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계엄군 헬기 55분 지연 이유는…서울 비행금지(제한)구역 있다 ‘수방사령관’ 통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7 06:00:00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탄 헬기가 서울 상공에 처음 진입한 건 저녁 11시 43분쯤이다. 당시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작전을 수행한 계엄군의 비행 허가를 내달라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최초 요청한 것은 그보다 54분 전인 저녁 10시 48분쯤이다. 계엄군은 수방사가 비행 허가를 보류하자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요청했다. 수방사는 규정에 따라 최초 계엄군의 헬기 진입 허가를 보류한 것은 규정상 비행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허가하면 안 되기 때
尹, 지금이라도 사퇴해 탄핵 피하라?…"하야길도 막혔다"

대통령실 2024.12.17 05:15:00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택지도 봉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정국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결단을 내려 ‘탄핵 인용’으로 보수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은 징계 절차가 돌입한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與 "尹 내란수괴? 부적절 발언" vs 野 "불법계엄 옹호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5:00:00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야당 의원의“내란 수괴” 발언을 두고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느냐”고 맞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외통위 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의사진행 방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현안 질의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지칭한 데 따른 비판이다. 홍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정을 요구하는 여당 소속 김석
"포기하지 않겠다" 한동훈, 與 대표 사퇴 후 SNS 올린 글 내용은

정치일반 2024.12.17 00:05:2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파로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냈던 입장을 정리해 올렸다. 한 전 대표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제가 SNS로 낸 5회의 입장”이라며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적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사설] 與 탄핵 바람에 붕괴 않으려면 내홍 멈추고 환골탈태하라

정치일반 2024.12.17 00:05:00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퇴장함으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 후 약 4년 3개월 만에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한 대표는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증폭됐다. 그는 윤 대통령
尹 대통령 탄핵 심판 '검사' 탄핵소추위원단 구성…단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치일반 2024.12.16 22:07:51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간사 겸 대변인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다른 소추위원으로는 같은 당 소속의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12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2.16 21:29:40

◇12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5: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5:3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6: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7: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접견(국회
물러난 與 대표들 '동병상련'?…이준석 "한동훈, 정치에 계속 뜻 두면 언젠가 만날 수도"

정치일반 2024.12.16 21:12: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의 여파로 16일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소회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내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
외교당국자, 외신에 "계엄, 불가피한 대처…민주당 도 지나쳐"

통일·외교·안보 2024.12.16 21:02:09

외교부 당국자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외신에 ‘계엄은 불가피한 대처’라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알지도 못하고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정부 설명문을 이달 5일 일부 외신에 보낸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을 추궁했다.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
韓권한대행,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긴급지시

정치일반 2024.12.16 20:18: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韓 권한대행 "상속세 완화 법안 재추진할것"

대통령실 2024.12.16 20:13: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거대 야당에 가로막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감금" 김웅에 민주당 "공개 사과 안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정치일반 2024.12.16 19:10:55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며"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6일 출입기자단에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도 (해당 주장이) 허
"윤석열 탄핵 굿즈 '이것' 삽니다"…탄핵안 가결에 몸값 껑충 뛰었다는데

정치일반 2024.12.16 18:34:33

"호외요! 호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외가 '역사 굿즈'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요 신문사들은 신문 발행일이 아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긴급히 호외를 제작해서 뿌렸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말한다. 보통 정규 신문보다 분량이 적은 대신 재난, 국가의 주요 중대 사항을 빠르게 전할 수 있다. 당시 신문사들은 '내란
[기자의 눈] '응원봉' 다음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55:16

“이런 예쁜 걸 들고 시위에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주변은 긴장감이 강추위를 잊게 할 만큼 고조됐다. 무거운 분위기를 그나마 바꿔준 건 국회 담장 밖 ‘응원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녀가 가져다 준 아이돌그룹 응원봉을 손에 들고 ‘신기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성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발언에도 등장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을 놀라게 한 응원봉 집회를 주도한 건 203
韓 몰아낸 친윤, 비대위도 장악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52: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쏟아진 사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은 ‘탄핵 책임론’을 앞세운 친윤(친윤석열)계의 파상 공세를 끝내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당내 중량급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표 축출 이후 친윤계의 당권 장악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당내 분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