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두고 또 여야 충돌

정치일반 2025.01.04 15:18:00

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내란죄가 빠졌다면서 졸속적인 탄핵소추임을 시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법리적 정리일뿐이라고 황당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때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 대표는 내란죄 혐의를
"尹, 계엄 선포 후 국회자금 차단 지시"

대통령실 2025.01.04 14:35:5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0분께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대규모 탈북·北 도발 위험" 군 수뇌부, 이렇게 계엄 병력 끌어모았다

통일·외교·안보 2025.01.04 14:22:49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수뇌부가 북한 관련 대응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수여단장들에게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이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시 국회 등 주요 기관 장악 명령을 받은 직후였다.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에 "북한과 동조 세력의 서울 도발 가능성이 포착됐다"
국방장관 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대통령실 2025.01.04 14:15:28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尹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통일·외교·안보 2025.01.04 14:07:02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4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공조본 "경찰기동대,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참여 안해"

대통령실 2025.01.04 14:04:36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4일 경찰 기동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경찰 기동대 동원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
"尹, 한덕수·최상목 등 만류에도 계엄 강행"

대통령실 2025.01.04 13:50:07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만류했지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지난달 3일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께까지 한덕수 국무
'국헌문란 폭동'…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회 언급

대통령실 2025.01.04 13:05:54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자주 언급된 것이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
경호처장, 4일 경찰 출석요구 불응…"자리 비울수 없는 엄중한 시기"

대통령실 2025.01.04 10:44:48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 김 차장에게 이날 14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의 불응은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재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DNA분석 완료…崔대행 "지자체 합동분향소 자율연장"

대통령실 2025.01.04 09:53:30

정부가 4일 제주항공 무안참사 희생자 179명의 DNA 분석을 왔료했다며 유족들의 의사에 따른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장례지도사를 투입해 다수의 희생자를 수습했고,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애도기간은 이날 종료되지만 희생자 추모는 이어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애도 기간이 끝나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개 산책" 포착해 '라방'…대통령실 "관저 일대 촬영 방송사·유튜버 고발"

대통령실 2025.01.04 09:11:24

유튜버와 방송사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이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선 3일 한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관저와 주변 지역 영상을 송출했다.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 곳곳을 촬영해 라이브하던 중 관저 내부에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에는 유튜버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일부 네티즌은 유튜브 측에 신고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홍준표 "尹 체포영장은 무효, 판사가 집단광기에 휩싸였다"

정치일반 2025.01.04 08:27:26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순형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집단광기'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영장은 판사가 입법을 한 것과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판사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
기세 꺾인 공수처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

대통령실 2025.01.04 08:05:00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잡 집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단순히 경찰·공수처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체포 영장 집행 전략으로는 200명 이상에 달하는 대통령 경호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관저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다치게 했다며 영장 집행에 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野 "내란죄 빼겠다"…尹측 "그렇다면 탄핵소추 무효"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5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처장·유튜버…민주 '내란죄' 고발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보수 유튜버 등 20여 명을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