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트러프 1기땐 한국산 수입규제 2배…韓 수출기업 이중고 우려

경제동향 2025.01.21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재임 시절 미국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2배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심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가 커진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무역정책을 예고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관세 폭탄과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KOTRA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말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는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1기 출범 전인
대출금리 인하 나선 저축銀…자영업자·서민 숨통

금융정책 2025.01.21 05:30:00

주요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 인하 행렬에 나서고 있다. 올 상반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2금융권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도 내려가면서 저축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고자 했던 차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가 20일 발표한 올 1월 대출상품 공시(직전 1개월 신규 취급액 기준)에 따르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SBI주택대출(변동금리)’ 금리는 최저 5.35%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5.80%에서 12월 5.77%로 내리더니 이달에는 0.42%포
"최대 '100만원 공제"…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경제·금융일반 2025.01.21 03:53:22

국세청이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조건을 설명하고 신혼부부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도 소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간소
이재명, 가산금리 인하 요구 없었지만…"간담회 자체가 정치적 압박"

은행 2025.01.20 19:16: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상생 금융 재원 출연이나 가산금리 인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인 여론을 의식해 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한 듯하다”면서도 “다만 가산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고 호출 자체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야당 대표와 은행장의 이례적인 만남을 앞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정
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합의…"성과급 250%+200만 원"

은행 2025.01.20 19:02:36

KB국민은행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가까스로 파업을 피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20일 2.8% 임금 인상과 성과급 250%, 특별격려금(현금성 포인트) 200만 원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2.0% 임금 인상, 성과급 280%에 합의했던 2023년 임단협 타결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7069명 중 85.4%인 603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노사는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과의 상생 방안도 논의했다. 은행의 안전
車보험료 0.5~1% 내릴 듯…이르면 내달부터 적용 예상

보험 2025.01.20 18:54:29

손해보험 업계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0.5~1%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20일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 사 모두 자동차보험료를 0.5~1%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과 발표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르면 다음 달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부터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연 70만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차량 1대당 보험료가 3500~7000원 정도 줄
新가상자산 법안 기대 반영…이더리움·리플 등도 급등세

경제·금융일반 2025.01.20 18:37:47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20일 오후 4시 26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데이터 기준 24시간 전 대비 3.63% 상승한 10만 9588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시간인 한국 시각 21일 오전 2시를 9시간여 앞두고 기존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께만 해도 24시간 전 대비 2.6% 하락한 1만 1500달러 선에 거래되며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차츰 올라 지난해 12월 17일(미
시장과 소통 못 하는 한은 [기자의 눈]

경제동향 2025.01.20 18:30:00

“왜 깜짝 인하죠?”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핵심 간부인 A 씨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뒤 기자에게 이렇게 반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하면 인하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A 씨의 주장을 올해 첫 금통위에 대입하게 되면 어떨까. 쏟아지는 성장률 줄하향 전망에 답은 ‘인하’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16일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결정했다. 탄핵 정국과 미국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통위는 환율 불안을 근거로 금리를 묶어 놓은 것이다.
정치권 겨냥한 한은의 충격요법…여야에 '핀셋 추경' 압박도

경제동향 2025.01.20 18:23:02

한국은행 조사국이 20일 블로그에 올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은의 경기 평가’라는 이름의 글은 “이번 1월에는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2024년 4분기 성장률과 2025년 전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돼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전망 이후 예기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그 결과를 2월에 공식 전망치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국민銀 '빗썸 효과'…신규계좌 5만여개

은행 2025.01.20 18:12:39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은 KB국민은행의 비대면 고객이 빠르게 늘어 ‘빗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아직 원화 입출금 은행 전환까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계좌 오픈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13일 빗썸과의 제휴 소식이 알려진 후 16일까지 4일간 비대면 가입 건수는 2만 3225건으로 그 이전인 7~10일의 가입 건수 8286건에 비해 180.3% 증가했다. 비대면 계좌 오픈이 급증하면서 지난주 한 주(13~17일)간 새로 개설된 요구
경남銀 우즈베크 축소…BNK 카자흐 집중

경제·금융일반 2025.01.20 18:03:07

BNK금융그룹이 글로벌 사업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경남은행의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개소 약 4년 만에 철수하고 올 상반기 은행업 본인가 획득이 예상되는 카자흐스탄에 그룹 차원의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를 개소 4년 만에 폐쇄했다. 현지 사무소에 파견됐던 주재원도 최근 한국으로 복귀했다. BNK금융이 우즈베키스탄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BNK캐피탈이 유일하다. BNK캐피탈 우즈베키스탄 법인은 현지서 부동산·자동차 담보대출과 한국으로
저축銀, 대출금리 인하 행렬…자영업자에 ‘숨통’

금융정책 2025.01.20 17:58:54

주요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2금융권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도 하향 조정되면서 저축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고자 했던 차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20일 발표한 올 1월 대출상품 공시(직전 1개월 신규 취급액 기준)에 따르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SBI주택대출(변동금리)’ 금리는 최저 5.35%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5.80%에서 12월 5.77%로 내리더니 이달에는 0.42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崔에 실질적 통상전권 줘야"

경제·금융일반 2025.01.20 17:55: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대미 통상 외교 채널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를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큰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통상 분야로 꼽힌다.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여덟 번째 적자국인 한국에 거센 통상 압박을
1기땐 한국산 수입규제 2배…이번엔 관세·비관세장벽 '더블펀치'

경제동향 2025.01.20 17:5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재임 시절 미국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2배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심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가 커진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무역정책을 예고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관세 폭탄과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KOTRA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말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는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1기 출범 전인
"노인 나이 70세로 올리면 기초 연금 한해 6.8조 절감"

경제동향 2025.01.20 17:50:07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7조 6700억여 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인 연령 상향 등 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노인 연령 상향 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지난해 1~8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지급액이 23조 4736억 원에서 16조 6709억 원으로 약 6조 8000억 원 줄어들었다. 또 노인 일자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