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서영교 “尹-명태균 17초 녹음이 다겠나?…판도라의 상자 기다려보라”

대통령실 2024.11.01 11:36:44

더불어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이 당이 제보 받은 명태균 씨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라며 추가 공개를 시사했다. 서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명 씨가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암시하는 녹음, 여사의 공천 개입을 암시하는 녹음도 입수해 공개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전날 공개한 17초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 파일 앞, 뒤 내용이 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제 17초인데 앞뒤로 조금 더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 내용이
野 '개헌연대' 결성…"2년 임기 단축으로 尹 해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1:31:5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헌연대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에는 야권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연대는 “부칙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
與특위, '나무위키' 허위 정보 문제에 "국내접속 차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1:31:45

국민의힘이 1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한국어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나무위키가)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며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나무위키에서 허위정보를 삭제하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
與 강명구 “尹 박절하지 못한 분…野 국감 앞둔 기획폭로”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1:17:18

대통령실 출신의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한 분”이라며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녹음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전형적인 기획폭로”라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공개된 통화 녹음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명 씨가 다그치고 하니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 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
홍준표 "尹, 내각 및 대통령실 전면 쇄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54:28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윤 대통령과 한뿌리인 한동훈이 ‘동반자진(同伴自盡)’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보면 더더욱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느냐” 며 “중국 제왕학에 제왕은 ‘면후심흑(面厚心黑)’해야 한다고 한다. 폐일언하고 당은 방기하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쇄신하여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폐가 보유하면 유주택자? 무주택자? 조세심판원 판단은

정치일반 2024.11.01 10:42:45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민주 '尹 녹취록' 총공세 "심각한 공천개입…국정 손 떼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41:53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이 확인됐다며 “육성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당선인 신분임을 강조하는데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터리 해명을 계속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을 거
노종면 “명태균 의혹 녹음 제보,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37:35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이 입수한 명태균 씨 의혹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해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 본 것 같다”며 모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확히 다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다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통화 녹음을 다시 제3자에게 재생해 들려주는 음성이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
尹 대통령 지지율 19%…취임 후 최저 [한국갤럽]

대통령실 2024.11.01 10:30:0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취임 30개월 만에 최저치로 20%선도 뚫렸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 최대 악재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른 72%였다. 부정평가는 최고치였다.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10%대를 기록한 것도 이
김상훈 “野 이재명 방탄집회는 자유지만 금투세 폐지는 의무”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25:37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주말 장외집회를 벌이는 건 자유지만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엎어달라’며 장외집회를 독려했다”면서 “거대야당이 뭐가 아쉬워 힘없는 소수정당이 하는 짓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말 장외집회의 본질은 이재명 방탄집회”라며 “결국 이 대표에게 닥칠 징역형에 준하는 선고 가능성 때
추경호, 윤-명 녹취록에 "법적 문제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21:54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법사위원들이 말한 걸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크게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취임 전 당선인 신분 상태였다며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기에 위법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1차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법사위원들이 여러분께 말한 걸로 안다"며 “
한미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1.01 10:19:55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미외교장관 "북한군 정보 공유…韓 G7 참여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4.11.01 10:14:46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군의 실제 전쟁 투입과 추가 파병 동향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른 한미일 협력 심화, 워싱턴 선언에 의해 설립된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현 행정부 아래 한미가 이룬 주요 성과가 차기 미 행정부로 잘 인계되도록 블링컨 장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불법 국정으로 나라 망가져…국민 두려워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11.01 10:1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부를 향해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 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정권은 처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과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
'김건희 리스크' 尹지지율 20%선 첫 붕괴 [갤럽]

정치일반 2024.11.01 10:06:1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10월 22∼24일)보다 1％포인트(p) 내린 19％로 집계됐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3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기록한 10%대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오른 72％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