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외교·중기부 중소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4:22:46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부처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 실장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올해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성과로 전 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46회 공관장 주재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애
'조국 아내' 정경심 "독방 한기에 얼굴 얼어…당신이 감당할 몫" 면회 후 심경글

정치일반 2024.12.17 14:15:4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가운데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심경을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나는 정작 카메라를 피해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당일 가족에게만 허용되는 면회를 위해 오후까지 기다려 푸른색 죄수복에 파랗게 언 그를 만났다. 아, 여기에서까지 저 파아란 혁신의 색깔”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난히 추위를 타는 이를 지난 토요일 늦게
"계엄은 정당" 설명자료 '마음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정치일반 2024.12.17 14:08:04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 5일 오후 '프레스 가이드'(PG·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다. 유 부대변인이 보낸 PG에
민주당, 또 한덕수 압박…"거부권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3:53:4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의사 존중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 법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qu
[기고] 다낭, 韓-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3:51:10

주다낭 총영사관이 개관한지 올 해로 4주년을 맞았다. 한국 정부가 동남아에서 대사관 이외에 2개 이상의 총영사관을 설치·운영 중인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 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이처럼 다낭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상의 관계로 심화?발전해가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누적 1만52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누적 874억6000만 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에서 전체 투자국 중
홍준표 "'탄핵 찬성' 오세훈, 사정 있을 것"…박정훈 "이런 XX 같은 논리는 처음"

정치일반 2024.12.17 13:50:40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찬성으로 선회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이 탄핵안 찬성 표결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던 글과 오 시장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3:44:5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與 지도부 사퇴에 홍준표 "朴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 방치하는 바람에"

정치일반 2024.12.17 13:19:34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물러난 국민의힘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후안무치하게 제명해 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 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
[속보]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24:12

[속보]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 차원

대통령실 2024.12.17 12:23:4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조 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 대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이
헌재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한다…대통령실, 서류접수 확인 안해줘"

정치일반 2024.12.17 12:14:3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6일 인편과 일
민주,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08:2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국회 찾은 경제단체장…휘청이는 경제에 정치적 리스크 해소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07:30

손경식(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비상간담회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승현
법사위 회의장에 등장한 교육위 야당 간사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05:46

문정복(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야당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현 기자 2024.12.17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야당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1:38:05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