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국힘, 이재명 '재판 지연' 탄원…"재판부, 소송지휘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5:47:55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속도내는 '내란 쌍특검'…野 "즉시 수용을"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5:28:1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내란 쌍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설특검이 특검 후보자 선정을 앞뒀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일반특검의 변수로 꼽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압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한 권한대행께서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은 최창석·이석범 변호사, 김형
이재명 "韓혼란은 저가매수 기회…경제는 민주성 토대로 성장"

대통령실 2024.12.16 15:27: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경제는 불안한 (상태지만)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일 것”이라며 “잠시의 혼란을 (오히려) 대한민국의 투자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접견 자리에서 “(한국의) 혼란은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는지 온 세계가 알게 될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는 민주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성장한다고 저는 믿는다”며 “미국
예산 '싹뚝'이후 다시살린 혁신형R&D “다 모았다”

대통령실 2024.12.16 15:21:36

“말로만 들었던 혁신 연구개발(R＆D)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기 힘든 책임연구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건 드물어요.” 정부가 R＆D체질 개선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하면서 혁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R＆D중에서도 혁신 R＆D의 개념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9개 정부부처가 16일부터 사흘 간 세종청사 체육관 일원에서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을 개최한다.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고기나 흉터없는 수술로봇을 비롯해
F-15K도 고물가 유탄…성능개량 사업비 1조 늘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5:19:20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성능 개량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K 성능 개량 기종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F-15K는 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의 주력 전투기다. 이번 사업은 핵심 항공 전자 장비 업그레이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바꿔 정보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도 자동으로 바꾼다. 방사청은 “F-15K 특
평화의 방벽쌓는 '한일교사대화'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5:18:08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많이 싫어하나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한 일본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어떻게 답할지 긴장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답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한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본 관련 역사수업,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 등에 대한 열띤 대화로 이어졌다. ‘한일교사대화’ 사업에 참가한 일본 교사들은 한국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한국 교사들과 기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
野 "육군장교 34명, 국회 계엄해제 후 용산행…2차계엄 모의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5:04:2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새벽 육군본부 소속 장교 34명이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6일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새벽 합참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는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 34명이 탑승했다. 탑승자들의 직책은 2017년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포함된 육군 본부 직책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위 간부인 참모장을 맡는 육군 정보
조국, 2년 수감생활 시작…“정권교체 전력투구”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4:50:50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전 마지막 입장을 발표하며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한다”며 “정권교체 후 제7공화국, 즉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尹 '문 부수고 들어가라' 증언 특전사령관 구속

대통령실 2024.12.16 14:35:12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중 한 명인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준석 '대선출마' 시사에 한준호 "경거망동 가관…'尹 당선' 일조 사과부터"

정치일반 2024.12.16 14:30:03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벌써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 놀음이나 하라고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잉크가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고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
진종오 "내가 탄핵 '반대표' 던졌다? 명백한 허위…그런 발언 한 적 없어"

정치일반 2024.12.16 14:24:5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보도와 관련,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했다. 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금일 중앙일보의 ‘사실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기사는 명백히 허위”라면서 “저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총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진 의원을 포함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안 가결 직후 의총에서 “사실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대통령실 2024.12.16 14:05:3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오세훈 “與, ‘탄핵 찬반’ 편가르기 할 때 아냐…'더 큰 공동의 목표' 바라보자”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4:02:46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의 탄핵 표결 분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탄핵 표결을 두고) 부역자나 출당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국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라며 "'작은 차이'에 매몰되지 말고
"뿌리 깊은 나무는"…'전격 사퇴' 한동훈, '용비어천가' 넥타이 맨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4:00: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선보인 것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가 그려져 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왕
김준형 "美, 韓 손절 위해 정보 주는것" '美 대사 발언' 사과 거부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57:01

주한 미국 대사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와 상종하지 못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고 밝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미국에서 한국 정부와 손절하기 위해 정보를 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미국 대사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거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김 의원의 주장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부인했다. 김 의원은 “크로스 체킹(교차검증)도 안 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