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을 전수조사했다. 대부분 기사나 격려성 글로 조사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모두 1068개다. 당 차원의 조사 결과 글쓴이가 한동훈인 게시글은 161개였으며 이 가운데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글로 나타났다. 앞서 한 대표측은 이를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다. 이 가운데 250개는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였고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러시아, 전쟁에서 첫 사용 MIRV 위력은…6개 탄두가 마하 10 속도로 목표물 공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3 07:00:00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및 영국산 ‘스톰섀도(Storm Shadow)’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곧바로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신형 무기 다탄두 탄도미사일로 맞대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 CNN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영어 약자로 ‘MIRV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영상]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 복지·경제활력 집중

대통령실 2024.08.28 06:05:00

정부가 약자 복지, 경제활력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대원칙”이라며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 사업의 주춧돌인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 대폭 인상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대한민국 공군 보유 주력 ‘중·대형 수송기’ 뭐가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8 06:00:00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미 육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중장이 연합국의 승리를 공헌한 4대 병기 중 하나로 꼽은 것이 ‘C-47’ 수송기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현대전에서 중요 전선에 많은 병력과 물자 등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공격 전투기와 폭격기 보다는 수송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젠하워 중장은 제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수송기가 이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평가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는
허리띠 '바짝'조여도 불안한 나라살림…의무지출 年5.7%폭증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5:30:00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
딥페이크 성범죄에 놀란 정치권…관련 법 우후죽순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8 05:30:00

최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파문이 확산하자 여야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나섰다. 여당에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영상] 한국 체코원전 수주에 미국이 항의한 이유는?

통일·외교·안보 2024.08.28 05:10:00

미국 원전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의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가 불법이라며 체코 반독점당국에 항의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은 외국 기업은 미국 에너지부 승인을 받아야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은 폐쇄된 한국 첫 원전 고리 1호기
◇8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8.28 00:36:56

◇8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원내대표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13: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제4회의장, 246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원내대표 정보위 전체회의(국회 본관 647호) ▲11:00 원내대표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의장실) ▲13:30 원내대표 의
여야 ‘간호법 제정’ 막판 타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21:17:00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27일 막판 타결에 성공했다.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과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감안해 입법에 속도를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저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긴급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중 하나였지만 이견이 분출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그러
내년 의사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與 "정부, 해법 있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9:00:09

의정 갈등이 반년 넘게 지속돼 ‘의료 대란’ 우려가 확산하자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3000명가량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늘어난 의대 신입생과 유급생들로 인해 교육 대란까지 겹치면 의료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이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에 대한 다양한 수습책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료
軍검찰, ‘블랙요원 정보 유출’ 군무원 기소…일반이적죄 적용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8:18:47

군 검찰은 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정보사 요원 A씨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
[기고] 新냉전 시대의 규제 혁신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8:02:29

1989년 11월 미소(美蘇)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 세계경제의 연결성은 진화했다. 세계화가 추진되고 자유무역은 확대됐다. 비용 효율화와 공동 번영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였다.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 시위도 벌어졌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통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는 1990년 소련에 이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경제적 국경을 넓혔다. 미국은 신입생에게 환영연을 베풀듯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하며 수출입과 투자 기회를 늘려줬다. 그러나 무너진 장벽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반도체·SMR 초격차기술에 7.1조 투입…방산 수출도 밀어준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47:23

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R＆D)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정책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과 소형모듈원전(iSMR) 등을 포함한 초격차 선도 기술 R＆D 등에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늘어난 7조 1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는 3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원전·방산·K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5년 예산안’
지출 24조 구조조정…'소상공인·ABC' 집중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7:51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
한동훈 첫 현장은 거래소…"금투세 도입, 사실상 국내증시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7: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국장(국내 증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금투세 폐지를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며 대야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싣고 있어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코로나 잊었나”…민주, 尹 ‘前정부’ 언급에 “남 탓만”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6:44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하자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인 사의재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기간
‘퇴원’ 이재명 28일 최고위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6: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한 지 닷새 만인 27일 퇴원했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는 연기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조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를 강조했는데 ‘먹사니즘’을 천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 동안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상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