2024.11.03 10:15:54
    카카오뱅크(323410)는 태국 금융지주사 에스시비엑스(SCBX)와 태국판 인터넷전문은행인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아르시드 난다위다야 SCBX 대표이사를 포함한 SCBX 경영진은 이달 1일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를 방문해 카카오뱅크 경영진과 가상은행 합작 인가 추진 현황에 대한 회의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SCBX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 9월 태국 중앙은행에 가상은행 인가 신청서를 냈다. 태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상은행은 한국의 인터넷은행처럼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 카림 하비브 “타스만으로 브랜드 가치 전달…정의선 신뢰가 바탕”
    경제·금융일반 2024.11.03 09:00:00
    카림 하비브 기아 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이 최근 공개한 정통 픽업트럭 타스만에 대해 “최우선적인 디자인 목표는 진보와 단순·책임감 등 기아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차량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하비브 부사장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모터쇼 현장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타스만이 (현대차·기아의) 첫 픽업트럭인 만큼 고객들이 인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은행에 10억 넣고 이자 받아먹는 '찐부자'…얼마나 많이 늘었길래?
    은행 2024.11.03 08:50:13
    올해 상반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10억원을 넘는 고액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 잔액이 781조2320억원을 기록, 지난해 말 대비 9조4830억원(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10억원 초과 예금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해당 예금은 2022년 12월 말 796조348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772조4270억원으로 3.0% 감소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780조원을 돌파하며
  • 분명히 떨어진다고 했는데…환율 급등에 개미들 '눈물' [선데이 머니카페]
    금융가 2024.11.03 08:01:40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원·달러 환율 탓에 피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 단행에 따른 달러 가치 약세와 함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인한 위안화 강세가 맞물리며 지난 9월 한 달 만에 1300원 후반에서 극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내 1200원 후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 비보존제약, 국산 38호 신약 탄생 기대감에 주가 ‘훨훨’[Why 바이오]
    경제·금융일반 2024.11.03 08:00:00
    비보존제약이 국산 38호 신약 탄생 기대감에 이번 주 주가가 급등했다. 3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비보존제약 주가는 이번 주에 지난주 대비 36.12% 상승한 6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비보존제약 주가는 종가 기준 3~4000원 선이었지만 이번주 초 5000원 선을 돌파하더니 1일에는 6670원을 기록했다. 비보존제약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국산 38호 신약 유력 후보로 꼽히면서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11월 식약처에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근거로 오피란제린
  • 삼성화재, 사연툰 작가 키크니와 협업 브랜드 캠페인 호응
    보험 2024.11.03 05:30:00
    삼성화재는 사연툰 작가 키크니와 협업한 브랜드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이 캠패인은 고객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고객들로부터 일상 속 위로가 필요한 사연을 받아 키크니가 웹툰으로 그리고, 힐링 여행을 보내주는 내용이다. 사연 공모는 작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흘간 총 500여 건의 감동적인 사연이 접수됐다. 이 중 2개의 선정작은 사연툰으로 제작돼 하나는 10월 29일에 작가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게재됐고 나머지 하나는 12일 올라간다. 10월 29일 게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평과세·기부활성화 기여"
    정책 2024.11.03 05:30:00
    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현행 상속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개최한 세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유산세 기반 현행 상속세제가 과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한진빌딩에서 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사망자)
  • 땅에서도 '김'이 자란다?…육상·외해양식으로 김 생산 늘린다 [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11.03 05:30:00
    해양수산부가 늘어난 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김 생산 면적을 늘립니다. 내년부터는 김 공급이 올해보다 1000만 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먼 바다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외해 양식과 육상 양식으로 생산된 김도 식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기는 등 국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올해 4월 김 도매 가격은 1속 당 1만 89원으로 1년 전(5603원)보다 80%이상 치솟기도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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