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1대 국회 당시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지난 금투세 폐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라는 이름의 글을 올리며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주민 수용성 높일 '전력망특별법'…산자위 소위 안건상정조차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7:40:2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가 최근 수도권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불허하는 등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어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민생 법안 리스트에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가 쟁점 없는 민생 법안 통과에 전격 합의했지만 전력망 특별법을 논의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尹, 리드 美 상원 군사위원장 접견…한미 동맹 발전 의견 교환

대통령실 2024.08.26 17:38:54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실에서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5선 중진 상원의원으로 2021년 2월부터 상원군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통령실,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 정지에 "항고심 지켜볼 것"

대통령실 2024.08.26 17:30:43

대통령실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것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
與 "조속히 대표회담" 野 "채상병 특검부터"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7:23:52

22대 국회 첫 여야 대표 회담을 둘러싼 양당의 샅바 싸움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민주당이 시간을 끌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밀어붙였다. 여야는 추석 전에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안건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놓고 신경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실무 협상에서 9월 추석 연휴 전에 비공개 방식으로 대표 회담을 실시하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민주 “尹정권 MBC 장악시도에 제동…위법성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7:19:46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은 방송 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이지만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다”며 “방송
대통령실 "응급실 관리 가능한 상황…내달 1일 일부 정상화"

대통령실 2024.08.26 17:13:34

대통령실은 26일 의정갈등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로 응급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데 대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해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찾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8개
김문수 "박근혜 탄핵은 잘못…그분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6:52:4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자진 사퇴 요구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관한 입장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 결정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 그분은 뇌물을 줘
리일규 "외교관하며 北서 왔다고 말할 때 치욕"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6:31:52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26일 첫 대외 행보로 국회를 찾아 “북한 고립의 가장 큰 이유는 ‘3대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리 전 참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연구 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에 초청받아 북한의 ‘고립 외교’에 대한 강연을 했다. 북한 그리고 통일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 대표 의원을,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기웅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리 전 참사는 “북한의 대외 관계가 가장 전성기를 맞았을 때는 김일성 시대”라며 “자주·평화에 기초해
여야,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22대 국회 개원식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6:27:20

여야가 다음 달 2일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추진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끝내 불발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석달이 넘었지만 개원식은 여야간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개원식을 하자는 입장이 있었는데 여당의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회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
이재명 향해 ‘유연한 리더십’ 주문한 김부겸…“언제까지 강성지지층만 바라볼건가”

정치일반 2024.08.26 16:20:37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도 당을 장악할 때 평균 60~70%의 지지율로 대표가 됐고 그러면서도 비주류의 몫을 인정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크게 국민적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 김문수 "반성할 문제 아냐"

정치일반 2024.08.26 16:15:5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2009년 발언에 대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며 "당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로 촉발된 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quot
[속보] 여야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일반 2024.08.26 15:58:06

여야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통령실, 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27일 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통령실 2024.08.26 15:51:59

정부가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련해 점검을 했고 27일 관계장관 회의 통해서 보건의료 파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파업시 대응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국정원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한 北…수급능력 의문"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5:44:22

국가정보원은 26일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배치해 즉각 공격 태세를 갖췄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췄더라도 미사일 수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 대당 미사일 4개를 장착할 수 발사대 250대를 전방인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됐다고 보도했다. 산술적으로 총 1000발의 미사일을
여야 인재영입 사령탑에 고동진·정성호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5:43:37

여야가 당의 인재 영입을 책임질 사령탑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영입한 ‘갤럭시 신화’의 고동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인재위원장에 선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인재위원장으로 5선의 정 의원을 낙점했다. 인재위는 지난 총선 당시 이 대표가 위원장을 겸할 만큼 비중을 두는 곳이다. 인재위 수석 부위원장 역시 친명계인 3선 김병기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5선 안규백 의원을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지명하고 수석사무부총장에는 임호선 의원을, 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