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北, 파병군 유가족 불러 전사증 주고 '발설 금지'…지장 찍고 오열했다"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5:32:07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전사증’을 전달하면서 관련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서약을 요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RFA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들 속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유가족을 불러 ‘전사증’을 수여했다. 전사증은 전쟁이나 전투 훈련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군인에게 전달하는 사망확인서다. 전사자 유가족은 국가에서 우대 물자를 공급받고 간부 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김한길 통합위원장 현충원 참배 "선열 헌신 기리고 국민 통합 다짐"

대통령실 2025.01.02 15:15:12

국민통합위원회는 김한길 위원장이 2일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합위 관계자들과 참배 후 방명록에 “선열의 헌신을 기리며 ‘국민 통합’을 다짐합니다”라고 적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2022년 5월 출범했는데 김 위원장이 3년 째 조직을 이끌고 있다.
우원식 “탄핵절차 차질 없이 진행해 불안정성 해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4:33:53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시무식을 열고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 비상계엄 국조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은 이런 국회가 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 민생 안정, 대외신인도 회복, 탄핵 심판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과 민생의 어려움이 큰 만큼, 경제 상황 모니터링이 국회의 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적대적 두 국가' 우리 사전엔 없어…어떤 문제도 대화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4:28:29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헌법에서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는 우리의 통일 사
윤상현, 尹 지지자들에 "무한 경의…윤 대통령,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

정치일반 2025.01.02 14:21:5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서 철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집회 현장을 방문해 “어제, 그저께 나와서 있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다 꼭 와야겠다 해서 새벽에 찾아왔다”며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속보] 헌재 "현재까지 尹 대통령 제출한 서류 한 건도 없어"

대통령실 2025.01.02 14:13:51

[속보] 헌재 "현재까지 尹 대통령측 제출한 서류 한 건도 없어"
北 김여정 아들 첫 공개?…가족 동반 행사장에 손잡고 온 아이들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4:12:25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1일 자녀들로 추정되는 아이들과 함께 새해맞이 공연장을 찾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통일부는 "가족 동반 행사라는 점에서 특이하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방영된 조선중앙TV 신년 경축 공연 녹화 본에서 김여정과 함께 등장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해 "김여정의 가족과 관련해 결혼 여부라든지 자녀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며 "현재로써 (정부도) 확인 드릴 바가 없다&q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대통령실 2025.01.02 14:10:29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신속하게 심리할 예정"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배당"

대통령실 2025.01.02 14:08:34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배당"
檢, '계엄 만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대통령실 2025.01.02 14:06:0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신 실장을 불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언급을 들은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 실장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윤 대통령 등을 만류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계엄 주동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3인
강정애 장관 “광복 80주년 사업·모두의 보훈 확산 역점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4:04:03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이희완 차관 등 간부 30여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강 장관은 서울현충원 현충탑에 이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과 무명용사 봉안관, 독립유공자 묘역 충열대, 무후선열제단 등에서 참배했다. 강 장관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선열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에 대한
"윤석열·이재명 보내고 새 나라 세우자"…전병헌 글 '눈길'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3:24:17

여야 지도부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 대결을 끝내자는 내용의 방명록이 적혀 화제가 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사진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 대표는 "현충원 순국선열과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했다. 호국, 민주 영령들께 두 손 모아 기원하며 방명록에도 적었다"라며 방명록에 적은 내용 전문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방명록에
‘북한 도발 유도’ 의혹에…軍 “있을 수 없는 일”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3:15:19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경의선·동해선 폭파 시에 파편물들이 남측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때 북한으로 사격을 했을 것”이라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당시에)
'판사 출신' 나경원, 尹체포영장 발부에 "정직하지 못한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1:45:22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대통령실 참모들, 정진석 비서실장에 “사직 신중하게 결정하자”

대통령실 2025.01.02 11:44:18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수석들이 “(사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지만, 정국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일어난 사의 표명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1일 최 대행과 총 4차례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최 대행이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