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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0만 소상공인 대출 기간 대폭 연장
국회·정당·정책2024.06.3015:28:28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80만 명이 쓰고 있는 정책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지원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관련 기사 10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상대로 빌려준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 63만 5000명, 보증부 대출은 16만 명이 대상으로 약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자금 부담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사외칼럼 2024.06.24 05:30:00
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 ‘대파 헬멧’ 손에 든 이재명…“투표할때 쪽파 붙이고 가시라”
    정치일반 2024.04.06 15:05: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나흘 앞둔 6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울·경기 108곳 중 92곳에서
  • [부고] 유정균 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부상
    정치일반 2024.04.06 14:28:46
    ▲김후연씨 별세, 유정균 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부상 = 6일, 인천세종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240-8444
  • 제주서 ‘투표용지 촬영’ 유권자 적발
    정치일반 2024.04.06 14:24:4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제주도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
  • 韓 “민주당은 여성혐오” 李 “정권 역주행 막자”…사전투표 막판 지지 호소
    정치일반 2024.04.06 14:01:59
    사전투표가 1,000만명 넘어서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여야의 수장들이 막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경남 지역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을 펼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거제 서일준 후보, 창원진해 이종욱 후보, 부산 강서 김도읍 후보 지원 유세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를 ‘출정식’에 비유하며 독려해온 한 위원장은 이날도 유세 현장에 모인 당원과 지지자에게 “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 여성혐
  • 동작갑 장진영 '세무사' 호칭 사용에…선관위 “허위사실”
    정치일반 2024.04.06 13:52:16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세무사’ 이력을 기입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 선관위는 6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공고 제2024-69호)를 통해 “후보자 장진영이 선거벽보·선거공보·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의제기 대상자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 잊혀지고 싶다던 文, 야당의 ‘스피커’로…‘선거개입’ 논쟁 불렀다
    정치일반 2024.04.06 13:11:38
    퇴임 뒤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 전면에 등판하자 정치권이 시끄럽다. 문 전 대통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자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현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선거로 그래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에는 부산·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을 하면서 “칠십 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 사전투표 1000만명 넘었다…13시 누적투표율 23.4%로 21대 총선보다 4.3%P↑
    국회·정당·정책 2024.04.06 12:58:12
    이틀 연속 진행한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13시까지 누적 사전투표율이 23.41%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동시간대 19.1%를 기록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4.3%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32.96%를 기록한 전남이고, 가장 낮은 곳은 18.79%를 기록한 대구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23.41%, 인천은 22.31%, 경기는 21.71%를 기록했다.
  • 野 김용만, 與 이창근에 “불법 흑색선전 중단해야…형사고발 검토”
    정치일반 2024.04.06 11:38:04
    경기 하남을에 출마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이창근 국민의힘 후보의 흑색선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소명을 마쳤다”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의혹 제기,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지와 관련해 “등본상 2022년 4월에 경기도 하남시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거주했고 햇수로 3년째”라며 “하남에 3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산
  • [인터뷰] 백혜련 “교통 개선 해낸 사람이 ‘R&D 서수원’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04.06 10:30:00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은 서수원을 넘어 수원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지난 8년간 혁신의 중심, 가능성의 도시로 발전을 해온 서수원은 이제 수원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역 의원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후보의 지난 8년은 서수원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뒀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2020년 14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구운역 신설 역시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또한 대표적인 실적이다. 백 후보는 본인의 다음 4년에 대해 “서수원
  • “‘이 정당’ 투표하면 음식 공짜”…카페 앞에 인쇄물 붙인 사장 고발
    정치일반 2024.04.06 08:18:24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부각한 인쇄물을 카페에 붙이고 ‘투표에 참여하면 공짜 음식을 주겠다’고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가 부각된 인쇄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찍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 [속보]사전투표 둘째날 오전 7시 누적 투표율 16.2%
    정치일반 2024.04.06 07:16:26
    사전투표 둘째 날 오전 7시 누적 투표율 16.2%
  • 365일 北 한눈에 보는 軍정찰위성…SAR 탑재, 흐린 날씨도 주야간 촬영
    통일·외교·안보 2024.04.06 07:03:00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해 전천후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오는 8일 오전 8시 17분(한국시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찰위성 2호기는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콘9'에 탑재돼 우주 궤도로 쏘아 올려진다. 발사 45분 후 발사체와 분리되고, 분리 9분 후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지상국과의 교신에서 위성체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정찰위성 발사는
  • 투표소 곳곳 난데없는 '대파 단속령'…"장보고 투표시 정치 행위?"
    국회·정당·정책 2024.04.06 07:00:00
    4·10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전국의 투표소 곳곳에서 난데없는 ‘대파 단속령’이 떨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이 ‘물가 폭등’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금값’이 된 대파를 들고 투표소를 찾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판단해 반입을 금지하면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대파 인증샷’을 놓고 선관위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인 일화나 현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의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여기에 야권이 “대파 금지령을 철폐하라”고 나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된
  • 한중일 정상회의 국제정치학…中日 노림수는?
    정치일반 2024.04.06 07:00:00
    한중일 정상회의의 5월 말 서울 개최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 일본 등과 조율하고 있다. 시기는 5월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외교장관 회담 이후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 당시 한중일 외교장관은 부산에서 만나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합의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중국은 3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있었고 우리는 4월 총선이 있어
  • [영상] 투표 직전 쏟아진 공약들, 포퓰리즘이라 생각하세요? [어생까]
    정치일반 2024.04.06 07:00:00
    오는 4월 10일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공약들이 많아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단순히 민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대국민 시사 이슈 출구조사 프로젝트 ‘어생까’ 팀은 투표를 앞둔 시민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어떤 공약이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보장? 이거는 자기 자영업을 내팽개치고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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