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로 예상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파병 북한군 전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술”…병사 미끼 ‘지뢰’ 제거·‘드론’ 격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6:00:00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군 당국이 밝히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합동참모본부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백상논단

양자 컴퓨팅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사외칼럼 2025.01.12 17:51:23

지난 수년간 현대 컴퓨팅 기술을 뛰어넘는 계산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잠재력을 가진 양자컴퓨팅이 큰 주목을 받게 됐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들의 대부분,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반도체는 주로 실리콘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의 특이성, 특히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를 활용해 전통적인 컴퓨팅의 한계를 초월하여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특위 연내 출범 가닥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39:42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당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2년 만에 출범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하면서다. 채 상병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尹 "소비 억누르는 제도·규제 혁파" 신용카드 공제 대폭 확대 시사

대통령실 2024.12.02 17:17:1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들에 얼어붙은 내수를 부양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책의 초점을 ‘소비 활성화’에 맞추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일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드론 산업 과도한 대외 의존도 줄인다…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추진

대통령실 2024.12.02 17:11:12

정부가 드론 산업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안보 양 측면에서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유사시 수출 통제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풍력 발전 진흥을 위해 풍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수역 내 군 경계 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개선하는 한편 해저 통신 케이블 안전 보안도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드론 공
尹 "지금은 소비가 미덕…소비 진작이 근본적 자영업·소상공인 대책"

대통령실 2024.12.02 16:44:51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수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30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경제선진국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굉장
태아 성별 공개·경로당 급식 지원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6:35:08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올 2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정치일반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 운영에 실패할 자유가 없다”며 “경험 많은 원로들과
통일부 "北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거, 분명히 책임 물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6:17:00

북한의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거와 관련, 통일부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특구 내의 상당 시설이 철거됐거나 철거 중이며 아난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건물도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해서 일부 시설만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
中싱크탱크 "트럼프, 관세 올리면 반격…미국만 손해"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6:05:43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취 웨이시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은 11월 25일 베이징 본원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CAITEC은 2015년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싱크탱크로 무역 분야 정책을 총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취임하면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취 부원장은 “미국 내 연구기관 보고서에도 관세를 올리면
TK 공들인 李 "지방 경제 나빠져…적극적 재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5:4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를 찾아 중도·보수 지지층 외연 확장에 공을 쏟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우클릭’ 중인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정체를 나타내자 국회 내 정쟁에서 한 걸음 빠지는 한편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험지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안타깝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두의 삶이 어
병역미필자도 내년 5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5→10년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5:35:50

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는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의 병역 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고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규정을 고쳤다. 다만 병무청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
국가AI위원회 분과위원 구성 완료…국가AI전략 수립 속도

대통령실 2024.12.02 15:30:00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AI위원회)가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 국가AI전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인공지능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국가AI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전체 분과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첫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샵에서는 인공지능 강국 G3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원팀이 돼 혁신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국가AI전략 수립을 위한 분과별 활동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尹, 양극화 해소 첫 타겟은 소상공인…"전향적 내수 대책 마련"

대통령실 2024.12.02 15:15:56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30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나선 첫 번째 민생 행보다. 윤
[속보] 尹, 연 4.5조 '노쇼' 피해 "예약보증금제 마련"

대통령실 2024.12.02 15:12:03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5:12:00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
[속보] 尹 "영세 가게 배달 수수료 30% 이상 줄일것…전통시장 수수료 0% 적용"

대통령실 2024.12.02 15: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