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체코에 장기 저리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24조 원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완성하고 EU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을 공유하는 EU 국가들은 원전과 같은 발전 시설 건설 전에 EU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빨간불'

은행 2024.11.19 18:23:23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 행장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조사와 내부통제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연임 의지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로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며 입건돼 치명타를 입었다. 다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22일 정기 이사회에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 최고경영
부실위험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영업환경 악화로 양극화도 심화

금융정책 2024.11.19 18:21:55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업권의 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저축은행 규모별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의 사업성 재평가와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축은행 업권이 부실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하나금융연구소의 ‘또 한 번의 위기 속 회복을 모색하는 저축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16곳이 2개 이상의 영업 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3월 기준 이들의 총자산은 업계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
인구부, 양육·주거 예산 등 30조 사전심의

경제동향 2024.11.19 18:18:31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가 약 3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짜기 전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인구부가 갖게 될 강력한 권한 가운데 하나다. 19일 국무조정실 산하 인구부 설립 추진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질 인구부의 예산 사전심의 대상 사업 규모는 내년도 기준 약 2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항제철소 1선재, 45년 만에 멈춘다

경제동향 2024.11.19 18:04:51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등 철강 제품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45년 만에 폐쇄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45년 9개월 간의 가동을 마치고 셧다운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은 두 번째 셧다운이다. 포스코는 1선재공장에서 생산하던 고강도 타이어코드와 선박?자동차용 용접봉 등 강재를 2~4선재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1선재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공장 정리 작업을 마친 뒤 다른 부서로 배치된다. 선재는 철강 반
금융당국, 저축은행 구조조정 닻올려…자산 상위사도 사정권

금융정책 2024.11.19 18:04:09

금융 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개선 조치를 통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당국은 중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 10위권 이내의 대형사까지 쇄신 대상에 올려놓았다. 저축은행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국은 부실이 곪는 일을 막으려면 강력한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저축은행 1~2곳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올 3월 말 기준 자산 건전성이 취약(4등급)한 저축은행 3곳을 적발
IMF 韓 미션단 "수출 모멘텀 약화…내년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경제동향 2024.11.19 18:00:00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2024년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례협의는 한국과 IMF가 맺은 협정문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추후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가 나온다.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 방한해 2주간 협의를 거쳤다.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김 차관에게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라훌 단장은 견고한 경제 펀
국제 유가 급등에 정유株 '들썩'

재테크 2024.11.19 17:59:00

북해 유전 생산 중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의 여파로 원유 수급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유주가 크게 들썩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096770)은 전장 대비 1만 500원(10.30%) 오른 11만 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쓰오일(S-Oil(010950))과 GS(078930)칼텍스의 지주사 GS도 5.84%, 0.60%씩 각각 상승했다. 이날 정유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
‘CEO보험’ 개인사업자 판매 중지 줄이어

보험 2024.11.19 17:57:26

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이 법인사업자 대상으로만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가족을 설계사로 위장해 거액의 수수료를 부당 편취해 문제를 일으키자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상 영업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는 이번 주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의 CEO보험 판매를 전면 중지했다. KB라이프는 이달 16일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중단했고 삼성생명은 20일부 중지한다. 교보생명도 판매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정책펀드 난립…공적자금 중복지원 막아야" [시그널]

경제·금융일반 2024.11.19 17:56:26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계획 없이 각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나서면서 공적자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모태펀드 등의 투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이 새 펀드를 조성, 운용 기관을 별도 선정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러 정책펀드 간 경쟁으로 민간 운용사들은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투자 대상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펀드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 실패 가능성
회생기업 부실 1500억 급증, 파산 신청도 역대최대

은행 2024.11.19 17:54:08

경기 침체 장기화에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재기 의지를 잃고 파산하는 곳이 속출하고 금융권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신 3고’까지 겹쳐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024110)이 보유한 회생 기업 고정 이하 여신 잔액은 올 3분기 말 기준 3952억 원으로 지난해 말(2398억 원)보다 66.4%나 증가했다. 지
가상자산 과세유예 미정인데…정부, 국세청 관련예산 '반토막'

경제동향 2024.11.19 17:47:10

정치권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청의 관련 인프라 예산을 40% 넘게 삭감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예산안을 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3억 4700만 원)보다 42.7% 깎였다. 예산 감액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유예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나라살림 17년째 마이너스인데…'돈쓰기'만 몰두하는 정치권

정책 2024.11.19 17:46: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정책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김종화 금통위원 "환율 1400원 뉴노멀 될지는 지켜봐야”

경제동향 2024.11.19 17:40:36

김종화(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원·달러 환율 1400원이 ‘뉴노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1차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1400원대에 이른 것이 얼마 안 돼 뉴노멀로 고착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이번 주에 나오는 내부 자료 등 앞으로 남은 기간의 데이터를 따진 후에 (환율과 내수 등에) 가중치를 두겠다”고
"연구자 지원정책 컨트롤타워 시급"

경제·금융일반 2024.11.19 17:26:56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력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로드맵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김종훈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법과 정책이 부처와 법안별로 파편화돼 현장에선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연구개발(R＆D) 인재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해 10월 산업 현장 중심의 조사·연구를 통해 산업계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