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北 "신형 ICBM 시험성공"…김정은 "핵패권지위 불가역"

통일·외교·안보 2024.11.01 08:24:29

북한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최신형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승인하자 미사일총국장인 장창하 대장이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포-19형은 최대정점고도 7687.5㎞로 상승해 1001.2㎞ 거리를 5156초(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했다. 통신은 “최신형 전
北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 김정은 "패권적 지위 절대 불가역"

통일·외교·안보 2024.11.01 06:03:15

북한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최신형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승인하자 미사일총국장인 장창하 대장이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 명령을 하달했다. 발사된 화성포-19형은 최대정점고도 7687.5㎞로 상승해 1001.2㎞ 거리를 5156초(85.9분)간 비
박수영 국힘 의원 “‘레알 선거개입’은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통령실 2024.11.01 06:00:0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는 돼야 개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레알(진짜) 선거개입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윤 대통령도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도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그런 일 없다고 하니 사건의 실체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또 “녹음이 된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라 법률적 신분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北 무인기 잡는 ‘첨병’…실전배치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01 06:00:00

지난 7월 30일 오후 3시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가로세로 약 50㎝ 크기 무인기(드론)가 하늘로 떠올랐다. 흔히 볼 수 있는 DJI사의 ‘팬텀4’ 기종으로,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이뤄졌다. 이 드론은 불규칙하게 비행하고 있었다. “준비되셨죠”라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의 말이 끝나는 곧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이 드론을 향해 레이저를 쐈다. 레이저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ADD 안흥시험장에서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펼친 레이저 대공무기 시연회다. 1초나 지났을까. 실제 레이저를 쏜
통신장비 수거 예산 20억 전액삭감…손 묶인 '디지털 인프라' 재활용

국회·정당·정책 2024.11.01 05:30:0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방송통신장비 재활용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며 편성한 2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인공지능(AI)과 6G도입 등 방송통신장비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폐기물 관리·통계·처리가 절실하지만 예산당국은 KCA의 예산이 환경부의 전자제품 수거 예산과 중복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관련법상 방송통신장비는 재처리·재활용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꼭 박근혜 탄핵 전야 데자뷔 같다"…홍준표, 명태균 녹취록 공개에 한 말

정치일반 2024.11.01 01: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탄핵 전야 데자뷔” 같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되기 싫어서 제멋대로 지껄이는 선거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다”며 “야당은 이에 맞춰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내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그래서 간 것, 꼭 탄핵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며 “싫어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이어 올
◇11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0.31 23:43:58

◇11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L) ▲10:00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국가인권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 국회 본청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장(319호) ▲10:30 당대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 당산리마을회관(인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468번길 1)(L) ▲14:00 당대표 육군 제17사단 3경비단 방문 / 육군 제17사단 3경비단 본부(L)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
[속보]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위 단독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0.31 23:37:22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위 단독처리
'딸뻘' 여군 강간 시도한 공군 대령, "유혹 당했다" 2차 가해까지

통일·외교·안보 2024.10.31 23:12:14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담소가 피해자 A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A씨는 상관인 대령 B씨로부터 회식 후 강제 신체접촉 등 추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24일 A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
“우크라 가면 반드시 시체 가방에 담길 것”…美, 북한에 작심 경고

통일·외교·안보 2024.10.31 23:00: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한국·미국 정부와 러시아·북한 정부 대표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미국 측은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시체 가방에 담겨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골자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는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속보] 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

대통령실 2024.10.31 22:37:04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김영선에 "김건희에 딱 붙어야 6선 한다" 윽박

국회·정당·정책 2024.10.31 21:37:53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을 할 것 아닙니까?”라며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022년 6월 중순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라며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댔잖아. 오더 내려왔다 했잖아”라고
[여명] '폭풍전야' 서초동

정치일반 2024.10.31 21:25:31

11월이다. 어느덧 올해도 딱 두 달 남았다. 11월(November)은 ‘아홉’을 뜻하는 라틴어 ‘novem’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래는 9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년을 열 달에서 열두 달로 바꾼 율리우스력이 시행된 후 새로 1월과 2월이 추가되면서 11월로 밀렸다. 계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법원들이 몰려 있는 ‘법조 타운’ 서울 서초동에는 긴장의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11월을 맞이하는 게 두렵다”고까지 했다. 이달에 나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재판 결과에 따라 대규모
김용현 "우크라戰 모니터링 필요…北, 러 기술 확보해도 대처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4.10.31 18:48:2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단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종료 직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북한 무기 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北, 美대선 앞두고 '본토 공격역량' 과시…러 파병 시선 분산도

통일·외교·안보 2024.10.31 18:08:08

북한이 31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거리 1만 5000㎞ 이상으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8형’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본토 공격 역량을 과시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등에 따르면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이번 ICBM은 비행시간(86분)과 최고 고도(7000㎞ 이상)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전에 발사된 ICBM보다 사거리가 더 길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정상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