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경제 4단체장 만난 우원식…국회의장 특사단 꾸린다

대통령실 2024.12.17 11:24:52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내 경제 4단체의 수장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는 무쟁점 법안 등 기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설명하는 일을 준비 중
"조국, 가족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가족들, 지지자들에 당부

정치일반 2024.12.17 11:11:4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들이 지지자들에게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며 “(조 전 대표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 가족은 16일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 많은 분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면회)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며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가족들은 이어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
[속보] 공조본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대통령실 2024.12.17 11:11:27

[속보] 공조본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한국은 '탄핵의 시간'…친원전 정책 추진력 의문"

대통령실 2024.12.17 11:07:5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온 친(親)원전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국내 원자로 건설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위험에 처했다고 짚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원전 관련주나 석유 시추 관련주는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내년 초까지
정부, 러북 불법 군사협력 관여 개인 11명·기관 15곳 독자제재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57:42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역시 파병된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리봉춘이 속한 폭풍군단은
홍준표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 만들겠냐…좌파 집단 광기 진정돼야"

정치일반 2024.12.17 10:57:08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이 생각하는 현 시국의 타계책을 밝혔다. 17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해 “오 시장과 논쟁하는 것은 quarrel(언쟁)이 아니고 debate(논쟁)”이라면서 “그걸 구분 못하고 어느 방송에서는 이걸 싸움으로 보도 하는 종편이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당 정비를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중도층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韓 대행 "예산 새해 즉시집행…반도체法 등 조속처리"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51: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
민주 “與 탄핵지연작전 구질구질”…권성동 발언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43:3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탄핵 지연작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권성동 "계엄 위헌 소지 인정…위법 여부는 헌재가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40: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당내 공세가 여전하다는
[속보] 韓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상반기 집중 시행"

총리실 2024.12.17 10:33: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하겠
韓美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규탄…한반도 상황 악화"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32:55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방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방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유럽과 인도·
서왕진, 최고위원 출마…“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지키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21:31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 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동지로서 조국혁신당을 지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창당 이후 정책위의장,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당의 비전과 정책을 주도해왔다”며 “이제 조국없는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더 강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 건 세 가지 공약은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대개혁의 예인선 △지방선거 대비 등이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민주당, '이재명 좌장' 상법 개정 토론회 19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09:5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오는 19일 재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진 의장은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감시·정찰 능력 획기적 향상…MUAV 생산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00:00

방위사업청이 17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생산시설 완공 및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지난 1월 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비행체 생산을 위한 원자재·부품 발주와 조립 시설 구축 등 양산사업 준비를 추진해왔다. 앞으로 비행체 조립, 지상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李,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내려놓는다…"비상시국 업무 주력"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5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그래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