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1대 국회 당시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지난 금투세 폐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라는 이름의 글을 올리며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8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8.25 23:00:00

◇8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정보위원회 회의실) ▲13:50 원내대표 KOREA AI FORUM 창립식(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08:30 당대표 목포 KBS-R ＜출발 서해안 시대＞ 출연(전화 인터뷰)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0:
[동십자각]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5 21:54:25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무슨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 들어 만난 중진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다. 그들의 탄식처럼 불과 십수 년 전 ‘동물 국회’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에도 여야는 카메라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의원회관 사우나를 공통분모로 한 ‘목욕당(沐浴黨)’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누군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땐 그렇게라도 서로 부대끼며 입법부
[기고] 텍사스, 한미 첨단기술 협력의 전략적 요충지

통일·외교·안보 2024.08.25 19:04:32

6월 27일(현지 시간) 주휴스턴 총영사관은 현지에서 한미 기업인·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한·텍사스 경제포럼’을 열었다. 텍사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텍사스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꼭 만나봐야 할 인물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아드리아나 크루즈 텍사스주 경제개발국장, 인근 아칸소주의 휴 맥도날드 상무장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존슨우주센터의 더글러스 테리어 전략 담당 부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한국 기업들에
추석자금 40조 풀고…성수품 17만톤 공급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53:26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 또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정부·여당은 올해 건군 76주년을 맞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차후 법정 공휴일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 중심의 민생 정책을 발표했다. 추석
與野 민생법안 첫 합의…상임위는 곳곳 뇌관

대통령실 2024.08.25 17:31:16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올 5월 22대 국회 개원 후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개별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현안 질의 등이 예고돼 여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당론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될 법
尹, 이번주 국정브리핑…'4+1 개혁' 비전 밝힌다

대통령실 2024.08.25 17:29:41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 성과와 방향성을 직접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문제 해소를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통해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이번 주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비전을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 브리핑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
美기업 ‘체코원전’에 몽니 부리자…대통령실 “수출 차질 없도록 협의”

대통령실 2024.08.25 17:28:09

대통령실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여파로 체코 신규 원전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한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형 원
송언석 “집값 뛰어 중산층도 종부세…1주택자 稅부담 덜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25:4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산층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젠 1세대 1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 협상이 우선이겠지만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야당도 끝까지 몽니를 부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던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에
‘부자감세’ 프레임 허물까…민주, 상속·금투세 완화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24:24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포함한 ‘이재명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정책 라인을 맡은 ‘경제통’ 의원들이 직접 나서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17만톤 공급…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14:39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함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을 고려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티메프 미정산액 1.3조…1000만 원 미만이 90%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00:00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금 미정산 사태 약 한 달 만에 피해액이 1조 3000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90%로 100만 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업체가 4만 8124개, 금액으로는 1조 2789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제적으로 보면 피해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4%였다. 100만 원 아래는 69.3%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이 70.5%(208개사)로 나왔다. 고액 피해가 일부 업체에 집중된 셈이다. 업종별
[속보] 당정 "신축 건물 모든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31:02
[속보] 당정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9:06
[속보] 당정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철 역귀성 할인"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7:31
[속보] 당정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