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與, 전력망법 등 '미래먹거리 법안' 일괄처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7:43:02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 이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해를 넘긴 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
국방장관 대행, 주한美대사 접견…“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7:28:41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이 최근 안보환경 변화와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 대행은 골드버그 대사가 2022년 7월 부임 이후 2년 6개월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동맹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김 대행은 향후에도 골드버그 대사가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지
[영상] 욕설에 멱살잡이 '싸움판' 돌변…한남동 관저 앞 '극한 대치'

대통령실 2025.01.02 17:23:56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서울 용산구 관저 앞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진보·보수단체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와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체포’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상대 측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내뱉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관저 앞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2일 오전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인근에 집결해 “수사기관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것
홍준표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놀이…참 기막힌 노릇"

정치일반 2025.01.02 17:06:20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엄연히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참 웃지 못할 코메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파면 결정 후 비로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후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
공수처 '尹 조사실' 과천청사 통제…尹측 "법원에 영장 이의신청"

대통령실 2025.01.02 17:01: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준비에 돌입하면서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에 나섰다.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말을 아끼면서도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우세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수처 체포가 불법이라는 여론전에 나섰다. 공수처는 2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며 청사 통제에 돌입했다.
경찰, 관저 앞 도로 점거 30여 명 강제해산… 보수단체 반발

대통령실 2025.01.02 17:00:24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인 일부 보수단체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진입을 막겠다며 관저 인근 도로에 드러누운 30여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2일 오후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집결했다. 일부 보수단체 인원은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스크럼을 짜고 관저 앞 도로에 드러누웠다. 경찰은 해당 장소가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이들에게 세 차례 자진해산을 요청
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배승희·고성국 등 내란 선동혐의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6:54:38

더불어민주당이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보수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고성국씨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전을 자행한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과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
육군 수기사, 새해 첫 한미연합 전투사격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6:44:35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은 2일부터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새해 첫 한미연합 전투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훈련에는 수기사 예하 왕호대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5-20 스트라이커 대대, 미 항공부대가 참여한다. 한국군 K1A2 전차와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장비 60여 대, 양국 장병 500여 명이 투입되며 미 항공부대도 연합전투단을 구성해 참가한다. 양국 부대들은 소부대 전투 능력 강화를 이번 훈련의 핵심 목표로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근접항공지원(CAS), 미 스트라이
국민의힘, 尹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 "불법적 영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6:35:11

국민의힘이 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장을 청구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
崔대행, 제주항공 무안참사 유족 면담…"명예훼손 게시글 강력 대응"

대통령실 2025.01.02 16:33: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를 찾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유족들을 면담을 진행했다. 유족들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가짜정보, 게시글로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면담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이달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방침을 언론에 알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총리, 직무정지 상태서 맞는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 재임 기록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6:13:07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3일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재임 기간이 긴 '최장수 총리'가 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와 경찰의 내란 관련 수사에 빛이 바랬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부임했으며, 3일이면 임기 시작 959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가 보유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958일)을 넘어선다.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직무정지됐지만, 여전히 총리직은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
崔대행-대통령실 갈등 일단 봉합…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업무 수행

대통령실 2025.01.02 16:06: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갈등이 국정 안정 차원에서 일단 봉합됐다. 사퇴하겠다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수용해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최 대행의 월권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2일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표 반려 과정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전날 현충원 참배에서 최 대행에 수석급 참모 일괄 사의를 전했다. 이후 최 대행은 전화로 “실장님 사의만이라도 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이후 정 실장에 세 차례
'8인 헌재' 구축에도…尹측 서류 제출 '0'

대통령실 2025.01.02 15:44:0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구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에 탄핵 심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신속·공정 재판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 문서 송달부터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록 등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변론 준비 기일은 향후 심리를 위한 준비 절차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쟁점과 증인을 정리한다.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인 이미선&mi
5급 공채 305명 등 국가공무원 5272명 올 해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5:40:32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 인원이 5272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5751명보다 479명 줄었다.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 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새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직급별 선발 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 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330명이다. 인사혁신처 측은 “선발 규모가 일부 줄어
[기자의 눈] 경제에 희망 심어줄 반도체법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5:37:25

여야 국회 의원들이 앞다퉈 나섰던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해를 넘겼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도 정쟁과 권력 게임에 눈 먼 정치권이 산업에 한줄기 빛이자 희망을 주는 일도 외면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인재들에게 주 52시간 예외를 두자고 호소했지만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서다. 비공개로 법안을 심사할 당시 의원들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을 찾아보니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날밤 며칠 더 샌다고 좋은 기술이 개발되나” 라며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