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보개혁 없으면 40년 뒤 복지지출 비중 74% 증가"
경제·금융일반2024.11.2120:02:48
앞으로 41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7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 탓에 의료·돌봄 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2070년에 사회복지제도가 정상 작동하려면 국민연금 등 주요 지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92조 9000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공공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트럼프 2기, 미국산 농산물 더 들어올까[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11.10
05:30: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관세맨(Traiff man)’이라고 칭하는 트럼프는 집권 2기 때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그는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수출 장벽을 세우는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 액화천연가스(
-
경제·금융일반 2024.11.12 17:48:54‘트럼프 트레이드’ 공포가 확산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돌파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없이도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8원 오른 1403.5원에 마감했다. 이날 오전 1401원에 거래를 마친 데 이어 1400원을 넘어 거래를 끝낸 것이다. 원
-
경제동향 2024.11.12 17:39:41<제20회 2024 에너지전략포럼> 서울경제신문이 20일 ‘K수소 생태계 구축, 글로벌 헤게모니 장악한다’를 주제로 제20회 에너지전략포럼을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생산·유통·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 모빌리티를 활성화해 2040년까지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했고 수소에너지 분담률 10%를 목표로 한
-
공기업 2024.11.12 17:39:26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인사 담당자들이 방한해 한국 인재를 찾는다. 기획재정부는 12~13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했다. 행사 첫날엔 라디 앙겔로바 WBG 인사 부총재가 방한해 개
-
경제동향 2024.11.12 17:39:17돼지유행성설사병(PED)의 올해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감염 시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만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동물 감염병이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데다 어미 돼지의 PED 항체 보유율이 낮아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PED 발생 건수는 총 255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량(115건)보다 121.7% 급증했다. 감염 두수 역시 전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만 2548마리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의 발생 건수가 55건으로 전체
-
경제동향 2024.11.12 17:38:25통계청의 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10년 수치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국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52.5%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56.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직전 조사 때였던 2022년보다 2.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남성의 긍정 응답(58.3%)이 여성(46.8%)보다
-
경제·금융일반 2024.11.12 17:37:39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적용해도 수급자의 60%가량은 휴직 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보전해줄 수는 없지만 저출생 기조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비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육아휴직 수급자 중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웃도는 이들은 전체의 61.2%(6만 4605명)였다. 정부는 5월 육아휴직 급여
-
경제동향 2024.11.12 17:36:57# 전남에서 30년 이상 양파 농사를 짓는 김 모 씨는 2018년 양파 산출이 급증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볼 상황에 부닥쳤었다. 양파 생산량이 과도하게 늘면서 가격이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1㎏당 5년 평균 564원에 달했던 양파 시세는 당시 305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김 씨는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수입 감소분의 56.7%인 207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 감자 농사를 짓는 이 모 씨 역시 수입안정보험의 혜택을 입었다. 이 씨는 2022년 감자 가격이 1㎏당 평균 1606원에서 1577원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한 손해
-
경제·금융일반 2024.11.12 17:36:18‘도널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경제와 통상·안보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대미 외교 예산이 거꾸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짜는 시점에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편성에 나선 것이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의 내년도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 관계 강화’ 예산은 51억 3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6500만 원(3.1%) 감액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국가와의 외교
-
경제·금융일반 2024.11.12 17:33:07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편의점 업계가 ‘김포족(김장을 포기하고 사먹는 사람들)’을 겨냥한 김장 김치 프로모션에 나섰다. 1~2인 가구 맞춤형으로 1kg내외 용량의 김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가 하면, 호텔 김치를 주문한 후 편의점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포장김치 17종을 최대 21% 할인 판매하는 ‘김장김치 알뜰 구매 기획전’을 진행한다. 앞서 CU의 ‘김장김치 기획전’ 매출은 2020년 60.6%, 2021년 83.7%, 2022년 113.5%, 2023년 46.6%씩 뛰며 가파른 성
-
경제동향 2024.11.12 17:05:43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사업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반도체 공식 홈페이지에 적용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반도체 공식 홈페이지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Nanoa)’를 적용했다. 외부 챗봇 프로그램에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군 및 사업 관련한 정보를 학습시킨 형태다. 소비자들이 궁금한 점을 문장 형태로 입력하면 맥락에 맞는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나노아 서비스 개시에 앞서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서비스를 영어권 공식 홈페
-
경제동향 2024.11.12 16:59:10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계정회의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 한은이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국민계정 회의(WPNA)에서 강 부장이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2일 밝혔다. 강 부장은 앞으로 OECD WPNA 집행위원으로서 국민계정 관련 의제 선정, 일정 수립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2013년 한은에서 처음 WPNA 집행위원이 배출된 이래 세 번째 위촉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통계 등 국민계정 편제 능력의 우수성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 인정받았다는
-
금융정책 2024.11.12 16:39:12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말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다. 1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책무구조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
경제동향 2024.11.12 16:37:31LX세미콘(108320)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202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부사장 1명, 전무 2명, 이사 3명 등 6명이 대상이다. 기술 전문성과 풍부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솔루션 사업의 매출 성장을 주도한 나준호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갖춘 기술 마케팅 전문가인 윤호권 상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제품 개발 역량이 탁월한 조장호 상무가 각각 전무로 승진했다. 문용환 책임연구원, 박진우 책임연구원, 이종화 책임은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LX세미콘 관계자
-
은행 2024.11.12 16:31:59KB국민은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2024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시중은행 최초로 18회에 걸쳐 시중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섯시은행(오후 6시까지 영업점 운영)’, ‘점심시간 집중 상담’ 등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인 것이 선정 이유”라면서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순고객추천지수(NPS)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에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