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80만 명이 쓰고 있는 정책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지원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관련 기사 10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상대로 빌려준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 63만 5000명, 보증부 대출은 16만 명이 대상으로 약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자금 부담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사외칼럼 2024.06.24 05:30:00

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총선 유세 열기에…편의점 드링크음료 '불티'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7:30:50

4.10 총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편의점에서 박카스 등 드링크 음료 매출액이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피로 회복에 좋다는 인식에 선거 운동원들이 집중 소비한 결과로 분석된다. 7일 BGF리테일(282330)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편의점 CU의 드링크 음료 매출액은 전주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CU의 음료 카테고리 중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 드링크 음료 외에는 탄산음료(6.1%), 커피(5.7%), 주스(5.6%), 차(3.4%) 순이었다.
산업연구원 "규제 도입시 사후영향평가로 전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7:15:53

정부의 규제 도입이 사전 영향평가 중심으로 돼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후 영향평가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규제는 늘어나고 규제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입법 현황 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5년간 신설·강화 규제는 총 304건으로 이 중 경제적 규제 151건, 비경제적 규제와 행정
배현진, '송파을' 지원유세 나선 이재명 기사에…"ㅋ ☆☆☆☆(☆)"

정치일반 2024.04.07 16:45: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송파을 지원유세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ㅋ ☆☆☆☆(☆)"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이 같은 배 후보의 글은 현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전과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무고죄 및 공무원 자격 사칭(처분일자 2003
與 중진들의 애끓는 호소 "총선 패배하면 尹정부 탄핵 …최악 막아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6:39:19

국민의힘 핵심 중진의원들이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야권이 국회 다수를 차지할 경우 향후 3년간 국정 운영이 대혼란에 빠지고 대통령 탄핵마저 우려된다며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정부·여당을 질책하고 싶은 심정은 나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에 질책하셔서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를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투표도 지났다…끝까지 버티는 김준혁·양문석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6:29:22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잇따른 막말과 사기 대출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수원정), 양문석(안산갑) 후보가 끝까지 버티면서 격전지의 민주당 후보들이 노심초사해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막판까지 두 사람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판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며 애써 무시하는 당 지도부와 달리 박빙의 승부를 펴는 민주당 후보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후보와 양 후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고
조국 “마음속에 대파 품고 사전투표…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5:51:4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의석수가 더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당을 만들어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할 때 과장 없이 저는 목숨을 건다는 각오를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검찰 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어찌 쉬운 과업이겠나”라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표가 더 필요하다, 비례대표 9번을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다른 게시글에서는 “일정을 급변경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
사전투표율 호남 최고…민주 아닌 조국당이 웃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5:35:53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이 나오자 조국혁신당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통상 주요 선거에서 호남의 투표율이 높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표정 관리를 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남의 투표율이 41.19%로 전국 평균(31.28%)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전북(38.46%)이 뒤를 이었으며 광주(38.00%)도 세 번째로 높다. 광주와 전남·북 모두 4년 전 총선보다 높은 사전투표율로,
'투톱' 힘에 부치는 인요한…"선거법 한계 탓"

대통령실 2024.04.07 15:08:23

국민의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투톱’으로 4·10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당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 위원장이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말이나 과도한 자신감으로 선거전에 마이너스 효과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여권에서는 인 위원장의 선거 운동과 메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인 위원장의 활동 폭이 한 위원장에는 크게 못 미쳐 애초부터 “투톱으로 보긴 어렵다”는
[영상] “봄이네…” 천안함 영웅 막내딸이 띄운 편지…1000만명이 울었다

대통령실 2024.04.07 14:52:27

“아빠 벌써 봄이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 줘.” 천안함 피격으로 서해의 별이 된 고(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 김해봄씨의 편지 낭독 영상이 정부 기관 SNS 최초로 조회 수 1000만 회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김 원사에 대한 추모와
"이재명, 삼겹살 안 먹고 먹은 척…조국은 죄 지은 것" 한동훈, '이조' 동시 저격

정치일반 2024.04.07 14:42:1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7일 대전 유성구 노은역 광장 집중유세에서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 하나”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선거 유세 이후 식사로 소고기를 먹었으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
공군참모총장, 美 방문…정찰위성 2호기 발사 참관

통일·외교·안보 2024.04.07 13:51:25

이영수(사진) 공군참모총장이 오는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참관한다. 공군은 6일 “이 참모총장이 이날부터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미 우주군 주최 국제 우주 심포지엄과 우주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 우주군참모총장과 이탈리아 공군참모총장, 캐나다 공군사령관, 독일 우주사령관 등을 만나 우주분야 국제 협력을 논의한다. 7일(현지 시간)에는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를 찾아 우리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참관한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해 전
임이자 “저출생에 생산인구 감소…尹정부 노동개혁 성공 뒷받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1:55:02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규범과 관행으로는 현행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후보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데 불안정한 노사 관계는 계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며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의 약화마
홍준표 "이재명·조국 범죄자인 것 국민 다 알아…심판론 말고 애절하게 갔어야"

정치일반 2024.04.07 11:44:06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면에 내세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대구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우자 이순삼 여사와 함께 투표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심판론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조 심판론’을 주장하는데 이재명, 조국 그 두 사람이 범죄자인지 국민이 모르나”라며 여당의 총선 전략을 지적했다.
신평 "한동훈 '원톱' 전략 큰 실책…'이조심판론'은 허약한 프레임"

정치일반 2024.04.07 11:28:52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명이 원톱이 돼 거대한 총선을 전부 이끈 것은 큰 실책"이라고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투표소에 참관하는 동네 주민들과 웃음으로 인사하며 사전투표를 마쳤다"며 "투표를 하고 나올 때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껴안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q
권성동 “정부·여당 부족했다…야당 과반 땐 혼란만 가득”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1:16:52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 후보가 4·10 총선 본투표를 사흘 앞둔 7일 “정부·여당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야당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선거 캠페인을 잠시 미루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킬 힘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이다.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권 후보는 그동안 정부·여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