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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자금 24조 자체조달…韓 금융지원 '사실무근' 결론
경제동향2024.12.2318:43:16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체코에 장기 저리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24조 원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완성하고 EU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을 공유하는 EU 국가들은 원전과 같은 발전 시설 건설 전에 EU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하루 매출 1.2억 디저트 나왔다…호빵도 제친 '이것'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9:46:54
    ‘넷플릭스 효과’가 편의점 디저트 시장을 강타했다. GS25가 넷플릭스와 협업해 출시한 디저트 4종은 하루 평균 1억 1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동절기 스테디셀러 호빵까지 제쳤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넷플릭스 콜라보 디저트 4종의 누적 매출이 20억 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11월 디저트빵류 매출 1~4위를 모두 차지했다. 히트 상품의 주역은 ‘마시멜로케이크’ 2종이다. 넷플릭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 콘셉트를 차용해 블랙과 화이트 버전으로 출시됐다.
  • “삼성물산, 분배 대신 성장 선택…가시적 성과 필요”
    재테크 2024.11.19 08:40:28
    신한투자증권이 삼성물산(028260)에 대해 분배 보다 성장에 방점을 둔 경영 전략을 유지한 만큼 신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은 당장의 밸류업 공시 보다 다음 ‘3개년 주주환원정책’이 발표되는 2026년에 좀 더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높아진 주주환원 요구에도 분배 보다 성장에 방점을 둔 경영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강조한 신규 사업에서 가시적
  • 尹, G20 정상회의서 "IDA 재원 보충 규모 45% 확대"
    경제동향 2024.11.19 07:41:53
    주요 20개국(G20) 정상화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 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기존보다 2608억 원 늘린 8456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빈곤·기아 퇴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해 IDA 재원 보충 기여도를 기존보다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IDA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양허성 차관 또는 무상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WB) 기구다.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 겨우 찾은 '붕어빵'인데 1개 1000원이라니…"가격이 왜 이래요?"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6:52:58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 출근길 풍경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 판도도 바뀌고 있다. 1년 내내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트렌드를 열어가지만 겨울엔 붕어빵을 대체할 것이 없다, 추위로 언 손가락 끝으로 뜨끈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면 달달한 팥과 함께 하루 피로가 녹아내린다. 그런데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뽑히는 붕어빵을 먹고 싶어도 노점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실제 붕어빵을 파는 노점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앱이 생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붕어빵 노점 정보를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겨우 찾더라도 길거리 음식이기엔 점점
  • 3분기 국내銀 순익 14% 감소…이자이익 줄고 대손비용 증가
    금융정책 2024.11.19 06:00:00
    올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14% 가까이 감소한 6조 2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면서 이자 이익이 감소하고 신용손실은 확대하면서 대손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탓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은 44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분기(7조 2000억 원) 대비 13.9%(1
  • 지역산업클러스터 65종 중 13종 지정 0건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5:30:00
    # 정치권은 2000년 1월 소프트웨어 첨단 강국 육성 목표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지정·설치할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24년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정되려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집중 분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요가 부족했던 탓이다. # 2003년 한의약 육성법 통과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약령시장이 발전한 대구시
  • 하나카드, '명동 빛 축제' 진행… 최대 10% 청구할인
    카드 2024.11.19 05:30:00
    하나카드가 명동관광특구, 명동상인협의회와 협력해 내년 2일까지 명동 빛 축제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명동 빛 축제는 15일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약 300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점등식과 함께 개막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가맹점은 총 63개다. 축제에 참여하는 가맹점에서 이벤트 기간 동안 하나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만 원 한도 내에서 10%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와 명동상인협의회는 맛, 손님 만족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참여 가맹점을 선정했다. △명동 곰국시집 △너비집 △왕비집 △강남면옥 △
  • 요양병원까지 보험금 70억 '꿀꺽'…진화하는 실손 빼먹기
    금융정책 2024.11.19 05:30:00
    요양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암 통증 치료 등을 했다고 속여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총 70억 원 가량을 허위로 타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병원과 의사가 실손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노린 범죄가 덜미를 잡힌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 "환율 O원까지 안 간다"…홍콩서 만난 전문가 전망은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5:30:00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는 외국계 투자은행(IB) 투자전략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1400원을 웃돌 수는 있지만 1450원까지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나 1%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성기용 소시에테제네랄(SG) 아시아 투자전략가는 이달 13일(현지 시간) 홍콩 우리투자은행에서 공동취재단과 진행한 인터뷰에
  •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배달비·수수료 3년간 묶어…한계도 인정"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5:30:00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8일 “상생 협의 합의 도출로 수수료와 배달비를 3년간 묶어 놓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0원 인상된 배달비와 관련해 “악천후 할증료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다 떼어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 도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 예보 사장 "예금 넘어 증권·보험권 보상업무 강화…사각지대 해소"
    금융정책 2024.11.19 05:30:00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에 대해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 사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위기 발생 시 예보가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 2030 영끌족, 고금리 못 견디고 결국?…지난해 8.3만명 주택 처분
    경제분석 2024.11.18 19:13:48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젊은층의 주택 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과 30대 주택 소유자 8만3000명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개인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대별 소유 현황의 뚜렷한 양극화다. 60대가 16만8000명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50대(8만6000명), 70대(8만5000명), 80대 이상(7만2000명) 등 장년층
  • 실장이 유혹하고 의사가 허위처방…환자들 "보험금 못타면 바보"[눈먼 돈 된 실손보험]
    보험 2024.11.18 17:59:42
    # A 씨는 발목이 아파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성형외과에서는 A 씨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는 “발목에 염좌가 있어 도수 치료가 필요한데 성형 시술도 같이하면 도수 치료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 씨는 200만 원어치 도수 치료와 300만 원짜리 눈코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300만 원짜리 도수 치료 영수증을 끊어줘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성형 시술 비용 중 100만 원을 도수 치료 비용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챙긴
  • 보험설계사도 사기 가담…“처벌 양형기준 강화해야”[눈먼 돈 된 실손보험]
    보험 2024.11.18 17:51:51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 설계사 32명과 환자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 8월 보험금 부정 수급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 검찰에 넘겨진 치아보험 사기 건이다. 설계사들은 가입자들이 과거 치아 질환 이력을 은폐하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 원전수출에 '방점'…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2년 연장
    경제동향 2024.11.18 17:45:59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 직제가 2년 연장된다.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 내 지원 조직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산업정책국 산하에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의 존속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장급)과 화학산업팀, 디스플레이·가전팀의 존속 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연장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원전 수출 기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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