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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자금 24조 자체조달…韓 금융지원 '사실무근' 결론
경제동향2024.12.2318:43:16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체코에 장기 저리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24조 원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완성하고 EU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을 공유하는 EU 국가들은 원전과 같은 발전 시설 건설 전에 EU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삼성전기 '車전장 육성' 성과 카메라 SW 유럽 인증 획득
    경제동향 2024.11.20 09:43:18
    삼성전기(009150)가 전장용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유럽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소프트웨어(SW) 개발 표준인 ‘오토모티브 스파이스(A-SPICE)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인증은 자동차용 부품 생산 업체의 SW 신뢰도와 개발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으로 가장 낮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유럽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레벨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레벨 3 인증은 ‘SW 프로세스가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명확히 관리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요구하는 최고 등급에 해
  •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강건욱 서울대 의대 교수
    경제·금융일반 2024.11.20 09:36:38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강건욱(사진)서울대 의대 핵의학교실 교수가 3년 임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강 신임 위원은 정부 추천으로 위촉됐다. 강건욱 위원은 방사선 의학 분야 전문가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의료분과 위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를 지냈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을 포함해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 'HBM 맹추격' 삼성전자, 국내외 패키징 전방위 증설 [biz-플러스]
    경제동향 2024.11.20 06:05:00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첨단 패키징(후공정) 사업 강화를 위해 국내외 생산 거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탑재할 기기에 맞는 형태로 만드는 기술 및 공정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인 HBM4부터 자체 패키지 공정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패키징 역량 확충에 집중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중 중국 쑤저우 공장(SESS)의 생산설비 증설 등의 목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매각·매입하
  • [영상] 삼성 '초격차' 시동…'반도체 모태'에 20조 투자
    경제동향 2024.11.20 06:00:00
    삼성,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기흥에 20조 투자한다고? 삼성전자가 18일 기흥캠퍼스에서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 운영을 위한 ‘NRD-K’에 설비 반입을 시작했다. 반도체 성공 신화의 근원지인 기흥캠퍼스에서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NRD-K는 2030년까지 20조 원이 투자되는 최첨단 반도체 R&D센터다. 연구소에 반입된 설비를 보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뒤처지고 있는 삼성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삼성은 고해상도 극자외선(EUV)과 웨이퍼 본딩 설비 등을 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 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하락…환율·유가는 변수
    경제동향 2024.11.20 06:00:00
    그간 고공행진 하던 먹거리 물가가 주춤했다. 대신 국제 유가 상승이 공산품 및 국내 수출입 관련 물가를 전반적으로 높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생산자물가는 공산품이 올랐으나 농림수산품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이 지수는 7월 119.56으로 반등했고, 다시 8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뒤 10월까지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1.0% 상승하여 전월(1.0%)에 보합했다. 가중치가 큰 공산품이 올랐으나 농림수산품 하락폭이 커 이를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
  • "진짜 금감원 문자 맞습니다"…오늘부터 '안심마크' 표시
    금융정책 2024.11.20 05:30:00
    20일부터 금융감독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와 금감원 로고가 표시된다. 사칭 메시지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를 우려한 금융소비자가 실제 안내 메시지도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안심하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마크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방패 심볼의 인증마크와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문구, 금감원 로고가 함께 표시된다. 안심마크
  • 해외 ATM 이용했다가 카드복제 당했다…여행 전 ‘이것’만은 꼭
    금융정책 2024.11.20 05:30:00
    #A 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현금인출기(ATM)기를 이용했다. 하지만 해당 ATM에는 카드 복제기가 설치돼 있었고 복제기를 설치한 일당들은 A 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의류를 구매했다. 이들은 소액 위주 결제를 통해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감시망을 피해 갔다. 결제알림 문자서비스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뒀다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 예방이 가능했다. #B 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신
  • "2금융도 대출 조이기"… 새마을금고, 둔촌주공 잔금대출 중단
    제2금융 2024.11.20 05:30:00
    약 1만 2000가구 규모로 사상 최대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잔금대출을 공급하던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이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관련 규제를 강화한 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판매하던 강동구 소재의 A 새마을금고는 최근 관련 영업을 중단했다. 이 단위조합은 4% 초중반대 금리로 대출을 판매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4%대 후반)
  • 17년째 마이너스…재정적자에 둔감해지는 나라살림
    정책 2024.11.20 05:3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터 지난
  • 코스트코, 홈플러스 턱밑까지 맹추격…업계 2위 넘본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0 05:00:00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한국법인(코스트코코리아)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 대형마트 시장 순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19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기간 동안 매출 6조 5300억 원, 영업이익 218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도 매출 6조 678억 원, 영업이익 1887억 원 대비 각각 8%, 16% 증가한 수치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창고형 대형마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용량 묶음 상품을 저렴
  • 尹, 원전·수소 기술 활용 "CFE이니셔티브 더 확산…녹색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경제·금융일반 2024.11.20 01:25:50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라며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날 세션3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세션3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밝힌 CFE이니셔티브를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다시 한번 소
  • 산업부,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첫 시추계획 27일 최종 승인
    경제동향 2024.11.19 21:59:24
    정부가 이달 27일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YTN에 출연해 “시추공의 위치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모두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27일 개발전략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하고 확정해 실질적인 시추작업을 예정한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술평가 자료로만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와 차후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q
  • 경제학자 97% "의대 증원 찬성"
    경제동향 2024.11.19 21:44:24
    경제학자 97%가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 또, 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증원 규모를 2000명 미만으로 두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
  • [투자의 창]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녹색 에너지’ 우려? 중요한 것은 정책 아닌 ‘시장’
    경제동향 2024.11.19 19:03: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친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과 물가 상승을 예상하며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특히 이번 당선 결과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환경 못지않게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이 자주 거론됐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향후 기후 협력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련해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의 존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COP
  • 신한銀-중기중앙회 "소상공인·中企지원 강화"
    은행 2024.11.19 18:24:15
    정상혁(오른쪽) 신한은행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낮은 대출이자를 제공하고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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