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르포] 尹 체포영장 앞두고 '아비규환'…욕설 난무, 멱살잡이도

대통령실 2025.01.02 11:41:26

“대통령 체포가 말이 돼? 저기 차 들어간다! 막아!”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진보단체 집회 참석자들과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을 주고받고 있었고, 차량 한 대 한 대가 대통령 관저로 접근할 때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고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진보·
崔대행,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표 반려

대통령실 2025.01.02 11:19: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일 김 직무대행의 사표를 반려했다. 김 직무대행도 직무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작았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서 의결이
안철수 “尹, 법원 ‘체포영장 발부’ 결정 받아들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1:06:0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게 민주주의”라며 “대통령도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직무정지 상태지만 국가원수로서 당당하게 임하시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만큼 소수의 공수처 인원들
민주 "쌍특검 재표결 지체없이 해야…최상목 탄핵은 최대한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34:05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신속한 재의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두 특검법 재의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선 곤란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라
與,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성금 모금…“특별법·국정조사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12:29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 있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생활, 의
최상목, '용산 사표' 파동속 "공직자, 내가 '국정 중심'이란 사명감 필요"

대통령실 2025.01.02 10:12: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무식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경제·정치&middo
與,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이달 중 일괄처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07:50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국가적으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국가적 위기극복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나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박찬대 “오늘 바로 윤석열 체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03: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즉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병역 변동사항 신고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0:00:50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중 자녀 등 직계비속의 병역 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내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병역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尹측 "경찰 체포·수색 지원 위법"…"영장집행시 즉각 체포"

대통령실 2025.01.02 10:00:11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용산 대통령실 관저 수색 시도에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운
與 "尹영장 신속히 집행하며 李재판 지연은 공정성 어긋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53:25

국민의힘은 2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한다면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국정 안정’을 꼽으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유독
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방지·강제 수사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44:1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권영세, 민주당 향해 "국정협의체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 힘써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31:4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내 제1야당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여야가 손을 맞잡고
최진웅 메시지 비서관 사직…尹 변호인단 지원사격 나선다

대통령실 2025.01.02 09:29:48

최진웅 전 대통령실 메시지비서관이 사직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지원에 나섰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지난 달 27일 수리됐다. 이후 메시지비서관은 공석이다. 메시지비서관은 대통령 연설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사직 후 윤 대통령 돕기에 나선 것은 최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 대응 과정에서 여론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12&mi
崔대행 "피해자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내일까지 사고기 음성기록 전환”

대통령실 2025.01.02 09:25: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유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