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외평채는 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및 1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관련 예산이 확정돼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여건이 마련됐다”며 “첫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부고]박상원(금융감독원 부원장보)씨 장인상

경제·금융일반 2024.10.30 18:19:40

△안장오 씨 별세, 박상원(금융감독원 부원장보)씨 장인상 = 30일,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01, 수장례식장 특1호(지하 2층), 발인 11월 1일. 051-853-1024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뚝…우체국서 대출도 받는다

금융정책 2024.10.30 17:59:01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
다시 1억 넘은 비트코인 “美 대선후 조정 가능성”

보험 2024.10.30 17:54:36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다시 돌파했다. 원화 기준으로 1억 원을 넘은 것은 올 3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1억 700만 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세에 대해 미국 대통령 선거 효과라고 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 후보 모
尹 "원전 제도 바꿔 '계속가동'…정치외풍 막겠다"

경제·금융일반 2024.10.30 17:47:12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가동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와 신한울 1·2호기 준공 등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8년 만에 찾아온 ‘원전 르네상스’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식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기존 원전을
이마트 계열사 대표 대거 교체…한채양 사장 승진

경제·금융일반 2024.10.30 17:44:04

신세계그룹이 30일 단행한 2025년 정기 임원인사는 정용진 회장의 취임 첫해 인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올해 3월 회장 승진 이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정 회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확고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단행된 인사 내용을 보면 우선 본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던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은 한 대표가 유일하다. 한 신임 사장은 지난해 9월 쇄신 인사에서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퇴직연금 RA 일임도 가시화…이르면 연내 시작

금융가 2024.10.30 17:40:37

증권사들이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 일임 서비스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임형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 신청을 한 8곳의 증권사와 2곳의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 중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연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한정해 RA 일임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RA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
"동일상품 없으면 팔고 옮겨야…절차 간소화 필요"

금융정책 2024.10.30 17:39:49

퇴직연금 사업을 맡고 있는 실무자 가운데 가장 많은 57.1%(16명)가 실물이전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보완할 점으로 ‘이전 대상 금융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 현금화의 절차 간소화’를 꼽았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전하려는 금융사에서 현재 고객이 투자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상품 매도 없이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 가령 A금융사를 통해서 B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한 고객이 C금융사로 실물이전을 하려면 C금융사도 B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배달 수수료율 최고 5%로"…입점단체 상생協에 제시

경제동향 2024.10.30 17:38:57

가맹점주협의회 같은 배달 플랫폼 입점 단체가 배달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30일 상생협의체에 제출했지만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간 견해차 가 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 단일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업체의 단일안은 배달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비중
프랑스 몽니에 체코 원전 계약 일시 중단…체코 "일반 절차…최종 결정엔 영향 없어"

경제동향 2024.10.30 17:36:20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몽니에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과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체코 측은 문제 제기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이며 해당 결정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원전 계약에 대해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체코 측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원자력 업계에서는
신한울서 SMR까지 K원전 '퀀텀점프'…제2의 수출 신화 쓴다

공기업 2024.10.30 17:34:47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했다. 2016년 1월 건설 허가에 이어 이듬해 2월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는 그렇게 건설이 중단됐다. 탈원전 정책의 유탄은 신한울 1·2호기도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추가 안정성 평가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이유로 공기를 지연시켰고 1·2호기 공사비는 2014년 처음 산정했을 당시 7조 9823억 원에서 10조 3274억 원까지 불어났다. 당초 계획보다 운영
김재홍 수소연합회장 "수소의 날 행사 'CES급'으로 키울것"

경제·금융일반 2024.10.30 17:32:30

“‘수소의 날’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 관련 행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처럼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김재홍 한국수소연합회장은 수소의 날(11월 2일)을 맞아 30일 서울 서초구 연합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소의 날 행사를 글로벌 수소산업 종합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수소의 날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이 됐다. 격이 올라간 만큼 지난해보다 행사 규모가 커졌다. 이날부터
배우자도 유·사산 휴가 3일…난임시술 지원 확대

경제동향 2024.10.30 17:31:28

태아를 유산했거나 사산한 임산부의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휴가를 신설한다. 휴가 일수는 3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사산 휴가에 따른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사산아 비율
"토큰으로 음식 주문"…CBDC 예금기반 토큰 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금융정책 2024.10.30 17:27:46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에서 발행된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 된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이용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전자화폐를 통해 간편 주문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KB국
신용대출 조절 나서는 우리은행…연 소득 이내로 제한

은행 2024.10.30 17:18:06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조정한다. 30일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리 WON 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신용대출, 기업체임직원 집단대출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상품 신규 및 증대 시 차주별 최대
올가을 첫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발생…780마리 살처분

경제동향 2024.10.30 16:30:00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올해 가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확진 사례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3건 검출된 이후 29일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인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4/25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2024년 10월~2025년 2월) 들어 가금농장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고병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