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與, 탄핵정국 첫 고위당정협의회 20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52:36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당정 간 공식 협의체가 재가동되는 셈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8시 개최되는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찬대 “헌법상 재판관 3인 추천 국회 몫…권성동 터무니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48: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김병주 "노상원, 계엄 이틀 전 '계엄 준비하자' 지시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42:01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을 준비하자”는 임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노상원이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들이 많다”며 “12월 1일에 정보사 4인방 회동을 해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 1일이면 계엄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다. 그때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김부겸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27:1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 정치 국면에서 국민들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정치적인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등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굳이 정치적인 사안과 정책적
권성동 “韓대행, 탄핵 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18:4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대통령실 2024.12.17 09:12:39

[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유엔참전국 청소년 교류, 올해 최우수 사례에 만덕초등학교

통일·외교·안보 2024.12.17 09:10:40

국가보훈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 학교 30곳 중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열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부는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류 활동을 6&mid
"국회의장도 500만원 쐈다"…우원식 의장, 국회 식구들 위해 선보인 '월담 리더십'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03:13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 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국회 직원들을 위해 커피 500만 원을 선결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 의장은 업무추진비가 법인카드 등 공금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다. 16일 우원식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장이 쏜다'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과 함께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국회 식구들이 수고가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내려놓은 이재명, 대권 행보 시작? "챙길 일 참 많아져"

정치일반 2024.12.17 08:32: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는다. '탄핵 정국'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 확장의 걸림돌로 꼽혀온 팬덤 정치와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6일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명태균 측 "홍준표 나불대면 끝장"…"계엄 성공 땐 총살 1호"

정치일반 2024.12.17 07:22:36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고 맹비난했다. 명 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 '사기꾼'이라고 한다. 명태균 씨는 이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 묻자 남 변호사가 이 같이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와 두 번 만난
‘사퇴’ 한동훈에 ‘선배’ 이준석이 건넨 말…“언젠가 만날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7:00: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배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갈등을 빚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입장에서 한 전 대표의 처지에 공감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한동훈, 146일만에 사퇴… 6번째 비대위 맞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3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46일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군 모색에 나섰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당론’을 주장하던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장
대통령도, 당대표도, 장관도 사라졌다…초유의 대행 전성시대

대통령실 2024.12.17 06:15:00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정·관가를 덮친 여파로 본래 직책자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 결정권을 쥔 대통령, 여당 대표, 주요 국무위원직이 임시방편 체제로 돌아가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17일 기준 대통령과 주요 장관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등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민주, 이번주 '이재명 주재' 상법 토론회…다시 입법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기한 연기된 상법 토론회를 이번 주 재추진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국장TF(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TF)’는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은 경제계 측과 개인 투자자 측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민주당 검독위 "檢, 내란 수사서 손 떼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00:00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16일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며 “윤석열 내란에 어떻게 부역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검독위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판사·변호사·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은 내란사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나아가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자신들에게 없는 수사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에게 ‘수사기관 쇼핑’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