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檢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警 "유감"

대통령실 2024.12.16 17:50:40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열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불협화음이 현실화됐다. 16일 검찰은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불승인은 긴급체포 요건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되는 이유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문 사령관 체포에 긴급·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결국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검경은 서로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조사를 서두르는 모습만 보이
민주 52.4% 국힘 25.7%…'탄핵 후폭풍' 격차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49:32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보다는 8%포인트 이상 높아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52.4%, 국민의힘은 25.7%로 각각 집계됐다. 조국혁신당(8%), 개혁신당(2.8%), 진보당(1.1%)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비
"국회·정부·산업계 협의체 구성…의장 명의로 특사 파견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7:42: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러시아·북한 군사 밀착 등 한국의 경제·안보 지형을 한순간에 뒤바꿀 변수가 가득한 국면에서 대통령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외교·국방의 불확실성이 경제로 옮겨붙어 외국인투자가가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국회가 똘똘 뭉쳐 길게는 반년 이상 이어질 권한대행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경제신문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리더십 공백에 대응해 국회&middot
[속보] 이재명-권성동, 18일 만난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4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만난다. 민주당은 16일 취재진에게 권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2시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권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회담 제의는 아니고, 권 권한대행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권
[속보] 권성동-이재명 18일 상견례…계엄사태 후 첫 여야 회동

정치일반 2024.12.16 17:37:22
[속보] 국힘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15일 전 선고" 결의문 채택

정치일반 2024.12.16 17:29:23

[속보] 국힘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15일 전 선고" 결의문 채택
"계엄은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때문"…英매체, 尹 탄핵사태에 '김 여사' 주목

정치일반 2024.12.16 17:19:5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인들은 계엄령의 이유로 대통령의 ‘레이디 맥베스’를 지목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이 “권모술수가 강한 마키아벨리식”이라며 “(김 여사가)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로 불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절박한 싸움을 해가자 부인이 궁지에 몰린 대통령직에 기여한 부분에 분노한 관심이 집중된다”고 했다. 레이디 맥베스는
이재명 “경제라도 협의체 만들자”…연일 與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16: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에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부담스러우면 주제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잇따라 경제·외교 메시지를 발신한 이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 행보가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주시
韓 "탄핵 찬성 후회 안해" 당대표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06: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의 사퇴로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과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7&middot
尹겨냥했나…野 “내란죄 사면, 국회 동의 얻어야” 법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6:57:01

야당이 내란죄를 범한 이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거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김승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모두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를 지은 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의 발의안은 대통령이 내란죄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행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곽 의원의 경우 더 나아가 사면·감형
조국 대법원 판결 후…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6:48:2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당원은 최근 3~4일 간 10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대법원의 조 전 대표 유죄 판결 이후 당원이 1000명 가량 더 늘어났다”며 “현재 약 17만명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는 주권당원이 약 7만명”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와는 반대되는
野,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 23~24일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6:32:1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할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내정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한 결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12월 23~24일 양일간 3명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가 없지는 않
이준석 '대선 출마' 시사에 정유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정치일반 2024.12.16 16:30: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 발언을 두고 정유라 씨가 비판하고 나섰다. 정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특히 "대선 자금을 모을 방법도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헌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1985년생인 이준석 의원(만 39세)의 경우 탄핵 심
巨野 밀어붙이는 양곡법, 韓대행 거부권 행사할 듯

총리실 2024.12.16 16:18: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기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곡법은
韓 권한대행 "경제적 도전, 반드시 극복…기업성장이 곧 민생"

정치일반 2024.12.16 15:52: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이 곧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소화한 첫 민간 외부 일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세계 경제가 매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