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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금사과' 대란 없다…배는 여전히 부족
경제동향2024.12.2314:57:01
올해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16% 넘게 증가하면서 내년엔 금사과 대란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배 생산은 2년 연속 감소해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설 명절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총 46만 톤(t)으로 지난해(39만 4000t)보다 16.6% 증가했다. 재배 면적이 2.5% 감소했지만 개화기 냉해·태풍·우박 등 날씨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돈 빌릴 데가"…급전 필요한 서민 몰린 이 ‘대출’
    금융정책 2024.11.23 05:30:00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간 8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출은 심사에서 자유롭고 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서민들의 대표적인 ‘급전 창구’로 불리는데, 잔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현상으로 더 이상 돈 빌릴 곳 없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 [영상] 거침없는 비트코인…"10만 달러 돌파 관건"
    경제동향 2024.11.23 05:05:00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22일 오전 9시께 24시간 전보다 4.23% 오른 9만 838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최대 기관투자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매수 확대 계획, 미국 비트코인 ETF 옵션 상품 출시 등 호재가 더해졌다. 또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백악관에 가상자산 전담 직책을 신설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며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비트코인의 10만
  • 10시간만에 말 바뀐 ‘연초 추경론’…與·기재부는 당혹
    경제·금융일반 2024.11.23 05:00:00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취소하는 일이 벌이지면서 정부 내 정책 엇박자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창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지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현대카드, PLCC-GPCC 쌍끌이… 데이터로 시장 리더십 강화
    카드 2024.11.22 20:33:00
    현대카드의 범용신용카드(GPCC) 사업과 상업자전용신용카드(PLCC) 사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한 덕분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GPCC 회원 수는 2021년 672만 명, 2022년 679만 명, 2023년 691만 명, 올해 7월 말 717만 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었다. 아울러 PLCC 회원 수 역시 같은 기간 377만 명, 456만 명, 515만 명, 520만 명으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현
  • 올해 김치 수출 3.1% ↑…송미령 "김치 산업 적극 지원"
    경제동향 2024.11.22 18:31:5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김치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열린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치 산업은 최근 국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김치를 통한 우리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1억 346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3057만 달러)보다 3.1% 증가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수출량(3만 8659.4톤) 역시 지난해 같
  • 추경론 진화나선 대통령실…"논의도 검토도 없었다"
    경제동향 2024.11.22 18:11:48
    대통령실이 22일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된 바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추경론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나절 만에 메시지 톤을 낮춘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 인뱅,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뚝…취약계층 ’포용금융’ 무색
    은행 2024.11.22 17:58:41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최대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포용 금융’인 만큼 본래 설립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가 올 들어 새로 공급한 분기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1분기 1조 4812억
  • "돈 빌릴 곳이 없어요"…'급전 창구' 약관대출 4년간 8조 불어나
    금융정책 2024.11.22 17:50:59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간 8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현상으로 더 이상 돈 빌릴 곳 없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 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5000억 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132조 400
  • 배달상생協 '반쪽 합의'에 반발…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경제·금융일반 2024.11.22 17:50:08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가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초부터 배달 앱 상생협의체 상생안이 적용될 경우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업체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생안은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 대해 수수료율 7.8%와 함께 배달비 2400~3400원(500원 인상) 적용을 결정했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상당수가 이 구간에 포함돼 있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올린 ‘반쪽짜리 상생안’에 대한 반발은 치킨 임점 업주를 시작으로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들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22일 업계에 따르
  • 비트코인 10만弗 돌파 초읽기…국내 증시는 예탁금 10조 급감
    보험 2024.11.22 17:43:10
    ‘트럼프 효과’에 올라탄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데다 위험 헤지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금보다 낫다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증시 투자 대기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9만 9000달러 선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는 1.7%, 7일 전 대비로는 12.5% 오른 수준으로 10만 달러 돌파 직전
  • 전력망법 상정 또 보류…내달에나 논의 시작할듯
    경제동향 2024.11.22 17:43:00
    전력망 확충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에너지 관련 주요 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전날 정기국회 제1차 법안소위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들 법안은 산업 환경의 변화와 에
  • 野, 양곡법 상임위 단독 통과…정부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동향 2024.11.22 17:41:38
    국가에 심각한 재정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 등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밤 11시 50분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법
  • [단독]배달치킨, 내년부터 '최소' 2만 5000원?…프랜차이즈協, 이중가격제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4.11.22 17:35:17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과 매장 판매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가격 이원화가 이뤄질 경우 2만 5000원보다 싼 배달 치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내년 1월 치킨부터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기로 내부 의사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협회 고위 관계자는 “일단 치킨부터 먼저 실시하려고 한다”며 “상생협의체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가격제를 할 수밖에
  • '추경 엇박자' 논란 커지자 10시간만에 말 바꾼 용산
    경제·금융일반 2024.11.22 17:33:28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취소하는 일이 벌이지면서 정부 내 정책 엇박자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창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지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첨단산업 '핀셋 재정'이 퍼펙트스톰 해법"[이슈&워치]
    정책 2024.11.22 17:33:17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양극화의 기본적·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긴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수 경기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맞춤형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소비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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