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체코에 장기 저리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24조 원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완성하고 EU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을 공유하는 EU 국가들은 원전과 같은 발전 시설 건설 전에 EU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김동철 한전 사장 "송배전망 지연 극복…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공기업 2024.11.18 17:45:16

한국전력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한다. 송변전망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대로 80% 이상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수용성 우려가 커지자 국가기간망 입지 선정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자파 괴담’ 등 근거 없는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변전소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문화체육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등 주민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본지 11월 14일자 10면, 18일자 8면 참조 김동철 한전 사장은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전력망 확충 역량 결집 전사 다짐 대회’에
상·하위 10% 격차 40배…주택 자산 양극화 커졌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44:53

지난해 주택 자산 상위 10%의 가구가 보유한 주택 자산가액이 12억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주택 자산가액과의 격차는 40배가 넘었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 2100만 원으로 2022년(3억 1500만 원)보다 상승했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채, 평균 면적은 86.6㎡였다.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
피부시술이 암치료 둔갑…요양병원까지 '꼼수'

금융정책 2024.11.18 17:44:09

요양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암 통증 치료 등을 했다고 속여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12억 원까지 타 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병원과 의사가 실손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노린 범죄가 덜미를 잡힌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과
상생협 '반쪽 협의' 지적에…"배달비·수수료 3년간 묶어"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43:33

이정희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8일 “상생 협의 합의 도출로 수수료와 배달비를 3년간 묶어 놓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0원 인상된 배달비와 관련해 “악천후 할증료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다 떼어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 도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지역산업클러스터 개점 휴업…13종 지정 '無'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42:58

# 정치권은 2000년 1월 소프트웨어 첨단 강국 육성 목표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지정·설치할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24년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에 나서야 하는데 수요가 거의 없었다”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2003년 한의약 육성법 통과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약령시장이 발전한 대구시
루닛, AZ와 '폐암진단 AI 솔루션' 만든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39:29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328130)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의료 AI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루닛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루닛이 지난해 초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이후 글로벌 빅파마 본사와 직접 체결한 첫 계약이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루닛이 개발한 AI 병리 분석 솔루션 '루닛 스코프 지노
[삼성전자 이틀째 급등] '블랙웰 출시 지연'도 호재…하루만에 등돌린 外人은 변수

재테크 2024.11.18 17:38:37

삼성전자(005930)의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에 투자자들이 환호했다. 18일 장중 주가는 최고 7.48%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여기에 엔비디아 블랙웰 납품 차질로 SK하이닉스(000660)가 주춤하며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다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당면한 하락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가 부양보다 펀더멘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200원(5.98%) 오른 5만 6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14일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
기술사업화에 "장관직 걸겠다" 유상임…출연연 만나 드라이브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06:00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부 출연연 기술산업화 지원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5일 현 정부 과학기술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혁신 기술이 나와도 사업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기술 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기술 사업화는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이 상용화돼 실제 사업까지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990년대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이 상용화돼 2세대(2G) 이동통신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세종시 국가과학
과도한 PF 수수료 막는다…'용역대가' 한정 등 체계손질

금융정책 2024.11.18 16:56:26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걷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서만 부동산 P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월부터 부동산 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협회와 건설 유관 단체,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
NH농협금융,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실시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6:47:57

NH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 봉사단은 지난 15일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에 소재 왕대추마을에서 ‘우리농촌과 같이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2013년도부터 시작돼 올해로 12년째다. 마을 주민들과 농협금융 임직원들은 직접 길러낸 우리 농산물로 한마음 한뜻을 모아 김치를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석준 회장은 “자매결연 마을과의 소중한 인연이 꾸준히 이어져 지역사회에 온정을 같이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결실로 사랑을 전하는
남동발전, 대국민 사회공헌사업 공모[공기업100書]

경제동향 2024.11.18 16:46:43

한국남동발전이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KOEN Together 사회공헌사업 대국민 공모'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남동발전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구현'으로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기 위해 진행된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미래세대 육성사업 △사회적약자 일자리사업 △지역환경 조성사업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지역현안 해결사업 △기타분야 사회공헌사업 등 7개 주제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며
"증권·보험업 보상업무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

금융정책 2024.11.18 16:16:28

“내년부터는 예금뿐 아니라 주식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도 강화해 금융 계약자들의 ‘보호 범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유재훈(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예금 상품 피해를 본 국민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이를 위해 “예금자 보호 업무 외에도 설립 이후 1년 만에 증권·보험 등 관련 기금이 통합되면서 증권투자자와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상 업무를 부여받았다”며 “20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만
"댕냥이 잡아라"…롯데·신세계, 이번엔 '펫 대전'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6:08:04

롯데마트가 지난 14일 신갈점 1층에 반려동물 토탈 케어 스토어 ‘콜리올리 펫타운’ 1호점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형마트 내 1층 전체 공간을 반려동물을 위한 콘텐츠로 채운 색다른 시도다. 이마트가 반려동물 전용 매장인 ‘몰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 역시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유통업계 내 펫 관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콜리올리 펫타운은 전체 1124㎡(340평) 규모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 집대성한 공간이다. 1호점은 롯데마트 신갈점 1층 전체를 사용한다. 바닥재부터 가구까
"7년 내 반도체 국제표준 39건 개발…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경제동향 2024.11.18 16:02:20

우리나라가 2031년까지 총 39건의 반도체 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패키징, 전력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 바이오 반도체 등 최신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반도체 표준화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 표준화 전략’의 한 분야인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표원은 로드맵에서 2027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분야
BC카드-조폐공사 "정책수당 선불카드 내년 출시"

카드 2024.11.18 15:52:53

최원석(왼쪽) BC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정책 수당 전용 선불카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 사는 내년 1월 조폐공사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과 BC카드 시스템을 연동해 카드형 공공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사진 제공=BC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