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8조 공급…5대 분야 136조 집중 투입
금융정책2024.12.2512:00:00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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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1 07:00:00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지난달 31일 그룹 정기인사에서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단행한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오너십과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 단일 지주사 아래 형제경영 강화 정 회장은 2009년부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오며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14년만에 회장 자리에 올랐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정교선 회장의 승진은 악화일로를 걷는 국내 홈쇼핑 시장 환경에서 현대홈쇼핑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그의 경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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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2024.11.01 05:30:00KB차차차가 지난 1년간 중고 전기 SUV 차량 판매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대 아이오닉5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기 SUV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순위를 산출했다. 현대 아이오닉5에 이어 △기아 EV6 △현대 코나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Y △기아 니로 EV 순으로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오닉5는 84kWh 배터리 모델 기준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485km에 달한다. 또 초급속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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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1 05:30:00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방송통신장비 재활용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며 편성한 2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인공지능(AI)과 6G도입 등 방송통신장비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폐기물 관리·통계·처리가 절실하지만 예산당국은 KCA의 예산이 환경부의 전자제품 수거 예산과 중복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관련법상 방송통신장비는 재처리·재활용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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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01 05:30:00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이 CEO의 자녀는 수차례 설계사 자격 취득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A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5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중소기업 CEO 등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거액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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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1 05:30:00민호건 난양공대 변환경제연구센터 전략팀장은 “K-과일이 브랜딩을 강화하고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 캐나다 ‘메이플시럽’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경제신문과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의 수출을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해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메이플시럽이 선물용 마케팅 등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캐나다의 메이플 시럽은 전체 시장 규모가 13조 원에 달하고 매년 9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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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1 05:10:00성남 구도심 재개발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1기 신도시 분당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인근 성남 구도심 재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단지가 올해 일반분양을 마쳤고 후발주자들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은 연내 재개발 사업의 ‘7부 능선’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을 전망이다. 올 5월 사업시행인가를 성남시에 신청한 수정구 신흥동 신흥1구역도 늦어도 내년 초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입주나 분양을 마친 곳도 있다. 성남시 구도심 중 수정구 산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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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31 21:24:51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 모 씨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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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0.31 19:01:11“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갈 데가 없으니 어머님들도 여기서 편하게 쉬고 가세요. 넓고 예쁘잖아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장지하나어린이집’은 여러 어린이집 중에서도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손꼽힌다. 민간 금융사인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육 지원의 일환으로 설립을 지원한 어린이집 중 하나다. 장지하나어린이집은 세련된 외부 건축에 더해 자연 친화적인 내부 디자인으로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물 부문 공공 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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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0.31 18:03:14금융 당국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고객이 수익을 얻으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 임직원을 승진 심사에서 우대하거나 보너스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와 고객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창구 직원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넛지(nudge,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도 판매 실적만 늘리면 높은 인사 평가를 받는 기존 관행을 바로잡아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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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0.31 17:51:52정부가 의원 입법 형태로 14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야당의 반발 가능성에도 보건·의료 부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해 이들 분야의 산업적 접근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의료 개혁과 여야 사이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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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31 17:49:19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가 뇌와 신경질환 등으로 치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다. 3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최근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자폐스펙트럼·뇌졸중·우울증 등 여러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안에 사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인체 내 세균·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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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10.31 17:45:57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 2년여 만에 공모형 상품을 제치고 자금 순유입 1위를 기록했다. 31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TDF2050액티브 ETF에 최근 한 달 동안 109억 원(30일 기준)의 투자 자금이 순유입됐다. 전체 193개 TDF 상품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TDF ETF가 다른 공모형 상품을 제치고 자금 순유입 기준으로 1위에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초기에는 주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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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0.31 17:41:509월 생산·소매판매·건설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특히 생산 부문에서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광공업을 비롯해 건설·서비스업이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공공행정만 증가해 민간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8월 1.3% 상승했지만 이후 1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반도체가 2.6%나 감소해 광공업이 0.2% 줄어든 영향이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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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2024.10.31 17:39:5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의 총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6조 78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20%)과 중국(60%)에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누적으로 약 222억~448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 국가들에 대한 보편 관세율 10%를 거론하다가 8월부터는 20%를 언급하고 있다. 대외연은 “대체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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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0.31 17:39:51“한국 딸기의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넘버원입니다.” 10월 17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쇼핑가 오차드로드에 위치한 ‘CS프레시’ 매장. 과일 매대 앞 팻말에는 ‘원산지 한국(Imported from Korea)’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그 바로 뒤에는 한국산 샤인머스캣과 거봉 포도, 복숭아가 상자째 놓여 있었다. 프레시마트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매니저 판치린 씨는 “K팝의 인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산 과일이 맛과 가격 면에 모두 만족스러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리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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