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사라진 정치…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일반 2025.01.01 19:25:23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
'헌법'의 가치를 되새길 때

정치일반 2025.01.01 19:21:16

지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이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다.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승현 기자
검찰총장 "국가 근간 흔들려…檢 역할 중요한 시기"

대통령실 2025.01.01 18:32:59

심우정 검찰총장이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1일 신년사를 내고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줄어든 인력, 미로처럼 복잡해진 형사 사법 절차와 같은 안팎의 어려움만 탓하기에는 주어진 사명과 임무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들의 내
해병대사령관, 서해 최전방 우도경비대 대비태세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8:08:09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최전방 부대인 우도경비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우도경비대가 위치한 우도는 백령도, 연평도와 함께 해병대가 배치된 서북 5개 도서 중 하나다. 총면적 0.4㎢의 작은 섬이지만 서해 NLL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다. 우도경비대 합동대공감시소를 찾아 전방지역 상황을 확인한 주 사령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및 무인기 도발 등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유사시 현장·행동
[목요일 아침에] 무신불립(無信不立)과 국가 신인도

정치일반 2025.01.01 18:04:28

중국 춘추시대 유학을 창시한 공자는 제자인 자공으로부터 정치에 관해 질문을 받고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답했다. 약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관통하는 정치의 본질을 꿰뚫은 이 명언은 ‘논어’에 소개돼 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순으로 해야 하느냐’고 묻자 공자는 첫째 군대, 둘째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역설했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500여 년 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외교관이자 사상가였던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前 장관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8:02:30

최중경(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선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측 추천을 받아 최 전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최 전 장관은 행정고시 22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부 비서실장·국제금융국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주필리핀 대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을 두루 거쳤다.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을 지내 산업정책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지내며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 2021년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처리 두고 딜레마 빠진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7:33:08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안의 위헌성을 이유로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상불가론을 외치는 야당과 세 결집에 나선 보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정치
검찰 '軍 계엄 3인방' 기소…남은 건 '尹 구속영장'

대통령실 2025.01.01 17:20:17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지휘부들이 잇달아 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군 수뇌부 3인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들이 간접적으로 적시돼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혐의도 일부 소명된 윤 대통령도 체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 구속영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崔 '탄핵 고비' 넘기자마자…대통령실 항의성 집단사의

대통령실 2025.01.01 16:44:3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이 당정 갈등을 넘어 행정부 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발에 이어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진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향후 수개월간 최 권한대행 중심의 국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부 반발을 어떤 식으로 잠재울지 주목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은 1일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
"경호처장 승낙 없어도 수색 가능" 법원 판단에 尹측 반발

대통령실 2025.01.01 16:09:41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서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행할 때 경호처가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어려운 韓 상황서도 한미동맹은 굳건"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5:55:3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신년사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1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퇴임을 앞두고 공직의 마지막 커리어를 한국에서 마칠 수 있었음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전 세계 평화, 자유, 민주적 가치의 등불인 한미 동맹에 기여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로 한미일 3자협력은 더욱 강화됐고, 인도·태평양의 공동안보와 안정은 증진됐다”며 “한미 관계 72주년인 2
정쟁 멈추고 조용한 새해 與野…무안 현장 챙긴 이재명·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5:54:41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여야 정치권도 여느 때보다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현장에 머물면서 사고 수습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매년 진행하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 진행하면서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광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무안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위령제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당초 매년 1월 1일마다 해오던 단배식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려 했지만 항공기 참
최전방 해병대 찾은 최상목 대행…"복무 여건 개선 적극 지원할 것"

대통령실 2025.01.01 15:34:56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근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1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결국 국민들의 일상적 평화와 안정을 만들었다”며 “8월 교동도(귀순자 구출) 작전 임무 수행 등 수도권 최전방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해병대 제2사단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해병대 2사단은 경기도 김포·인천 강화 등 수도권 서부해안을 방어하는 서북부전선 최전방 부대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대북감
연원정 인사처장 "공무원 처우 개선해 신명나는 공직사회 구현"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4:53:39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1일 "공무원의 처우 수준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모든 공무원이 더욱 신명 나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연 처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겠다"며 "저출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에 대비
"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어"

대통령실 2025.01.01 14:50: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권한대행 측은 부인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최 대행은 지금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